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산가족에게도 ‘봄’이 올까

그립고 그리운 동생 명숙이 보아라보내준 편지를 눈물 속에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읽고 또 읽었구나. 28일 수원에서 만난 백명숙 할머니(81)와 백영길 할아버지(79)는 먼 이북에 홀로 남겨진 첫째 언니의 사진과 편지를 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육남매의 둘째로 태어난 백 할머니는 1945년 해방 직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내려왔다가 38선이 그어지면서 이산가족이 됐다. 고향에는 조부모와 당시 11살이었던 첫째 언니만 남았다. 백 할머니는 북한에 있는 언니가 코로나19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건강하게 잘 있는지 걱정돼 매일 밤 눈물이 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백 할머니의 가족이 남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1946년 북에서 뒤늦게 출발한 아버지와 셋째 백영길 할아버지는 해주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3개월 동안 보안소에 갇혔다. 결국 보안소를 탈출한 백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남쪽을 향해 도망쳤다. 매서운 추위 속에 포천까지 100㎞가 넘는 거리를 걸어야 했던 백 할아버지는 당시 5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였다. 백 할아버지는 아버지 손을 부여잡고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넌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고 회상했다. 백 할머니의 어머니는 1997년 건강이 악화해 무의식을 오가는 중에도 고향 주소를 읊조리다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2000년 1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첫째 딸을 만날 준비를 하다가, 결국 다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이들 남매는 러시아에 있는 목사를 통해 북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주고받다가, 이마저도 끊겨 2002년 이후로는 생사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언급하면서, 지난 2018년 이후 논의에만 그쳤던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88년부터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누적 13만3천382명이다. 이 중 생존자는 38%에 불과한 5만1천837명(경기지역1만5천636명)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4천914명이 세상을 떠나는 등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에 접어들며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대면상봉은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 중이라며 그 외 화상상봉, 영상편지ㆍ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4-28 21:13

코로나19 100일…경기도민 삶의 변화

#35살 워킹맘 김모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있다. 바로 마스크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회사를 들어갈 수 조차 없다. 회사는 커녕 마스크 없이는 지하철도, 버스도 타기 눈치가 보인다. 일주일에 2일 가량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근무를 한다. 그동안 자택근무는 상상도 못했지만 막상 해보니 큰 무리가 없다. 달력에 회식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렇다고 김씨의 육아가 조금 편해진 것도 아니다. 큰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고, 작은 아이도 예전보다 유치원에서 일찍 돌아와 집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식자재 비용도 크게 늘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도 갈 수 없어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됐다. 주말마다 가던 교회도 이제는 인터넷 예배로 대체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의 시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접촉ㆍ비대면 기조가 강화되는 등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했다. 특히 기본소득ㆍ디지털 SOC 등 이전에 생소했던 정책도 급부상,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대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ㆍ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인천공항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 그로부터 엿새 후인 1월26일 고양시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경기도내 첫 확진자가 됐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난 이날 0시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74명, 전국 확진자는 1만752명에 달한다. 방역 당국은 대구 신천지교회 이후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난달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대인 접촉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도민(1천 명)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구매,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교육이 확산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52.8%(비확산은 13.5%), 온라인 구매 확산은 68.9%, 재택근무 확산은 53.3%로 조사됐다. 또 도민들은 코로나19 피해로 단순한 생명과 건강 훼손(19.3%)보다 생계 및 경제위기(54.3%)와 사회적 혼란 및 스트레스(24.3%)를 더 많이 지목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위기는 기회라는 구호 속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 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개시,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도민 71.8%가 신청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31개 시ㆍ군 데이트(재난기본소득 사용 현장 독려 캠페인)를 통해 골목상권 등에 수조 원의 단비가 뿌려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비접촉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디지털 SOC(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 주도의 사회간접자본)를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배달앱 독점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내세운 공공 배달앱이다. 이제 경기도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중장기 정책 비전인 경기 비전 2030에 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재택근무 등 미래 트렌드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롯한 미래지향형 보편적 정책을 직접 시험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산업ㆍ노동 구조 재편, 디지털 경제 발전,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완화 등 새로운 사회ㆍ경제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4-28 21:13

수도권 대체매립지 논의 재점화…4자 단체장 회의 가능성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4자(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ㆍ환경부) 논의가 총선이 끝나면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팽팽한 입장 차이로 실무 라인 논의에서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가운데 결단력이 담보된 4자 단체장 회의가 구성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ㆍ환경부는 2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자 실무협의회(실ㆍ국장 참석)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코로나19와 4ㆍ15 총선으로 3월 초 중단되고 두 달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 매립 한도가 2024년으로 예측되면서 상황이 급박하다.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에서 발생한 수십 만t 분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사라지는 셈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 작업이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관련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대규모 혐오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지가 골칫거리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4개 기관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4자 단체장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4자 단체장 회의 일정은 환경부가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실제로 4자 단체장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로 한자리에 모이면 민선 7기 출범 이후 최초 사례가 된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는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대체매립지 입지 지자체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2천500억여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주도적인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 추진, 인센티브 분담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4개 기관은 대체매립지 조성 시 직매립 제로를 위한 각 지자체 계획을 점검했다. 각 기관은 직매립 제로를 위해 소각장 증설 및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부지 면적은 220만㎡로 확정했다. 이밖에 3개 시ㆍ도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없이도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완화,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 협의기준 완화, 폐기물 설치기관 주도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4개 기관 모두 단체장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으며 환경부가 관련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핵심 쟁점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요 사항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여승구ㆍ이승욱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4-28 21:10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 힘겹게 통과했으나 거부로 원점 위기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28일 전국위원회를 힘겹게 통과했으나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재적위원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열어 찬성 177명, 반대 80명으로 김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통합당이 전국위에 앞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이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면서 일단 비대위 임기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이라는 점이 문제로 남았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오는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즉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8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원 4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7명만 참석해 상임전국위 자체가 불발됐다. 이 규정은 통합당이 지난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 출범하면서 차기 전대를 8월 31일까지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이날 당헌 개정이 무산되면서 경과규정은 일단 유효하게 됐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전국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4-28 21:10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구상 관련 법, 20대 국회 처리 '청신호'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 깡 등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제출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임기만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통과한 만큼, 7부 능선을 넘었단 평가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추혜선),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진복)을 각각 병합심사 해 위원회 대안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의결했다. 이들은 위원회 대안 법안의 구체적 내용 조율을 29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미래통합당 김영우(포천가평)이진복 의원은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 및 고향사랑상품권을 환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제출했던 소병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화폐를 (상품권 깡 등) 현금화하는 방식의 부정 유통을 막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짜여진 상임위 일정에 따라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이 29일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같은 날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와 전체회의에 일사천리로 올라갈 예정이다.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들은 29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중으로 열릴 법사위 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거나, 그 이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당부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4-28 21:10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 범죄] 하. 행동에 따르는 책임

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를 근절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박창호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호의 관점으로만 청소년 범죄를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돼 청소년이 여러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관련 법도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데 법이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그 간극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n번방 사태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새로운 법안 및 대책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심각성 및 엄격성을 확대하면 확실한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행된 것으로, 처벌 강화는 형사정책 쪽으로 따라가야 할 기조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영미법 체계를 적용받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촉법소년 기준을 지역별로 7~12세로 정하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은 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스스로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처벌을 약하게 받는 탓에 범죄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각인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우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장 역시 청소년 스스로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처벌을 강화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은 대다수 청소년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일부 청소년으로, 처벌 강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억제는 결국 다수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강당 등에 수백명의 청소년을 몰아넣고 진행하는 현재의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연극 등을 활용해 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태병ㆍ장희준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20-04-28 21:10

여야 경기 당선인들, 공부모임 참여·대표 법안 발의 준비

415 총선에서 금배지를 차지한 여야 경기 당선인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공부모임에 참여하거나 대표 공약 이행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등원 준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공부모임인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강에는 김진표(수원무)김태년(성남 수정)박광온(수원정)이원욱(화성을)이학영(군포)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과 강득구(안양 만안)김민철(의정부을)김용민(남양주병)김주영(김포갑)이용우 당선인(고양정) 등이 참석, 의정 활동에 대한 열의를 내비쳤다. 특히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당선인이 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해 마련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시선을 모았다. 김영진(수원병)박정 의원(파주을)은 지역의 숙원 과제 중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 수원지역 당선인들의 공통 공약인 수원 특례시 관철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지위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열린 지난 2016년 7월14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정 의원 역시 1호 공약인 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정 의원을 비롯한 6명이 평화경제특구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접경지역에 주변국 자본을 유치해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6건의 법안을 하나로 병합했고, 지난해 7월에는 외통위 차원의 공청회도 열렸지만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은 20대 국회에서 통합안까지 마련됐지만 외통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양기대 당선인(광명을)은 지난 27일 광명시와 간담회를 열고 KTX광명역에서 목동역까지 연결하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통합당의 경우, 재선이 된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은 수도권 규제 개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수정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산집법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에서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20대에 만든 규제개혁포럼도 더 확장하고 회원수도 늘려서 수도권 규제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911공약(91개 1(일)하는 공약)중 동두천연천까지 GTX-C노선 연장을 가장 앞세우고 있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가 유력한 김 대변인은 SOC 공약을 위해 국토위도 희망한다. 김 대변인은 오는 2022년까지 전철이 연천까지 연장되는데 선로를 같이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충분히 GTX-C 노선 연장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4-28 21:10

여야 비례대표 10인, 경기도와 크고 작은 인연 ‘시선’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야 비례대표 47명 중 경기도와 크고 작은 인연이 있는 당선인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례대표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정서를 반영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한편 일부 당선인은 4년 뒤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구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선을 모은다. 415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이재정정춘숙 의원이 각각 화성갑안양 동안을용인병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고, 고양정과 파주갑에 도전한 미래통합당 김현아신보라 의원은 낙선했다. 28일 본보가 여야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각 3인, 정의당과 국민의당 각 1인, 열린민주당 2인 등 총 10인이 경기도와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당의 경우,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인 최승재 당선인(52)과 전 한국여약사회 9대 회장인 서정숙 당선인(67)이 각각 용인 수지에 살고 있으며, 전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인 이용 당선인(41) 은 하남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당에서는 5번 용혜인 당선인(30)이 경기도와 관계가 깊다. 부천 출생으로 6세 때 안산으로 이사가 안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용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이다. 또한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지만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4년 전 대학생 신분으로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었던 그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대표로 비례연합정당인 시민당에 참여해 여의도 입성의 꿈을 이뤘다. 또한 전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인 유정주 당선인(44) 은 용인 처인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인 전용기 당선인(28)은 안산 상록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 당선인은 한양대 ERICA캠퍼스 총학생회 회장과 경기도대학생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인 류호정 당선인(27)은 성남 분당에 거주하고 있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지역구비례대표 통틀어 21대 최연소 당선인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은 이태규 당선인(56)이 양평에서 태어나 고양 덕양에 살고 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비례대표 재선이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도시계획 전문가 김진애 당선인(67)도 군포 출신이면서 18대 비례대표(민주통합당)를 역임해 재선의원이 됐다. 산본신도시 도시설계 등을 한 그는 2002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장을 역임했다.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당선인(51) 은 용인 처인에 주소를 두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4-28 21:10

[특별기고_21대 국회에 바란다] 국가 위한 ‘페어플레이’를

감독은 경기에서 이기거나 지고 있을 때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 나갈까? 누구나 경기에서 이기고 싶지만, 경기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다.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을 압도적으로 제친 가운데 21대 국회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정해진 상황에서 과연 21대 국회 경기장에서 어떤 경기가 벌어질 것인지 국민들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경기만을 하기 위해 교만, 오만, 자만에 빠진다면 승리를 하더라도 패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뒤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한다면 패배의 실망에서 벗어나 승자가 될 수 있다. 단기전의 경기라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략을 선택 할 수도 있으나 4년간의 국회라는 긴 시간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함께 이기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스포츠 경기에는 이기고도 지는 경기가 있고, 져도 이기는 경기가 있다. 여야가 모두 승리와 패배를 인정하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스포츠에서 배워 활용했으면 한다. 첫째, 이기고 또 이기는 전략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로 친다면 국민은 팬이고 국회는 감독이 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팬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각종 과제의 합의나 해결들이 팬들에게 유익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바로 국민인 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 이기고도 지는 전략이다. 이기고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 프란체스코는 그대가 이기고 있을 때 사실은 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더라도 규정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그리고 상대를 얕보지 않고 존중하는 경기 자세가 중요하다. 정치는 경쟁과 배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다. 줄타기 성공의 기준은 절대적인 균형이다. 상대와 팬들을 위한 경기운영은 진정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 지나친 고집, 욕심, 집착, 자만심, 열등감은 지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당장 승리를 위해서가 아닌 미래의 승리를 위한다면 배려의 이기면서도 지는 전략이 중요하다. 셋째, 지고도 이기는 전략이다. 지고도 이기는 전략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다. 정치에서 진다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다. 당장의 승리를 위해 눈앞의 승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늘 이길 수는 없다. 이기고도 패자가 되지 않고, 지고도 이기는 경기를 해야 영원한 승자가 되는 것이다. 승리가 나의 것이라고 자만에 빠지는 순간 패배의 길을 가는 것이고, 패배가 나의 것이라고 자책하는 순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상대와의 경쟁이 아닌 과거의 자신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4년간의 경기, 이제 시작이다.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경기를 만들어야만 팬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이다. 두 팀다 팬이 아닌 감독으로 이기기 위한 전략보다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을 만들기를 바란다. 김도균(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ㆍ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장)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04-28 21:10

[특별기고] 봄의 한가운데 서있는 ‘팔당호’

보는 순간 끝난다 하여 봄일까!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갈수록 짧아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봄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계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보내야 할 것 같아 더욱 아쉬움이 크다. 팔당호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호수 주변의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 그리고 벚꽃이 만발하여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올 겨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모습을 팔당호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1973년 팔당댐이 축조된 이후 처음으로 팔당호 전체가 얼지 않은 첫 번째 겨울이었다. 예전에 경안천이 얼었을 때 마차가 얼음 위로 강을 가로질러 건넜다는 말은 믿기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질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도 된다. 국민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지역 용수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팔당호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곳을 지키는 경기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이유이다. 경기도는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해 수질관리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도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팔당호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기준, 1.2㎎L로 좋은 물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물을 정수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는 수준이다. 오염원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수질관리기관의 노력과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수량 및 수질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2013년부터 시행했던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30년까지의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수질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팔당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녹조발생 및 수질오염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 등을 통해 오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 불법투기, 낚시행위 등 수질오염행위의 철저한 단속으로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수돗물 공급 현대화 사업을 통한 공급 전 과정 실시간 감시와 자동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노후관로정비 사업과 수질검사를 강화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팔당상류지역주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꾸준히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팔당규제개선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골몰하고 있다. 우리에게 팔당상수원을 비롯한 수자원은 일상생활을 비롯해 생존에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서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맑고 깨끗하게 관리해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이맘때면 상춘객들로 붐비던 팔당전망대도 코로나19 여파로 2월 중순 이후 굳게 문을 닫고 있다. 그럼에도 팔당호는 말없이 꿋꿋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 팔당전망대에서 팔당호와 주변경관을 유유히 즐기며 환하게 웃는 관람객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 최영남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오피니언 최영남 2020-04-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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