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의원, 21대 1호 법안 ‘보행 안전 3법’ 등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8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계적인 보행자 길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명 보행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이내의 도로에 대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다. 실질적인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셈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 체계적인 보행자 길이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종성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보행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지방의회 전문성과 견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발맞춰 시도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의원 출신인 임 의원은 의회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시민의 권한이 강해진다며 일하는 지방의회법 통과를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한국만화진흥원 직원 징계 놓고 노사 양측 입장 팽팽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직원징계문제로 형평성 논란을 빚는 가운데(본보 5월26일자 10면), 노사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직원과 노조측은 중징계 처분은 물론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진흥원과 직원 A씨, 진흥원 노조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각종 사업과 관련, 투명한 심사를 위해 공정평가운영단(평가단)을 운영키로 하고, 시범 운영을 위해 직원 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 평가의 공정함을 위해선 2명 이상 참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1명 참관으로 수정되자, 공정평가운영단에 참여한 직원 A씨가 불참을 통보하며 사내 인트라넷 게시물에 댓글로 부당함을 올렸다. 그러자 사측은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A씨를 인사위에 회부, 지난달 19일부터 2개월간의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사측은 A씨의 중징계를 놓고 업무지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노조는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2명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맞다고 판단, 평가단 참여를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A씨는 인사위 출석과 징계결과 통지서는 인편으로 받았지만 징계의결 요구사유서는 이메일로 받는 등 감사결과 통보나 재심의 신청ㆍ처리도 안내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징계의결 요구사유서는 도장까지 찍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킨텍스,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시행사 무사히 치러

킨텍스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강화해 전시회 행사를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8일 킨텍스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4~7일 한국국제낚시박람회, 국제아웃도어캠핑앤레포츠 페스티벌 등을 열면서 전시장 출입통제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했다. 전시장 입구, 전시홀 입구, 전시장 내부 등에 대한 방역과 함께 QR코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시장 입구에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했다. 킨텍스 QR코드 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수집하는 등 방문객 출입정보도 철저하게 관리했다. 모든 출입구에는 안면인식 체온계를 설치, 유증상자 출입을 제한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상시 대기 중인 구급차를 통해 인근 선별진료소(백병원)로 이송토록 했다. 방문객의 마스크와 비닐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소독매트와 손소독제를 설치해 소독도 강화했다. 전시회장 출입은 사전등록을 유도해 현장등록을 최소화하고, 시간당 입장인원도 제한했다. 이와 함께 1.5m 거리두기 바닥 유지선과 차단봉을 설치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위해 출입구에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전시홀 내부에는 상시 순찰자를 배치해 방문객들이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철저히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스 간격은 4m 이상 이격하고, 상담회장과 카페테리아에는 아크릴 차단막을 별도로 설치했다. 각 부스에 손소독제와 소독티슈를 배치하고 일방통행 유도를 통해 방문객간 불필요한 접촉도 최소화했다. 전시장 출입통제와 함께 방역도 진행됐다. 1일 1회 전시장 내ㆍ외부 특별방역ㆍ소독작업을 시행하고, 전시장 입구 및 화장실, 흡연부스, 에스컬레이터, 로비 의자 등 주요 구역을 비롯한 모든 곳에 대한 방역도 이뤄졌다. 평소 30%로 유지하던 외부공기 유입률도 100%로 최대한 높여 실내공기를 통한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방역당국ㆍ주최측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방역시스템도 강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성남 여수동 그린벨트 친환경 복합문화 여가공간으로 조성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그린벨트(21만6천㎡)가 오는 2035년까지 친환경 복합문화 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지역은 성남 구도심인 본시가지와 분당 등 신시가지 사이에 위치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그린벨트인 여수동의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여수동), 2지역 중심(북부, 남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지난 4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성남시는 이에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인구 108만2천명을 목표로 여수동 그린벨트(21만6천㎡)를 활용, 지역 불균형 발전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60년대말 서울 청계천 주민 강제 이주로 조성된 구도심은 노후화된 주택이 많지만, 분당1기 신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신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많아 불균형 발전이 가장 큰 고민거리도 대두됐었다. 더구나 여수동은 그린?트로 묶여 단절된 상황이다. 여수동 그린벨트는 서울과 하남시에서 이어진 수도권 광역녹지축계획에 따라 개발이 어려워 허허벌판으로 남아있었다. 지난 2009년 수정구 태평동에서 이전한 성남시청사도 애초 해당 그린벨트에 계획됐으나 이러한 규제로 여수대로 남쪽 현재 부지(여수동)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여수동을 박물관, 전시실, 공원 등 친환경 복합문화 여가공간으로 조성, 중원구 모란역과 분당구 서현동을 잇는 중심축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오는 2035년까지 여수동을 시민 휴식처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금연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은 2020도시기본계획은 본시가지와 분당, 판교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가 분리된 느낌이었다. 여수동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성한다며 새로운 계획은 보완 작업을 거쳐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승인에 따라 북부지역의 위례 스마트시티와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지를 첨단 기술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부지역에선 백현 마이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을 활용,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인터뷰] 송한준 도의장 “현장 목소리 귀 기울이며… 도민과 함께 할 것”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는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2년간의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관련, 주요 사건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남은 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대형사고 현장은 빠지지 않고 찾았다며 덕분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구조적 문제점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의장은 양평 양돈농가 화재,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안성 상자제조공장 화재 등 많은 사고 현장 중에서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현장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했다. 송 의장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평이 지배적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건축공정과 함께 법체계도 엄중히 적용시켜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장은 노동 분야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에 대해 노동분야만이라도 광역의회에 권한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전반기 임기 동안 발로 뛰며 성사시키려 최선의 노력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실질적 지방분권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리는 스피커가 돼야 한다. 도민의 관심만큼 값진 동력은 없다며 후반기 의회도 전반기 의회와 연속성을 갖고 의회정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송 의장은 전반기 의장 활동을 통해 도의원들의 공약을 정책화한 정책공약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송 의장은 도의회에서 총 102건의 정책제안이 이뤄져 229개 사업으로 세분화돼 4조1천129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송 의장은 입법기관 본연의 업무인 조례 제ㆍ개정에 충실해 9대 전반기(1천89건), 9대 후반기(1천119건)보다 많은 총 1천159건(제343회 임시회까지)의 조례가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기도 31개 시ㆍ군별 지역상담소의 방문자 수가 9대 후반기 대비 각각 35% 이상 늘어난 점도 송 의장이 소개한 성과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송 의장은 코로나19와 같이 넘어야 할 장벽이 앞으로 계속 있겠지만, 희생과 배려, 연대의 지혜를 발휘하면 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허위광고…1억1천여만원 편취 외국인 2명 구속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외국인 2명이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스크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고 지난 3월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43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출책 A씨(말레이시아인ㆍ29)와 현금 수거책 B씨(34ㆍ중국인)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허위 광고를 보고 구매를 원하는 자들에게 거리가 멀어 안전결제로 입금하자고 제안하고,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 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구매자들에게 우선 마스크 가격 등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채 돈을 보냈다. 다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키면 기존에 입금했던 돈을 돌려주겠다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면서 피해 금액을 키워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제3자 명의로 된 외국인 명의 6개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 3월23일 오전 시흥 정왕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통해 채팅앱인 위챗으로 B씨와 대화를 시도, 같은 날 오후 B씨를 안산 초지동 소재 아파트 놀이터로 유인한 뒤 검거했다. 경찰은 최초 지난 3월1~9일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1천674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을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로부터 압수했었던 대포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를 통해 여죄를 수사하던 중 최근 들어 피해자 118명과 피해 금액 9천300여만원을 추가 확인했다. 구재원ㆍ양휘모기자

산탈리 대한항공 감독 "우승이 목표지만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더 중요"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하지만 팀이 어떻게 우승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과정과 준비에 신경써 목표가 두렵지 않은 팀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인천 대한항공의 새 지휘봉을 잡은 로베르토 산틸리(55이탈리아) 감독은 8일 대한항공 신갈연수원 체육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배구를 해야 하는지 아는 선수들이라면서 좋은 수프를 갖고 있는 만큼 소스를 알맞게 첨가해 팀이 훨씬 더 좋아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긴 했지만 2019~2020시즌 V리그 2위에 올랐고, 2018~2019시즌에는 챔피언결정전 우승도 차지했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자부한다. 하지만 미들 블로커는 대한항공의 부족한 부분으로 꼽힌다. 산틸리 감독 역시 이 부분을 인지한 듯 했다. 산틸리 감독은 기자회견 전에 가진 공식 훈련 내내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첫 훈련에선 주로 속공과 블로킹을 연마한 뒤 두 팀으로 나눠 서로 공격과 리시브로 실전 같은 훈련을 선보였다. 산틸리 감독은 훈련 전 미팅에서 선수단에 두 가지 원칙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 째로 더 전문적, 세부적으로 기술 훈련을 한다고 전했고, 두 번째로는 훈련을 대결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실전과 같은 느낌을 강조하는 만큼 훈련에는 늘 대결 구도가 있을 것이다. 실전과 같은 느낌을 받아야만 기술로나 전술적으로나 더 빨리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산틸리 감독은 올 시즌 목표를 묻는 질문에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모든 팀의 목표는 우승 아니겠는가. 그보다 우리가 우승이라는 꿈을 품었을 때 스스로가 목표를 무서워하지 않는 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하다. 우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우승을 하는데 있어 과정과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도 특별히 신경써야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터 출신의 산틸리 감독은 이탈리아 21세 이하 대표팀과 호주 국가대표팀, 폴란드, 러시아, 독일 등 유럽 상위리그 클럽 등을 이끌며 다양한 경력을 쌓은 베테랑 지도자다.김경수기자

‘품절대란’ 비말차단 마스크, 온라인 중고거래서 ‘웃돈’ 판매 기승

날이 급속도로 더워지는데 여름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구경조차 힘드네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8일,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구매에 실패한 직장인 이희남씨(28)가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오전 9시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 구매를 위해 출근길 내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만 또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마스크를 단 1장도 사지 못했다. 이후 접속이 이뤄졌지만, 이미 마스크는 동난 상태였다. 결국 그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정가 500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인 3만3천원을 주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30장을 구매했다. 이씨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을 텐데 이러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5부제로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소비자들이 몰려들면서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틈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마스크를 되파는 리셀러(Re-seller)도 등장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속 여름철 더운 날씨를 대비하고자 공급을 시작했다. 침방울을 차단해 AD(Anti Droplet)라는 명칭이 붙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은 KF 기준 55~80% 수준이다. 판매가도 장당 500원 수준으로 공적 마스크보다 약 3배 저렴하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사이트로 몰리면서 사이트는 품절과 서버 다운을 반복했다. 지난 5일 첫 판매를 시작한 웰킵스몰의 경우 당일 사이트 동시 접속자가 최대 800만명까지 기록하면서 서버가 마비됐다. 이런 가운데 비말 차단용 마스크 인기에 편승해 온라인을 통한 웃돈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날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가에 2배인 30매 3만원부터 3배가 넘는 30매 5만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수차례 올라왔다.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 역시 정가 2배 이상을 주고 사겠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품귀현상에 맞춰 이달 말까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만장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일부 비말차단용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초기 생산량이 많지 않아 원활하게 구매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6월 말에는 100만장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생산량을 좀 더 상향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