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어린이·아동 대상 법안 처리 무성의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은 가운데 20대 국회가 어린이아동 대상 법안 처리에 무성의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5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 혹은 아동 명칭이 들어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93개 법안 제출에 88개 처리로 30.0%의 처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가 전체 법안 처리율 36.6%(2만4천75개 제출, 8천819개 처리)를 기록해 16대 국회 이래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아동 대상 법안 처리는 20대 국회 평균보다 낮은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인이법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식이법하준이법한음이법태호유진이법 등과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처리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민주당 박광온(수원정)김상희 의원(부천병) 등이 제출한 관련법안을 병합심사,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주요 이슈가 된 법안들 외에 다른 어린이 혹은 아동 대상 법안은 여야의 무관심 속에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가 임박한 상태다. 어린이 명칭이 들어간 법안은 20대 국회에 총 37개가 제출돼 이중 처리된 법안은 8개(원안가결 2개, 수정가결 3개, 대안반영 2개, 철회 1개)에 불과하고 29개는 계류 중이다. 또한 아동 명칭이 포함된 법안도 총 256개가 제출돼 176개가 계류 중이고, 처리법안은 80개(원안가결 17개, 수정가결 2개, 대안반영 57개, 철회 4개)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 법안 중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평택갑)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과자,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2018년 2월 대표 발의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임기만료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아동 법안 중에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 용인병 당선인)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통합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이 지난 2월 제출한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5-05 20:21

‘무관중’ 프로야구 개막… 더 뜨거운 응원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5-05 20:20

8일 본회의 여야 합의 불발... 문 의장 직권 상정하나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안이 여야 간 협상 불발로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개헌안은 공고한 지 60일 이내인 오는 9일까지 의결돼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 여야 간 협의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의 직권 소집이 예상되는 8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과) 합의가 잘 안 된다. (8일 본회의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며 협상 불발 사실을 알렸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 등 지도부의 경우, 당초 본회의에 참석은 하되 개헌안 표결에는 불참하겠단 목표를 세웠지만,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여야 간 합의 방침을 뒤집었다. 문희상 의장 측은 일단 여야 간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원포인트 개헌안 상정과 관련, (공고 후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8일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한다면서 직권 상정 관련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 간 협상을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여는 방향으로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달로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추가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는 차기 여야 원내대표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에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5-05 20:19

계류 중인 '자치분권 법안' 폐기 위기…20대 국회 처리 촉구 잇따라

제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직면, 조속한 처리 요구가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도입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 위기 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기부를 통한 지역재정을 확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3월29일 발의된 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검토된 후 13개월 동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 후 지난 32년 동안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은 시급하지만, 국회의 무책임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3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 김민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행안위 미래통합당 간사 등을 만나 자치분권 실현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의 20대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와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 역시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난달 28일 제5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 장치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 중 조속히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신협공동취재단

정치일반 경기일보 2020-05-05 20:19

소상공인들 지역화폐 유치전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20-05-05 20:14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원샷이냐, 결선이냐”

경기 출신 원내대표 탄생 하루 앞원샷이냐, 결선투표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경선에 김태년(성남 수정)전해철(안산 상록갑)정성호 의원(양주, 기호순)이 도전, 진검승부를 남겨둔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탄생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3위 주자를 지지했던 표심의 향배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의 셈법도 분주해지고 있다. 5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일 실시되는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친문(친문재인)진영에 속한 김태년전해철 의원의 양강 구도 속 무계파 비주류를 자처한 정성호 의원의 거센 추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2강으로 꼽히는 김태년전해철 의원 모두 1차 투표에서 무조건 과반 이상을 득표해 일찌감치 승패를 확정 짓겠다는 각오로 전력 질주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승부가 결정되기 위래서는 특정 인물이 당선인 163명 중 82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21대 총선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 등 친문 성향 당선인들이 대거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는 점이 호재로 평가된다. 다만 김 의원은 친문 당권파, 전 의원은 친문 적통으로 두 명 모두 주류를 자임, 친문 표심이 양분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초선 당선인 68명 중 친문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 등 표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인사들도 많아 1차 과반 득표가 절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첫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판세는 다시 한 번 안갯속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3위 표심에 따라 경선 구도가 요동치면서 충분히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과 전 의원이 결선에서 맞붙을 경우 정성호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12위가 뒤바뀔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김전 의원이 각각 1차 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느냐가 관건이다. 1위 주자가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면 정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의 상당수가 2위 주자에게 몰린다고 가정해도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 만약 김 의원 또는 전 의원 중 한 사람과 정 의원이 결선에 오르게 되면 친문 결집 여부, 견제균형 심리에 따른 투표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친문진영이 결집할 경우 김 의원 또는 전 의원에 표심이 집중되면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당내 친문 색채가 더욱 강해진 것과 관련,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한 구도가 펼쳐질 경우 견제 심리에 따른 투표행태가 나타나면서 정 의원이 승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세 주자는 6일 열리는 후보자 합동토론회(초선 당선인 대상)를 하루 앞두고 메시지 다듬기에 집중했다. 최대 승부처인 초선 당선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 일꾼 원내대표를, 전 의원은 신뢰에 기반한 당정청 관계의 적임자를 각각 내세울 예정이다. 또한 정 의원은 섬김의 리더십,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5-05 20:13

경기도 155개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13% 감축

경기도 155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대비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경기도 1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1만5천6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8년) 배출량 1만7천523t 대비 13% 줄어든 결과다.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6년은 129개 사업장에서 1만9천791t, 2017년에는 152개 사업장 1만6천910t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18년에는 1만7천523t(152사업장)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는 1만5천66t으로 줄었다. 업종별로 배출량을 보면 발전업이 9천868t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석유화학제품 105t, 기타 5천696t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2019년 배출량이 2015년(21만8천226t)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ㆍ도별 배출량은 충남이 5만8천775t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강원도가 4만9천368t, 전남 4만1천55t, 경남 2만5천427t, 충북 2만2천867t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1만5천669t, 인천은 1만3천159t으로 배출량이 적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별로 보면 질소산화물이 1만2천684t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황산화물 2천278t, 일산화탄소 482t, 먼지 102t,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오염물질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5-05 20:09

‘경기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 담당 부서·소관 상임위 놓고 갈팡질팡

경기도가 부모의 빚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놓고, 부서 간 핑퐁행정을 펼쳐 해당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6)은 지난 4월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상은 19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으로, 해당 조례가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의 범위를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한정승인결정이 확인될 때까지의 모든 법률지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실ㆍ국에서는 자신들의 사무가 아니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은 해당 조례안을 아동돌봄과 및 청소년과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는 법무담당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해당 조례의 주요 지원내용이 법률지원인 만큼 법무담당관에서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도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도에서 일선 시ㆍ군에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협조 요청 시 도의 관련 부서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내용이 담긴 조례면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 접수했지만 도 집행부에서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탓에 소관 상임위 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를 두고 도 관련 부서에서도 오락가락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심의할 상임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가교위에서 해당 조례를 의사담당관으로 돌려보내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려 심의할 소관 상임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5-05 20:09

다중이용시설들 재개관 준비 분주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5-05 20:05

[해사법원 in 인천] 3. 유치 공감대 확산 절실

정부의 해양산업 정책에서 인천은 부산에 늘 밀렸다.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번번이 부산에 주요 기관을 내줬고, 수도권 거점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균형발전이란 역차별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킬 해사법원 유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대입해선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특히 인천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서는 범 인천 차원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을 위해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중이다. 해사법원이란 무엇이며 왜 인천에 설립해야 하는지, 해사법원 설립으로 인해 인천이 어떤 이점을 갖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알린다. 2019년 12월 해사법원 인천유치방안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든 시는 2020년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우선 시가 발행하는 굿모닝 인천 등 매거진을 통한 시민 홍보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인천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 배준영 중강화옹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유일하게 해사법원 유치를 공약화했다. 시는 배 당선인과 협력해 인천지역 당선인 전체가 힘을 모을 계획이다. 배 당선인은 혼자는 할수 없는 일이니, 임기가 시작하면 당을 초월해 지역 의원들과 뜻을 모으겠다며 인천지역 의원이라면 모두 해사법원의 인천유치에 동의할 것이며, 뜻을 모으는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도 올해는 해사법원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해왔고, 최근에는 대법원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산하 전문법원 소위원회 간담회에 인천변회 소속 우승하 변호사가 참석해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법조계정계시민사회계언론계도 시민과 호흡하며 해사법원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인천변회 소속인 이승경 변호사는 인천은 부산보다 시민의 관심이 적은 편이라며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을 알려 시민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 내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해 해사관련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해 해사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공급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20-05-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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