[경기시론] 지자체는 무예를 탐하라

지난 5월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전통무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예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지역에서 발생한 무예를 진흥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실 무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존속됐다. 국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부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데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 됐다. 그러나 경쟁 중심적인 스포츠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무예종목과 단체들은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아무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무예단체는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무예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서나가는 지자체들도 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조례를 통해 택견과 세계무술연맹(WoMAU),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ICM) 등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마상무예와 격구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공식후원 세계기사선수권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통무예진흥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고, 수원시는 24기무예의 화성 행군 상설시범활동이 관광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충남도와 아산시는 무예전시관과 체험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천무극을 아산시의 무예로 지정했다. 부산시와 강원도 등도 조례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무예들이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통무예종목은 64개인데 반해 무예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용인대학교(2018)의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의하면 무예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면 다른 단체를 만들거나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현재 약 500여개의 무예단체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중에는 신뢰받지 못하는 무예 단체도 있어 지자체에서는 검증이 우선시 돼야 한다. 무예단체들이 한 단체 한 종목이라는 점, 무예 인구는 많으나 분파가 이루어져 갈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무예의 정통성 여부 등은 무예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와 무예의 관계를 고려한 무예진흥사업을 추정해보면 광주광역시는 무예24반 경당을 광주의 지역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용인시의 경우에는 용인대 무도대학에서 개발해 해외로 보급하고 있는 용무도를 용인시의 국제교류와 지역 학교 무예교육, 그리고 처인성과 연관된 유적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부산의 경우 수박의 발굴과 전승을 주도해왔다는 점, 전북은 최배달의 극진공수도와 특공무술의 창시자의 고향이라는 점, 대구는 합기도를 처음 보급한 최용술의 고장이라는 점에서 무예와 지자체 간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다. 지자체와 무예의 관계는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진가구의 진가태극권과 소림사의 소림무술, 그리고 무당산의 무당파 도가무술은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성장해 있다. 일본의 카사마시에 있는 아이키 신사와 도쿄의 강도관, 국기관, 무도관 등은 전 세계 유도, 검도, 스모, 아이키도인들이 찾아오는 성지이자 관광지가 됐다. 무예가 교육, 경기, 문화, 산업 그리고 레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소재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통무예진흥법 개정과 더불어 시ㆍ군들이 우리 무예 잡기에 관심을 갖길 기원한다. 공성배 세계용무도위원회 사무총장

부동산 중개업소 개점휴업

[허인환 동구청장 ‘취임 2주년’_인터뷰] 허인환 구청장

변화와 소통으로 사람 모이는 활력 도시를 만들겠 습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은 교육과 주거 환경 등 정주 기반 확충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동구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24곳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을 통해 떠나는 동구에서 모이는 동구를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허 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요 정책의 구상과 추진, 실행 단계부터 늘 주민과 소통하려 한다며 그래야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손에 잡히는 소소한 행복을 주민께 안겨주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했다. 다음은 허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Q 지역현안 해법을 찾는 주민과 공감소통 방법이 있다면. A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소통방식은 100여명 또는 200여명 단위로 모집해 놓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법을 개선,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에게 먼저 찾아가 공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현안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줘 주민간 갈등 뿐 아니라 주민과 구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지역현안 토론회는 종전의 관주도 토론회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이 원하는 현안을 주제로 민과 관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민과 관의 숙의과정을 동구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해 보다 많은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이 인기인데. A 지난 2019년 4월 25일 동구사랑상품권 10억원을 발행했는데, 3개월만에 판매 완료 후 5억원을 추가 발행해 추석을 전후해 완판하는 성과를 냈다. 그동안 상품권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해보니 유통금액의 53% 이상이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엔 130억원으로 확대 발행했다. 현재 전통시장, 슈퍼마켓, 식당, 학원 등 1천500여개의 가맹점을 통하여 활발히 유통 중에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해 동구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판매를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정책수당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타 지자체의 전자상품권과 다르게 노인인구가 많은 동구지역 특성에 맞게 종이상품권을 채택한 것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민우기자

[경기만평] 누구빽이 더 쎈가…?

[의장에게 듣는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8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기준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장은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은 쿨하고 만족스럽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의장은 먼저 기분이 좋다는 표현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더욱 헌신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재난상황과 다를 바 없다면서 집행부도 그렇고 용인시의원들 역시 시민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추경 등에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겠다고 부연했다. 김 신임 의장은 100년 먹거리를 위한 시의회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용인 플랫폼시티 완성이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이다. 용인시의회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보조가 가장 큰 어려움인데,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후유증을 잘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반기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면서 의장단 구성도 4대3으로 맞췄다고 밝혔다. 또 치열하게 견제할 것은 서로 견제하지만 대안없는 반대는 하지말자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홍보기능, 의원들의 순수한 권한인 조례 개정 등을 위한 법무기능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용인시의회의 가장 큰 사명인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경기도의 성곽과 능원] 양주 대모산성

오전 8시부터 3시간 좋이 산 중턱을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하릴없이 돌아섰다. 이정표도 없었고, 주민들도 전해오는 말만 전할 뿐 정작 가본 사람은 없었다. 가톨릭 의정부교구에서 운영하는 수련원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나은 길라잡이였지만 역시 소용없었다. 풀숲의 아침이슬에 흠뻑 젖은 바지가 무거웠고, 얼굴에 휘감기는 거미줄이 신경에 거슬렸다. 토끼길조차 보이지 않게 빽빽하게 자란 가시덤불에 팔과 어깨가 계속 긁혔다. 삼국시대 이래의 오랜 산성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탐방객에게 속살을 허락하지 않았다. 산성 답사는 참담한 실패였다. 날씨가 흐려 땡볕이 아니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감사해야 했다. 지역 문화 관광 안내도에도 전혀 표시가 없었다. 안내도는 일영, 장흥 유원지와 조소앙 기념관을 크게 내세우고, 그밖에 온갖 체험학습장으로 도배돼 있었다. 고기 구워 먹고 물장난하는 유원지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관용의 폭을 되살펴 보게 하는 조소앙 기념관이 서로 어울리는 주말 관광지라는데 동의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 관광 문화의 수준이 인문학과는 먼 양극단 어디라는 점에서 한탄하게 된다. 역사와 문화에 조금 관심을 둔다면, 양주 관광안내 가이드북에도 중종의 원비 온릉(溫陵)과 백수현 고택, 대모산성, 권율 장군 묘소 등이 전면에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대모산성은 물론, 관리 보전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11억 예산을 배정한 백수현 고택조차 언급도 없다. 시간을 산책하다는 캐치프레이즈라도 달지 말지. 오늘의 주제인 양주 대모산성을 주민도 모르고 외지인도 찾지 않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언론과 학자들 책임이 더 크다. 입만 벌리면 인문학 운운하고 역사와 문화 운운하면서도, 정작 인문학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의무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지원서를 쓸 때만 역사와 문화의 대중화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일단 지원이 확정되면 태도가 달라진다.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진실을 가리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다. 전문성을 내세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저의는 없었는지 반성할 일이다. 사실 수원 화성도 남한산성도 한국의 서원도, 왕릉들도 전문가들이 독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중이 자주 찾고 세계인에게 내놓고 보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거다. 대모산성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나? 양주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데다가, 남북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니, 너른 평야에 넉넉한 물과 수운을 갖춰 예로부터 필쟁의 요처였다. 단양 적성산성이나 온달산성과 마찬가지로, 삼국 시대 초에는 백제가 먼저 양주 일대를 차지하고 고구려를 위협했다. 5세기 말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주인이 된 고구려가 군사 시설을 만들고 매성(買城)이라고 불렀다. 맷골 혹은 물골, 물의 땅이라는 뜻이다. 대모산성(大母山城)의 축성도 이즈음이다. 산성은 정상 면적은 1,653㎡이고 둘레 1.4㎞에, 높이 45m, 너비 6~8m다. 대체로 무너지고, 3군데 7080m 성벽만 보존 상태가 좋은데, 성벽과 현문(懸門) 등에 첫 축성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다. 성벽은 바깥면이 장방형이 되도록 가공된 할석을 수평 고임하고, 성벽 바깥쪽 아래에 느슨한 기울기의 벽체를 더 쌓아 중간쯤에서 본성벽에 닿으면서, 전체적으로 경사를 이룬다. 발굴된 북문과 남동문 모두 바깥 계곡을 향해 단절된 현문(懸門)이라 이채롭고, 문짝을 들어 올릴 때 지탱하는 반원모양의 축수(軸受)가 박혀 있었다. 성 안에서 건물터 4, 우물터 5, 창고터 1곳이 발견되고, 德部(덕부)德部舍(덕부사)官(관)草(초)富部(부부)大浮雲寺(대부운사)城(성) 등 귀한 명문(銘文) 기와조각도 출토되었으니, 큰 관아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금속 유물만 600점이나 발굴됐는데, 거울말팔찌도장 등 청동제품이 확인돼 최고위급 인사가 가족과 함께 머문 흔적으로 보인다. 말 모양 토우(土偶), 그릇, 활촉과 쇠낫도끼투겁창말재갈솥쇠보습 등의 유물로 미루어 관할 지역이 농업수공업 생산력도 가늠할 수 있으니, 방어와 행정, 물류 중심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한 듯하다. 개원통보는 당나라 현종의 연호를 딴 금속 화폐니,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기에 보수되어 오늘에 이르는 증거다. 대모산성은 최종적으로는 신라 땅이 된다. 1970년대 한때 신라가 이근행이 이끄는 당나라 보기(步騎) 연합군 20만을 격파하고 3국 통일을 완수한 매소산성 자리로 추정되면서, 대모산성 발굴 상황을 대통령이 챙긴 적도 있었다. 문무왕 때인 675년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이끄는 당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하고 군마 3만 필을 노획한 매초성(買肖城) 전투가 양주 지역에서 벌어졌다는 건데, 요즈음 학계에서는 연천 대전리 산성이 매초성이라고 본다. 세월이 흘러 조선조에 접어들면, 태조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의 반란을 용서하지 않고 양주 회암사에 머물렀으며, 영의정, 좌우의정등 최고위 관료들이 머물며 정사를 돌보던 곳의 지명이 의정부가 됐다. 임꺽정과 방랑시인 김병연이 양주를 무대로 활동했고, 임진왜란 때도 양주 게너미고개[蟹踰嶺]에서 부원수 신각(申恪)이 육지 전투로는 최초로 승리했으며, 21세기에도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의 참사 등 양주 이야기는 끝이 없다. 김구철 시민기자(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설] 국방부·경제청 싸움 6년째, 보기에 안 좋다

인천 잠진~무의 연도교에서 국가 기관이 충돌하고 있다. 한쪽은 국방부이고, 다른 한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다. 돈 달라는 국방부와 못 준다는 경제청의 싸움이다.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이다. 이미 지난해 개통한 연도교다. 길이 1.6㎞, 폭 8~12m 교량으로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한다. 시민들은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다리에서 두 개 국가 기관이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도 별로 없다. 국방부 주장은 이렇다.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교량 등을 설치하려면 작전성 검토 등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군사기지법 제13조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군사 장비와 초소 등이 필요하며 이를 협의ㆍ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TOD(열영상장비), 군용차량, 폐쇄회로(CCTV) 등이다. 각 장비 및 시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청 주장은 다르다. 연도교가 놓인 구간은 군사기지법에서 말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군사기지법 제13조를 적용하는 것부터 잘못된 해석이라는 얘기다. 또 공사 과정에서 군용 철책 등의 어떤 군사시설 훼손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법무법인도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경제청은 주장한다. 상황이 짐작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다툼의 논거가 복잡해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다. 국방부나 경제청 모두 중요 기관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국가 업무를 관장한다. 이런 기관들이 국민에게 보여줄 모습이 볼썽사나울 수 있다는 점이다. 주느니 못 주느니 하며 6년을 신경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진즉 종결했어야 했다. 그게 안 되면 법률적 절차를 밟아 끝냈어야 했다. 한쪽은 국방부다. 해안ㆍ내륙 경계를 책임진다. 그 경계의 필요가 꼭 법으로 따져질 순 없다. 뭐라 할 순 없다. 다른 한쪽은 경제청이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을 온정적으로 처리할 순 없다. 탓하기 어렵다. 그래서 두 기관의 이견 내지 충돌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래서야 되겠나. 권원 있는 판단을 받는 게 해결책일 듯하다. 정부의 분쟁 조정에 맡겨 그 결과를 따르는 게 좋을 듯하다.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사설] 공석 될 산하기관장, 내부에서 찾아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얘기부터 짚고 가자. 2019년 초, 아주 특별한 인사가 있었다. 신임 이사장에 이민우 영업이사가 선임됐다. 이 이사장은 1996년 입사한 창립직원이다. 내부 승진에 의한 이사장 선임이었다. 전국 16개 신보 가운데 최초였다. 경기도 산하기관 가운데도 처음이었다. 그동안 금융기관 출신 등 외부 인사가 독점해온 자리였다. 여기엔 이재명 도지사가 결심해서 가능했다. 우려도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올 6월 경기도의 산하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됐다. 19개 기관 가운데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경기신보는 3년 연속 A등급이다. 앞서 2019년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었다. 이 이사장 취임 이후 2년 연속 A등급이다. 경영 평가는 각급 기관에 대해 내리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능력이 평가된다. 연속 최고 등급 선정만으로도 내부 승진 임명은 성공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평가할 부분이 더 있다. 올 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안겼다. 경기신보는 아주 초기에 이 위험성을 인식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신용 심사 과정을 대폭 간소화했고, 지역별 기동 전담반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전국 신보에서 가장 뛰어난 사태 적응을 할 수 있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 이사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본다. 조직 전문가여서 가능했던 대처다. 경기신보 예를 상기해야 할 상황이다. 많은 경기도 산하기관장 자리가 빌 것 같다. 기관장 27명 가운데 11명이 연말에 임기를 다한다.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도청 주변에 줄 대기가 시작될 것이다. 정치인 출신, 기관 출신, 금융인 출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다. 해당 기관은 후임 하마평으로 어수선해질 것이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그 조짐이 점차 시작될 시기다. 과거의 예가 그랬었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됐다. 어제, 남양주시가 수사의뢰됐다. 산하기관 부정 취업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되는 취업 부정과의 전쟁이다. 그런데 기관장 낙하산 임명에 대해선 관대하다. 가장 단호해야 할 문제인데 이런다. 이 개혁의 본을 경기도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 없다. 정치인 등 낙하산들의 진입을 막으면 된다. 내부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면 된다. 경기신보 선례가 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도지사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내부자 승진 임명의 뜻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각 산하기관 스스로의 준비도 필요하다. 평가의 객관적 근거를 준비해가야 한다. 소속 직원들의 사고방식 전환도 필요하다. 노조를 통한 의사 표시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산하기관의 개혁이라고 본다면, 그 준비를 해야 할 6개월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벼락같이 내리꽂는 게 낙하산 인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