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행감, 이틀에 걸쳐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 집중 요구’

양평군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9일과 10일에 걸쳐 관광과와 일자리경제과의 현안 사항을 점검하며 관광산업과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 9일 관광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현일 의원은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두물머리 지역에 5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이 중 3천원을 관광객에게 쿠폰 등으로 되돌려줘 세수 수입 증대와 지역상권의 매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자고 제안해 시선을 끌었다. 행감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진선 의원은 두물머리와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의 관리부서가 산림과, 관광과, 환경과 등으로 분산돼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종승 양평군 문화복지국장은 두물머리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는 아니지만, 용문산에 버금가는 관광명소인 점은 분명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요 자산인 것을 감안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10일 열린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민생경제 현안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윤순옥 의원은 두물머리의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접한 양수리 전통시장으로 관광객의 유입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사업의 내실화를 이룰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송요찬 의원은 담배소매점 지정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담배에 붙는 세금이 중요한 세수 원인 만큼, 일부 소매점이 담배사업법의 규정을 어긴 사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민선 7기의 중요공약 사항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를 질의하면서 2019년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중 50% 이상 불용예산이 발생한 경위를 질타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안양시의회, 털실 옷 가로수길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안양시가 겨울철 도시미관을 위해 추진한 털실 옷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정작 가로수에는 병충해 등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본보 4일자 10면)된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양시는 해당 사업을 우선 보류하고 향후 환경적 영향을 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은희 안양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털실 옷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추진된 상당수 가로수에서 최근 유충집이 대거 발견됐다며 미관만 보고 자연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관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자연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월께 털실 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예술공원 등에 조성된 가로수에 겨울철(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자체 제작한 털실 옷을 입혀 관광테마를 조성하는 지역명소화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난해 설치한 털실 옷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가로수(느티나무)에서 거미로 추정되는 유충집이 대거 발생하면서 가로수에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미관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유충집이 대거 발생한 만큼 올해 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환경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고양ㆍ광주 등 18곳 자전거 안전도시로…30억 지원

자전거 교통사고가 잦은 고양ㆍ광주시 등 18곳이 사고위험지역 개선 차원으로 올해 30억 원이 투입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지원 대상 고양ㆍ광주시, 인천 연수구 등 1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공모된 사업의 사고발생 현황, 통행량, 사고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고양시광주시, 인천 연수구, 서울 양천구, 부산 연제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태안군논산시, 전북 전주익산남원시, 전남 순천시해남군, 경북 영천시, 경남 의령군, 제주 제주시다. 자전거도로 반경 200m 내에서 자전거 사고가 연간 4건(사망사고 포함땐 3건) 이상 발생했던 사고다발 지역들이다. 총 30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전거도로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나서게 된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매년 사고 다발지역 10~28곳을 정해 안전개선사업을 지원해왔다. 그간 지원액만 130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258명이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 말 209명으로 19.0%(49명) 줄이는 성과를 냈다. 2022년까지 50%(129명) 감소시키는 게 목표다. 강해인기자

안성시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결의문 채택

지난 4월 영하 7℃로 떨어지는 이상기온으로 안성지역 815㏊의 과수 농가가 동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안성시의회가 정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인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송미찬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지난 4월초 이상 저온으로 전국의 배와 사과 등 과수 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동ㆍ상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농작물 동ㆍ상해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나 경미한 지원으로 농작업을 계속하기에는 지원규모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관련법에 의한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농가별 피해수준에 따른 농약대 지원과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피해 보상 보다는 최소한의 피해복구비 지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과수 적자 종료 이전 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이 지난해 가입가격의 80%였으나 올해부터는 50%에서 70%까지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가입 시 자기 부담 비율 또한, 지난해 비교해 10%에서 30%까지 차등하여 부담하게 해 사고에 대한 보장은 축소하고 전년대비 보험료율은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와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2018년 특정위험보장 상품처럼 봄 동ㆍ상해 보장을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해 주고 과거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낮은 자기 부담비율 보험상품 가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과수 주생산지인 안성 농민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과 전체 과수재배 농가들의 생계보장 및 지속영농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가입가격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동ㆍ상해 피해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입조건 기준 완화 등을 채택했다. 안성=박석원기자

평택시 청년정책...청년목소리 직접 듣고 세운다

평택시가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공감 토크, 살고 싶은 평택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30여명이 참석해 서로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ㆍ청취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청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ㆍ복지, 여성ㆍ육아, 문화ㆍ예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주제별 사례발표와 관련 정책 건의, 자유토론에서 실질적인 정책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평택시민재단 한재호 이사는 일자리ㆍ복지 분야에서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고 청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평택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네트워크 이예슬 교육팀장은 청년들이 함께 우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청년 정책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를 이끌어 갈 주역들의 고민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희망이 있는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열체크, 마스크 ㆍ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