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구하라 법

A의 아버지(B)와 어머니(C)는 A가 어린 아이였을 때 이혼했다. 이후 B가 홀로 A를 양육했고, 반면 C는 이혼 이후 A와 완전히 절연해 양육비를 지급하기는커녕 단 한 번 찾아온 적도 없었다. 성인이 된 A는 크게 성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행하게도 30세의 나이에 요절했다. 그런데 과거 20년간 아무런 연락도 없던 C가 갑자기 나타나 A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C의 요구는 법률적으로 정당한가? 만일 A에게 자녀가 있다면 C의 요구는 전혀 이유가 없다. 자녀가 A의 제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없으면 제2순위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데,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그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자녀를 제대로(또는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권이 있는가? 그렇다. 우리 법은 양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C는 A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결론이 동시대인의 평범한 상식에 어긋나는 부조리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상속에 관해 우리 법이 혈연과 형식(혼인신고)을 극도로 중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다. 예컨대 큰아들(D)은 오랜 기간 병든 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한 반면 작은아들(E)은 수십 년 전에 가출한 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지만, E 또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1/2의 상속권을 가진다(D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음). 이런 예는 어떠한가. 아내(F)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이유로 가출하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남편(G)은 (어떤 사정이 있어 F와 공식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사실혼) 수십 년을 살다가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 경우 (G에게 자식이 없다고 가정하면) G의 전 재산은 F가 상속한다. 다만 핏줄과 형식(혼인신고)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사유이다. 그러나 그 사유는 매우 엄격해서 예컨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위 사례의 C와 E 및 F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구하라 법안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혈연과 형식만을 극도로 중시하던 우리 상속법에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결론에 있어 상식에 부합하지만, 현저히 게을리 하다와 같은 지극히 추상적인 요건은 또 다른 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깊은 연구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충실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김종훈 변호사

문화 김종훈 2020-06-10 16:51

이재명과 오세훈 11일 밤 ‘기본소득 맞짱토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놓고 맞짱 토론을 벌인다. 경기도는 11일 밤 11시 10분 MBC 100분 토론에 이 지사가 출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은 기본소득을 주제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추가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식(증세 없이 가능한지), 소득 재분배의 양극화 해소 효과 등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연계해 노동시장(근로 의욕), 사회보장제도, 재정건전성, 전국민고용보험 등도 다룬다. 토론 패널로는 이재명 지사, 이원재 LAB2050(기본소득을 비롯한 디지털 세대 사회 정책 연구단체)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오 전 시장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을 언급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정부 제3차 추경안 건의안을 통해 전 국민에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3월 26일에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의 대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적합한지를 두고 최배근 건국대 교수, 이혜훈 전 의원,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토론을 벌였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6-10 16:16

안성 화학업종 배제한 산업단지 추진…"지역경제 이바지 기대"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에 화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한 가운데(본보 5월11일자 11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조건부로 사업을 의결했다. 10일 안성시에 따르면 SK건설은 오는 2025년까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일원 59만8천488㎡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안성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권자를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 물량확보를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 도 심의회는 오는 18일까지 환경오염과 절개지 최소화 등 6개 항의 내용 보완 의견과 2개 항의 조건부로 의결했다. 심의회가 의결한 보완 의견은 ▲환경오염이 없는 반도체 기업으로 산단 특화 및강화된 폐수처리계획 마련 ▲저류지 위치 적정성 면밀 검토 ▲선형 조정 ▲심도 있는 수요조사로 화학업종 유치 필요성 여부 검토 ▲재해에 미치는 영향 고려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등이다. 특히 산업단지 물량공급 조건으로 심의 대상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기반시설계획과 재원조달계획 등 심의 시 부적정으로 승인받지 못하면 단지 공급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조건부로 명시했다. 안성시는 이를 토대로 SK건설과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업종배치를 전면 배제한 사업 추진을 상호합의하고 단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반대대책위는 화학단지를 배제하고 산단이 조성된다면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SK건설이 산단 조성에 따른 부지 70~80%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토지주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할지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단지가 조성되면 고용창출 3천800명에 1조9천억원 생산유발이라는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0-06-10 16:16

폐렴구균 예방접종하면 중이염도 예방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원장 홍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놓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및 균혈증,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의 하나로,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은 영아 및 어린 소아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성인에서는 폐렴이 가장 흔하고 소아에서는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및 균혈증 등이 흔히 나타난다. 폐렴구균에 의한 다양한 감염증은 예방접종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폐렴구균 백신에는 단백결합 백신(13가)과 다당 백신(23가)이 있고, 2~59개월 소아와 65세 이상 성인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다. 홍은희 원장은 폐렴구균은 환자의 직접 접촉, 기침, 재채기 등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어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당뇨병, 심장 질환, 폐질환, 간 질환 등의 만성질환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단백결합 백신(13가)과 다당 백신(23가)을 모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전문기관으로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일반검진, 암검진)과 종합건강검진, 맞춤형건강검진 외에도 폐렴구균예방접종(13가, 23가, 어르신 폐렴구균예방접종) 등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6-10 16:16

부평구, 지역 균형발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나서

인천 부평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구는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남부권역에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체육센터와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해 부평236동과 부개1동, 일신동, 십정12동 등 남부권에 부평남부체육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체육센터에는 수영장다목적실체력단련실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문화센터 건립도 본격화한다. 구는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3천292.9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인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기관 등과 함께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구는 6~7월께 노인문화센터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는 이외에도 낡고 비좁아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었던 부평2동과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를 맞춤형 청사로 신축 중이다. 또 부평2동 줄사택 지역에 추진한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부평 지역의 대표 문제 중 하나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구는 동암마을과 목수천, 부개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끝나면 2022년에는 추가로 7곳에 888면의 신규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구는 추가로 주차면 확보를 위해 지역 5개 학교와 부설주차장 개방협약을 하고, 178면의 주차면을 개방했다. 구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취임 전부터 부평구 전체의 균형 발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균형발전의 핵심은 권역별로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이기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20-06-10 16:16

하희라X신애라, tvN 새 월화극 '청춘기록'서 뜨거운 만남

'청춘기록'에 설명이 필요 없는 하희라, 신애라가 합류해 레전드 조합을 완성했다. 2020년 하반기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청춘기록'(극본 하명희 연출 안길호 제작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드래곤)이 청춘스타 박보검, 박소담, 변우석에 이어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하희라, 신애라까지 가세하며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청춘기록'은 현실의 벽에 절망하지 않고 꿈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의 성장기록을 담은 작품.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청춘, 저마다의 방식으로 꿈을 향해 직진하는 청춘들의 뜨거운 기록이 설렘과 공감을 선사할 전망이다. 완성도를 담보하는 '신드롬 메이커'의 만남 역시 기대감에 불을 지핀다. '비밀의 숲'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WATCHER(왓쳐)' 등을 통해 치밀하면서도 섬세한 연출의 힘을 보여준 안길호 감독과 '닥터스' '사랑의 온도' 등 따뜻하고 감성적인 스토리에 현실적인 시선을 녹여내는 하명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여기에 '겨울연가' '해를 품은 달'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 등 오랜 시간 수많은 히트작을 선보인 드라마 명가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에 나서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무엇보다 박보검, 박소담, 변우석이라는 '핫'한 청춘 배우를 비롯해 하희라와 신애라를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드라마 팬들을 설레게 한다. 그야말로 '꿈'의 조합. 하희라와 신애라는 각각 꿈을 향해 질주하는 사혜준(박보검)과 원해효(변우석)의 엄마 한애숙, 김이영으로 변신한다. 가치관도 방식도 다른 두 엄마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갈지 벌써부터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특히, 시대를 대표하는 '레전드' 청춘스타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 오랜 시간 활약해온 두 배우가 박보검, 박소담, 변우석과 보여줄 시너지에도 기대가 쏠린다. 하희라는 아들 사혜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엄마 한애숙으로 분한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아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 늘 미안한 엄마지만, 특유의 긍정 마인드로 힘을 불어넣어 주는 인물. 훈훈한 '모자(母子)'로 만난 하희라와 박보검의 케미스트리도 기대를 모은다. 하희라는 "좋은 배우, 훌륭한 제작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특히 오랜만에 함께 하게 되는 배우 신애라가 있어 매 순간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고 특별한 소감을 전했다. 원해효의 엄마 김이영은 신애라가 맡아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문과 이과보다는 예술, 특히 대중적 예술인 배우가 대세라는 걸 일찍이 간파해, 아들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빅픽처를 그리는 열정 충만한 엄마다. 7년 만에 선택한 작품에서 신애라가 어떤 매력을 풀어낼지 기대감을 더한다. 신애라는 "좋은 드라마에 이제까지와 다른 이미지로 찾아뵙게 돼 감사하다. 특히, '사랑이 뭐길래' 이후 30년 만에 하희라 배우와 재회하게 돼 반갑고 기쁘다. 젊고 멋진 배우들과의 연기도 기대되고 행복하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청춘기록'이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는 애정 어린 마음을 드러냈다. '청춘기록'은 2020년 하반기 tvN에서 방송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06-10 15:57

[영상] '균형 감각을 깨워 정신 건강까지 가져가세요~!' 전신 균형을 잡하주는 밸런스 요가 [티칭 클래스] | 박성희 마스터의 리드믹요가

내 몸의 평형 감각을 깨워주세요! 한 발로 서서 하는 동작으로 집중력도 함께 향상시켜봅니다. 오늘은 전사 자세 (비라바드라아사나), 춤의 여신 자세 (나타라자아사나) 를 배워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생활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리드믹요가 [밸런스 요가 티칭 클래스 편] 함께 따라하세요. 영상=곽민규PD, 이아영PD

리드믹요가 이아영 PD 2020-06-10 15:56

‘대졸 신인’ SK 최지훈, 부상 신음 타선에 새로운 활력소

대졸 신인 외야수 최지훈(23SK 와이번스)의 거침없는 방망이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SK는 지난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서 연장 10회 초 제이미 로맥의 2타점 결승 2루타에 힘입어 5대3으로 승리했다. 시즌 초반 10연패의 늪에 빠져 최하위로 추락하는 등 부진의 늪에 빠졌던 SK는 이후 상승세를 타며 최근 11경기서 8승 3패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졸 신인 최지훈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며 SK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다. 외야진의 잇따른 줄부상으로 인해 지난달 26일 1군으로 콜업돼 29일 첫 선발 출전한 최지훈은 31일부터 9일까지 치른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광주제일고와 동국대를 졸업한 최지훈은 염경엽 SK 감독이 일찌감치 차세대 중견수 후보로 점찍고 뽑른 선수다. 베테랑 김강민(38ㆍ외야수)의 은퇴에 대비할 계획이었던 염 감독은 지난 겨울 신인 가운데 최지훈만 1군 12차 스프링캠프에 동행시켰을 정도다. 최지훈에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좌익수 고종욱(발목)과 우익수 한동민(정강이)의 잇따른 부상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 염 감독은 최지훈을 택했다. 2번 타순에 배치된 최지훈은 9일 경기까지 14경기에 나서 43타수, 16안타, 타율 0.372로 팀에서 확실한 득점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장점인 빠른 발을 앞세워 이달에만 2도루를 기록하는 등 출루 기회도 점차 늘려가 주전들의 전력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입증시켰다. SK는 두산에서 지난달 29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포수 이흥련에 이어 최지훈이 신인답지 않은 활약을 펼쳐줘 최근 마운드에서 선발과 구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이건욱, 김정빈과 함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힘겹게 5월 보릿고개를 넘긴 SK 입장에서 최지훈의 활약은 반갑기만 하다.김경수기자

SSG랜더스 김경수 기자 2020-06-10 15:32

'코로나19’ 양성 성남 방문판매업체 직원들 주말 예배 참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시 방문판매업체 엔비에스 파트너스 직원이 지난 주말 관내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 엔비에스 파트너스를 방문했다가 확진된 성남 149번 환자(69세 남성ㆍ중원구 성남동)와 성남 150번 환자(65세 여성ㆍ중원구 성남동)는 부부로 지난 6일 중원구 하대원동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당시 신도 72명도 예배를 함께 봤다. 엔비에스 파트너스 판매원 성남 144번 환자(60세 여성ㆍ수정구 태평동)는 주민교회의 신도로 지난 7일 신도 50명과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엔비에스 파트너스 판매원인 용인 88번 환자(62세 여성ㆍ기흥구 언남동)는 지난 7일 기흥구 언남동 예명교회에서 신도 75명과 예배를 봤다. 이 업체는 건강식품ㆍ생활용품ㆍ가전 등 여러 품목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등 8명이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엔비에스 파트너스를 방문한 서울 강동구 28번 환자와 접촉했으며 강동구 환자는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6-10 15:32

'귀요미송' 작곡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구속 기소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단디가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단디(본명 안준민33)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단디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귀요미송' 등을 작곡한 단디는 SD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로 활동해 왔으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했다. 단디는 사건이 알려진 후 현재는 소속사를 떠난 상태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06-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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