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상임위원 명단 제출..상임위 정상화

국회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6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과정에서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 명단을 사보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정보위를 제외하고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경기인천 의원 8명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송석준 도당위원장(재선, 이천)과 김은혜 대변인(초선, 성남 분당갑) 등 2명이 안착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에는 민주당 5명(문정복박상혁소병훈조응천홍기원)과 정의당 1명(심상정) 등 총 8명의 도내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또한 3선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20대에 활동했던 정무위원회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재선, 동두천연천)는 운영위원회 간사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 자리를 잡았다. 국토위를 기대했던 초선의 정찬민 의원(용인갑)과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함께 교육위원회에 배정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합류했다. 김선교 의원(초선, 여주양평)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초선, 포천가평)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6 21:00

이재명, '광역지자체 차원 감염병 전담 본부'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대응 조직(본부급)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명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해 관련 인력ㆍ예산을 확보, 미래 지속적으로 발생할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8일 오전 10시30분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현재 도청 개별 부서 중심의 조직 체제에서는 장기 감염병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도는 전담 부서인 도청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코로나19 사태 전 22명)에 역학조사단 역학조사단ㆍ긴급대책단 등 74명의 추가 인력(부서 파견, 신규 채용 등)을 임시 보강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 사태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 논의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 승인권이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투입과 관련된 당 차원의 협조를 설득할 방침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덮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속화되는 소비 부진과 내수 침체를 극복하려면 2ㆍ3차 재난지원금 투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지사는 정부가 관련 예산 투입에 난색을 보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지역화폐 할인율(인센티브) 확대 등 차선책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원 마련을 이유로 어렵다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수정하는(현행 10%20~30%) 방안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화폐 10만원 구입 시 11만원이 충전됐다면, 건의 사항 수용시 12~13만원이 충전된다. 정부에서 만약 1조원가량으로 2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면 추가로 5조원의 소비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이밖에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의 본부급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당 지도부와의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7-06 21:00

경상원, 소상공인 비대면 모바일 학습시대 연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연중 상시 비대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모바일 서비스를 6일 오픈했다. 경상원은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 도내 152만 소상공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훈련인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를 마련했다.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창업 노하우 ▲대내외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최신 경영 트렌드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인문학 등 300여 편의 경영지식콘텐츠를 운영한다. 또한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도 스마트폰으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아울러 경상원은 개인별 학습현황과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실시간으로 카카오톡과 SMS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모바일 마케팅, 고객관리, 매출정산, 절세전략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교육 7개 과정이 차례대로 추가돼 제공된다. 이홍우 경상원장은 자기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은 소상공인 성공의 필수요건이라며 경상원의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돕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이원욱 “여야 의원 43명 모인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발족”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750만 한인 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해 4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 7일 오전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포럼은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750만 세계 한인 경제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원욱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부대표를 맡는다. 또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과 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각각 포럼의 연구책임, 운영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부천병), 정승일 산업부 차관, 권평오 KOTRA 사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창립총회는 이원욱 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등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축사, 기념촬영,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식, 기념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포럼의 공동운영위원장인 윤원석 ㈜한컴그룹 해외사업총괄 사장이 디지털경제시대,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Exponential Power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원욱 의원은 750만 한인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43명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교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여야, '종부세 인상' 입장 대조...입법과정 공방 예상

여야가 6일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놓고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 관련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율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모두 코로나 위기극복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이다면서 통합당 또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 못 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종부세를 강화하면 1주택자들은 아무런 관계 없이 벌을 받는 형태가 된다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를 통해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력해도 해결될 동 말 동 한게 부동산 투기라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해임건의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손을 대는 데마다 피해를 입는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찔끔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른바 핀셋 대책으로 명명돼 온 부동산정책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느냐,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강득구 의원, 7일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각각 발제하고,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느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강득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해온 선생님들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최종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18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정부 대책의 일부를 반영,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원청(도급인)이 사전에 위험업무를 파악하고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해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 김포시 규제지역 지정 재고 요청 건의문 발송

정부가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포지역 의원들이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 의원(김포을)은 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김포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검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김박 의원은 접경지역인 김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은 소외되고 낙후된 김포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김포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40여년 간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지역이라며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주택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 미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김포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며 신도시의 경우 준공한 지 5~6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시세가 분양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황과 김포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617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일부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두 의원은 무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돼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고영인 의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아왔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최근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김진표, '군 공항 이전ㆍ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성시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경기일보 6월22일자 4면 보도)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추가,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했다. 또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 의원 중에서는 김민기(용인을)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김승원(수원갑)최종윤(하남)홍기원 의원(평택갑) 등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