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과천시의원 “토지보상과정서 정당한 보상 저해하는 지침 폐기돼야”

공공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금란 과천시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과천 공공택지개발(3기 신도시) 보상과정에서 토지주와 세입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토지주와 세입자들이 보상에 항의해 협의하지 않으면 국토부와 LH 지침에 의해 협의양도인 택지와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 딱지)를 받지 못한다. 이 같은 불합리한 지침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지구 내 1천㎡ 이상 토지를 소유하면 140265㎡ 규모의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권을 준다. 또, 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도 19.8㎡26.4㎡의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나 공작물 소유자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에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청구를 신청한다. 이럴 경우 토지주와 공작물 소유주는 협의양도인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등 간접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다수 토지주가 토지보상에 불만이 있더라도 간접보상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를 하는 사례가 많다. 고금란 의원은 대규모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생활의 근간을 빼앗고, 부당한 처우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당보상은 간접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토지주 보상과 세입자 생활대책에 있어 이주민의 재결청구 시 자진이주를 하더라도 간접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과천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 토지보상에도 관여하지만, 만약 수용재결청구한 소유주에게도 간접보상을 하면 모든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택지사업 보상과정에서 원활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수용재결 청구 시 보상금이 증액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간접보상까지 주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6-30 19:02

[본사내방] 엄득호 중부일보 편집국장

본사내방 엄득호 중부일보 편집국장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0-06-30 18:55

성남산업진흥원 자율주행사업과 온라인 가상게임쇼 등으로 기업 혁신

성남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자율주행사업과 온라인 가상게임쇼 등으로 지역 기업의 혁신을 노린다. 진흥원은 성남시를 자율주행사업 분야 선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 네이버랩스 등과 함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진흥원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지원, 기업들의 자율주행기술 개발 및 검증을 돕는다. 1만6천51㎡ 규모의 판교 LH부지(분당구 판교동 493)를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조성,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규제 개선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진흥원과 성남시, 네이버랩스 등은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조성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특히 성남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서, 보안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을 갖춘 기업과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어 자율주행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흥원은 게임 콘텐츠사업에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2020 인디크래프트 온라인 가상게임쇼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6-30 18:55

‘1부 꼴찌’ vs ‘2부 선두’…7연패 인천, 수원FC 수원성 대첩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서 팀 역대 최다인 7연패 늪에 빠진 꼴찌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2(2부리그) 선두 수원FC와 1ㆍ2부리그 자존심을 건 일전을 벌인다. K리그1 최하위로 최근 감독의 중도 사퇴 아픔을 겪은 인천은 K리그2서 시즌 첫 선두에 나선 수원FC의 홈 구장인 수원종합운동장에서 1일 오후 7시30분 2020 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 3라운드 대결을 펼친다. 12개 구장에서 일제히 펼쳐지는 이날 경기의 최고 하이라이트인 인천-수원FC전은 두 팀은 물론, 리그 자존심이 걸린 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올 시즌 개막전부터 2경기 연속 무승을 거둔 이후 7연패 늪에 빠진 생존왕 인천은 현 추세라면 강등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암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에 이어 지휘봉을 잡은 임완섭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중용 수석코치가 이끄는 인천으로서는 수원FC를 반드시 꺾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분위기를 추스려야 주말 예정된 울산 현대와의 리그 10라운드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수비진에 비해 공격진이 득점포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못해서다. 더욱이 상대 팀인 수원FC는 올 시즌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다. 올 시즌 북한 국적의 재일교포 3세인 인민날두 안병준이 공격을 이끌고 있는 수원FC는 최근 2연승으로 시즌 첫 선두로 나섰다. 1부리그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원FC로서는 어쩌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할 수도 있는 인천과 상대하는 것이 4라운드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3라운드부터 K리그1 팀들이 합류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좋은 대진운을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4라운드 진출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20-06-30 18:55

안양예술공원번영회,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촉구

안양예술공원번영회원들이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 촉구와 이를 논의하기 위한 3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원들은 30일 안양시청과 관악수목원에서 집회를 갖고 관악수목원의 서울대 무상 양도를 반대하고 수목원 전면 개방을 촉구한다며 안양시는 안양예술공원번영회와 서울대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 수목원 개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영회에 따르면 관악수목원은 학술적인 목적과 식생 보호를 위해 조성 이후 40여년 동안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면서 개방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2011년 12월) 전환에 따라 종전 서울대가 관리하던 관악수목원을 포함한 국유재산과 물품 등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었다. 회원들은 지난해 청와대와 기재부, 서울대 관악수목원 앞 등지에서 42일간 1인시위를 벌여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반대 및 전면개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며 안양시도 관악수목원 무상 양도 반대 및 전면 개방 의사를 표시했고 기재부도 시민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안양예술공원 일대 주차난과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도 요청했다. 이들은 과거 안양예술공원 개발 당시 차 없는 거리 조성 위해 도로폭을 축소했는데 이후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차 없는 거리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축소된 도로로 주차난과 차량 통행 불편이 계속돼 주민과 상인, 방문객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0-06-30 18:55

남양주 수락산 계곡에 해변같은 백사장…전국 첫 사례

남양주 수락산 계곡에 해변 같은 백사장에 조성됐다. 골칫거리인 계곡 불법시설을 철거한 뒤 공원으로 전국 첫 사례다. 길이도 160ｍ에 달해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해변처럼 즐길 수 있다. 수락산 계곡은 해마다 음식점 20여곳이 수락산 계곡인 청학천에 평상과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자릿세를 받는 등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남양주시는 이에 지난 2018년 10월 전담반(TF)을 출범시켜 우선 청학천, 구운천, 팔현천, 묘적천 등 4곳을 정비키로 했다. 음식점 업주를 지속해서 설득했고 지난해 3월에는 시민들이 나서 깨끗한 하천 가꾸기를 선언하며 동참했다. 결국 불법 시설이 모두 철거됐고 남양주시는 전국 처음으로 정비에 성공했다. 남양주시는 이어 지난 3월부터 15억원을 들여 물길을 정리하고 주변에 180면 규모의 주차장, 화장실, 접근로 등도 설치했다. 너른 바위 2개와 돌의자 15개 등 친수시설과 함께 6천800㎡ 규모의 광장과 푸드트럭 존 2곳 등 휴양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압권은 길이 160ｍ, 너비 415ｍ 규모로 조성된 모래사장이다. 백사와 황사가 펼쳐진 모래사장 옆에 둥근 자갈까지 깔려 해변을 방불케 한다. 남양주시는 이곳을 청학 비치로 이름을 붙였다. 청학 비치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어 조리된 음식만 들여올 수 있다. 남양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 근처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로컬택트(Local tact) 시설로 기대하고 있다. 로컬택트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입을 제안했다. 남양주시는 청학 비치를 로컬택트 공간 1호로 정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금까지 사회적 시스템이 세계화, 개방화였다면 코로나 이후는 닫힌 세계, 비대면화, 로컬택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기자

남양주시 심재학 기자 2020-06-30 18:55

발달장애인 화가 정은혜 작가 개인전 30일 개막

발달장애인 화가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이 30일 오전 11시 양서에코힐링센터 4층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양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완공된 양서에코힐링센터 4층으로 이전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겸해 마련된 전시다. 이날 개막식 겸 양서주민자치회 이전 개관식에는 정동균 양평군수와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 송요찬 부의장, 박봉주 양서면 주민자치위원장, 송혜숙 양서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후 참석자들은 정 작가의 어머니이자 화가인 장차현실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30여 분간 작품을 감상했다. 장 작가는 지난 7년간 2천600여 명의 인물화를 그려왔다.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온 장 작가는 그림 실력이 갈수록 늘어 그동안 수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고, 지난해부터는 서울문화재단의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선발되는 등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사람들 장세원 기자 2020-06-30 18:55

파주 10년 넘게 짓다만 D콘도미니엄 철거 추진된다

파주시가 통일동산 관광특구 인근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D산업 콘도미니엄 철거에 나선다. 국토부의 방치건축물 정비선도사업 공모에 참여, 기존의 관광휴양형 목적에서 주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공사 중단 11년 만이다. 파주시는 탄현면 통일동산 관광특구 주변에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D산업 콘도미니엄 부지를 국토부의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7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이 공고되는 대로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D산업 콘도미니엄은 애초 대지면적 20여만㎡에 부속 운동시설 12만9천여㎡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15층 31개 동(1천265실) 등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지난 2007년 7월 착공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2년 뒤인 2009년 4월 공정률 34%를 보이며 11년째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다. 파주시는 앞서 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 등이 참여하는 TㆍF를 구성,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도 도입하는 등 D산업 콘도미니엄 공사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역에 따라 5억원이나 7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을 주는 제도다. 파주시는 국토부의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만들어 건물을 철거한 뒤 기존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주거형으로 변경, 4천여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립안을 고려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통일동산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프리미엄아웃렛이 들어서 있어 짓다가 만 콘도미니엄이 미관과 관광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경기도와 함께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진설명: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에 11년째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D산업 콘도미니엄. 파주시는 이 시설을 철거한 뒤 주거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6-30 18:55

광명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대규모 집회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민집회가 30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렸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대책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집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장,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해 한 목소리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반대했다. 이승봉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광명 한복판에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과 성장 잠재력이 처참히 밟힌다며 광명 시민 한 뜻으로 차량기지를 막아내자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가 받아야 하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떨어진다며 31만 광명 시민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강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차량기지 논란의 시발점은 구로구 민원 해소이며, 구로구 민원 해소를 위해 광명시가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또한, 애초 이전 핵심 조건이었던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지난 2014년 9월 해제되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역시 백지화됐어야 하는데도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광명시는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전제조건이었던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만큼 구로차량기지 이전도 소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광명의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 산림축 훼손, 노온정수장 오염 등도 우려된다는 게 광명시의 입장이었다. 박철희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광명시의 반대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3월11일~4월19일 공람공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토부를 제외한 관계 부처 누구도 차량기지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로구민 민원 해소를 위해선 현 위치에서 지하화가 마땅하다. 구로구 민원을 왜 광명까지 연장하려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7년까지 이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6-30 18:55

구리시의회 의장단 민주당 독식에 야당 반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대 구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싹쓸이 하면서 소수 야당의원들의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광수ㆍ장진호 의원이 30일 후반기 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소수당인 야당을 배려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한 후반기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들은 구리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제3차 추경을 빠르게 처리했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방역에 더 집중하라고 행정사무감사도 연기하는 등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는데 야당인 우리 미래통합당도 대승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이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독선적인 시의회 운영으로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 야당과 협의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상식임에도 독단으로 의장단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독식했다면서 소수를 배려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선이며 야당의원과 소통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다수당이라 해서 독단적으로 시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상생은 없고 대립과 반목만 있을 뿐이고 소수당인 야당을 배려하지 않고 독선적인 이상, 후반기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전적으로 구리시의회의 파행적 운영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이 져야하고 8대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역대 선배의원들께서 일궈 놓은 소수당을 배려하는 상생과 협의의 정치에 역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소수당인 야당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하는 상생의 구리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06-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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