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지방 4대 협의체, 통과 사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른 가운데, 지방 4대 협의체가 20대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친다. 11일 경기도의회 및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답보상태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가운데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21대 국회를 바라봐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 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다만, 권영진 시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이 자리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 속 자치단체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인데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바로 직전에 열리는 만큼 관계자들 간 만남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로 토론회 및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20대 국회 통과를 호소해왔다. 따라서 지방 4대 협의체 등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가 될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4대 협의체에서도 국회를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5-11 20:47

차기 국회의장 ‘김진표 대 박병석’ 구도… 경선 승패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 여의도 권력 빅3 교체에 시동을 걸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 결심을 굳힌 김진표 의원(수원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오는 21일께로 전망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김진표 대 박병석의 대결로 흘러가는 가운데 승패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로 5선에 오른 김진표 의원과 6선이 되면서 최다선을 내세우는 박병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앞서 박 의원의 경우 총선 직후 당선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케이크를 선물하는 등 눈도장을 찍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의 권유를 받고 국회의장 도전을 고민하던 김 의원 역시 출마 결심을 굳히고 적극적인 구애 작전에 나섰다. 향후 두 의원 간 경선이 확정될 경우 비례대표까지 82명(비례대표 17명 중 용혜인조정훈양정숙 제외)에 달하는 초선들의 선택이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 당선인은 전체의 46.3%를 차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재선급 이상 의원들에 비해 계파 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초선 당선인들에게 공을 들이며 발품을 파는 등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직후 초선 당선인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해법을 담은 자신의 저서 구직 대신 창직하라를 선물했다. 또 앞으로 시작될 의정 활동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1일에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들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각자 지역 기반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느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지역 기반인 경기에서는 51석(전체 59석)을 얻었고, 박 의원이 맹주로 있는 충청권(대전세종충청)에선 20석(전체 28석)을 차지했다. 만약 경기지역 당선인들이 결집해 김 의원을 지지할 경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4년 전 실시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경선 당시 지역 중진인 문희상(의정부갑)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도전했지만, 40명에 달하는 경기 의원 표가 분산되며 정치 모래알 경기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대부분 박 의원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도내 격전지를 동분서주, 압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경기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친문재인)진영 의원들의 표심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당선인 대부분이 친문 그룹에 포함된다. 당내에선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국회의장 후보 경선 역시 친문 표심이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친문 그룹으로 분류된다. 친문 의원들의 결집과 선택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5-11 20:47

고3 등교 개학 또다시 연기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5-11 20:44

박남춘호, 하반기 수도권매립지 및 안전 등 현안 해결 집중

민선7기 인천시 박남춘호(號)가 하반기 시정 방향을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안전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 또 바이오 등 인천의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국을 수술대에 올린다. 시는 환경국 자원순환과에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있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을 별도의 과(課)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이 과에선 인천의 가장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제로화, 시민 갈등이 심각한 소각장 문제 등을 모두 맡는다. 시는 또 녹색기후과와 환경쟁책과를 대상으로는 환경정책 및 기후분야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로 나누는 등 기능 재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기본원칙이 튼튼한 안전도시 만들기도 본격화한다. 우선 지난 2019년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3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적수 사태 후속 조치로 생긴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요청한 워터닥터워터코디 인력이다. 만약 부족하면 종전 상수도본부 인력을 전환해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노후화 등으로 상수도처럼 장기적 불안요소가 큰 하수도에 대해서도 현황을 세밀히 진단한 뒤, 관련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해 핵심 조직인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감염병 진단관련 연구원 등 인력을 늘리고, 식중독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현재 5급 부서도 모두 4급으로 격상한다. 지하철 건설 등이 많은 만큼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안전실(5급)도 4급 조직 체계로 승격시키고 관련 팀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보강한다. 또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지중화 관련 사업들도 도로과로 업무를 옮겨 전문성을 높인다. 시는 공중 전기선은 물론 각종 케이블까지 모두 합쳐 지중화를 추진해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조직도 대폭 개편한다. 분야는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수소, 어촌뉴딜 등이다. 바이오헬스는 셀트리온삼성바이오 등 대기업을 연달아 유치한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이다. 수소 산업을 비롯해 어촌뉴딜사업도 각각 전담부서를 꾸려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 밖에 평가담당관실은 일부 평가 기능을 예산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로 넘기는 대신, 시정 전반에 대한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민선7기 2년여 동안 인천의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안전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을 이뤄내기 위한 조직개편 방향이라며 현재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5-11 20:44

‘한반도 평화의 중심 경기도’ 남북국제평화역 신설ㆍ경원선 복원 재추진

경기도가 정부에 남북 국제평화역(통합 CIQ) 설치 추진 및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 복원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개월째 공석이었던 평화부지사에도 이재강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57)이 취임, 경기도의 남북 평화 협력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통일부를 공식 방문, 남북 국제평화역(통합 CIQ) 설치 추진 및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 복원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 등을 건의했다. 도가 이 같은 사안을 들고 통일부를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그간 북한과 미국 사이 어수선한 분위기, 국내 4ㆍ15 총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남북 국제평화역이란 경의선이 남북을 통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관(custom),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장소다. 현 조건에서 경의선으로 북측을 이동하려면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해 출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향후 왕래가 가능할 때 통합 CIQ가 없다면 민간 교류 관계자들의 막대한 불편이 우려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해 2월 처음으로 해당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도는 같은 해 8월 통일부와 정식 대화한 바 있다. 도는 국제평화역 신설 시 동아시아 철도 시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이미 국제열차가 운영 중인 만큼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활용 가능성이 크다. 건설 비용은 도라산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경원선 복원도 이번 통일부 면담에서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백마고지(강원 철원)에서 군사분계선 사이(11.7㎞)를 잇는 것이다. 2015년 8월 착공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다음해 6월 공사가 중지됐다. 복원 작업이 재개되면 경원선 도내 구간인 동두천ㆍ연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8년 7월(청와대, 국토교통부, 통일부), 2019년 4월과 8월(국회의장, 통일부, 국토부, 강원도) 등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평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은 조만간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재강 신임 평화부지사도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도는 이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공고했다.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경남 거제시, 울산 울주군, 충남 당진시 등 3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올 하반기 설립 총회를 열고 지자체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한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5-11 20:44

황사, 미세먼지 찾아온 경기도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5-11 20:42

코로나19 극복 인천시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100인 화상회의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5-11 20:40

[알립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성금 모금 6월3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성금 모금 6월30일까지 연장 □ 모금기간 : 2020년 6월30일(화)까지 (여건에 따라 연장 가능) □ 모금 동참 방법 ○ 계좌기부 *국민은행 : 054990-72-011876 *농협 : 790125-62-547117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문자온라인ㆍARS 기부 등 : 종전과 동일. ※ 기부를 원하는 독자께서는 상기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0-05-11 20:25

[천자춘추] 예술교육의 징검다리

필자의 학창시절 학교예술교육을 돌이켜보면 예술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교사들의 영향력은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자질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진로와 미래의 꿈을 상담하였으며 때때로 담당교사와 전공이 같을 경우 과외로 사사하는 등 그야말로 학생들에게는 예술가의 꿈을 키워 주는 멘토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 왔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를 찾아 교사와 함께 예술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의 부모님들은 어디를 찾아 자녀의 미래를 상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은 여러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공교육의 지대했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예술고등학교가 있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용한 지 수년이 넘어 용량이 초과된 스마트폰으로 새롭게 출시된 신상 게임을 즐기라는 말과 같은 꼴로 들린다. 분명히 우리 예술교육의 현주소는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예술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스템의 동맥경화에 걸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사교육시장이 예술교육의 최전선에서 지금처럼 전방위적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가! 예술학도들의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 그리고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이 다가올 미래의 불공정한 기회 획득의 크기로 이어지는 차가운 현실적 구조는 우리가 꿈꾸는 문화선진국의 위상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대, 이제는 예술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숨겨진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접는 아픈 현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교육분야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예술교육 패러다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예술교육의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공정성, 다채로운 분야를 담아내는 다양성, 장르를 아우르는 유연성,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월성,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될 미래 비대면 예술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또한, 미래형 교육 시스템은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급속도로 확장되고 수정될 수 있는 온라인 세계처럼 예술교육 시스템의 메모리도 데이터의 추가와 삭제가 자유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광범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교육주체가 창의적으로 만든 열려 있는 교육 제도만이 문화 선진국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모두 예술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각자가 자신만의 맞춤형 징검다리를 만나 이루고자 하는 예술가의 꿈을 성취하는 첫 세대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송창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

오피니언 송창진 2020-05-11 20:23

[유영옥 칼럼] 김정은의 깜짝쇼와 남남갈등

신병이상설이 나돌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ㆍ1절) 날 순천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함으로써 그의 잠행 행각은 20일 만에 종결됐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잠행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은 국제정치와 지정학적ㆍ군사전략적 측면에서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특히 여ㆍ야,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된 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의 등장 이후에도 잠행의 배경에 대한 이견과 다른 대북관으로 여전히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 3일 북한군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하는 도발사태가 발생했다. 북한군의 총격은 초소 외벽에 4발의 탄흔만 남긴 채 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북한군의 도발은 심각한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도발사태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태도를 보면 군의 유화적 언설체계의 함의에 군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유약성에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뉘앙스의 언설이 아니라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조준사격이 불가능했다거나, 북한군이 유효사거리 밖에서 발사했다거나 하는 군의 설명은 군대의 언어인가 아니면 정치인의 언어인가를 의심케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금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의 등장과 무관한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김정은이 자신의 건재를 과시한 깜짝쇼로 그의 건강이상설이 불식된 것은 아니다. 그는 고도비만으로 통풍, 발목낭종,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복부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그의 가족병력과 무관하지 않다. 부친인 김정일은 뇌졸중, 당뇨, 고혈압, 복부비만 등의 기저 질환이 있었으며 급성심근경색 및 심장쇼크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조부인 김일성도 사망원인이 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 그가 3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는 이유는 수차례에 걸친 심장 시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의 굼뜬 거동행태에 기인한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잠행 기간에 그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미국은 전략자산을 총동원했는데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중병설과 관련하여 이목을 끄는 대목은 그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누구에게로 권력이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면서도 그것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해 강 건너 불처럼 어떤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백두혈통인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친형 김정철, 고모 김경희, 그리고 숙부 김평일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북한은 21세기 최후의 폐쇄적인 인의장막의 지대로써 비정상적인 국가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용해야 할 형제들이라는 숙명성(宿命性)을 부인하기 어렵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복잡한 북한 문제를 진영논리에 단순화시킴으로써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그것이 북한체제가 생명을 연장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우리 정치와 대북정책, 즉 내부체제의 합리화와 세련화의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5-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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