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稅)꾸라지’ 천태만상…경기도 광역체납팀에 덜미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평군에 사는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체납팀이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발견됐고, 보자기 안에서는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놓았던 것.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 있던 A씨의 체납액 2천8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稅)꾸라지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천1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버티던 B씨는 지인 C씨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입 자금 2억1천만 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인에게는 돈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렇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부동산은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ㆍ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토록 했다.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다. 광역체납팀은 5년간 1천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습체납자 D씨가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은 공정하게 걷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20-04-06 17:30

‘22조 가치’ 경기도 DMZ 로드맵 공개…기억의박물관 유치 등

평화ㆍ생태의 보고인 DMZ를 위한 정책 로드맵이 공개됐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기억의 박물관 유치와 경기농업기술원 접경분소 설립 등 16대 과제를 통해 22조 원의 가치를 지닌 DMZ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6일 경기도 DMZ 정책 로드맵을 발간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DMZ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주체 간 업무 중복ㆍ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은 DMZ의 보존 가치를 6조3천억~21조9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DMZ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수십 년간 인위적 개발 없이 보존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생태환경과 분단ㆍ전쟁 유산이 잘 보전된 평화의 상징 공간을 비전으로 설정, 5대 전략과 16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생태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 ▲분단ㆍ전쟁유산 및 문화유산 발굴 및 보전 ▲평화의 상징으로서 가치 강화 ▲세계적 생태ㆍ평화관광지로 육성 및 마케팅 ▲추진체계 구축 및 주요 기관 유치 등이다. 세부 과제를 보면 우선 DMZ 기억의 박물관을 파주시에 유치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전쟁과 분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적 관점을 수집ㆍ전시하기 위한 랜드마크 설립을 구상했다. 이에 경기도는 파주시를 후보지로 추천하는 등 도내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과제를 통해 기존 제각각으로 추진되는 박물관, 기념관, 체험시설 등에 대한 예산 중복투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 정책 전문 산하기관인 경기평화재단도 거론됐다. 현재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별도 기관을 설립해 DMZ 포럼, 경기평화상을 비롯한 평화 사업을 총괄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경기도는 현재 경기평화재단 설립에 대해 특별한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북한과의 농업 연구 교류를 위한 경기농업기술원 접경분소 설립도 명시됐다. DMZ 인근 별도 연구소를 설치해 북측 연구자도 참여, DMZ 일원 농업 활용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주요 과제는 ▲에코뮤지엄(주민 주도의 문화유산 박물관) 조성 ▲DMZ 세계유산 등재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글로벌 관광목적지 브랜딩 실행 ▲접경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정부 건의 ▲명품 트레일 개발 및 연계거점 조성 등이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DMZ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화, 생태, 생명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중요한 현장이자 자산인 DMZ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각 사업 주체 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내용은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로드맵으로 실제 정책ㆍ사업으로 시행 전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4-06 17:30

남양주 코로나 확진자 3명추가발생...지역 23명째

남양주시는 6일 코로나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퇴계원읍에 거주하는 A씨(54ㆍ여)는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일 1차 선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를 해오다 4일부터 발열 및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5일 남양주보건소에서 2차 선별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날 오전 7시 30분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호평동에 거주하는 B씨(66ㆍ여)는 지난 4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했으며, 다음 날인 5일 남양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이날 오전 8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산동에 거주하는 C씨(25)는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유증상자로 분류돼 1차 선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해왔다. 자가격리 중 지난 1일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3일 제2청사 선별진료소에서 2차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후 5일 현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3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남양주=류창기기자

남양주시 류창기 기자 2020-04-06 17:30

에픽게임즈, 봄맞이 할인 이벤트…16일까지 최대 75% 할인

게임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봄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이벤트를 공개했다. 이번 할인 이벤트에서는 오는 16일까지 ▲저니 투 새비지 플래닛(Journey to the Savage Planet) ▲새티스팩토리(Satisfactory) ▲레드 데드 리뎀션2(Red Dead Redemption 2)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Assassins Creed Origins) 등 총 10개 게임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BAFTA) 게임 어워드 후보에 오른 일부 게임 또한 할인 중이다. 한편,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는 곤 홈(Gone Home)과 호브(Hob)를 10일까지, 셜록홈즈 죄와 벌(Sherlock Holmes Crimes and Punishments)을 10일부터 17일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장건 기자

게임 장건 기자 2020-04-06 17:21

시험성적서 위조에 안전시설물도 없이 작업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ㆍ군 관내 건설공사장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 총 22개 사업장에서 10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기타 7건이다. A 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ㆍ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20-04-06 17:04

코로나19에 꺾인 수원기업 1분기 실적도 5년만에 최저

코로나19 사태로 수원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수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수원상의(회장 홍지호)가 수원 소재 5인 이상 제조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BSI) 지수가 69로 집계, 직전 분기 92보다 2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전망 지수는 100 미만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것이고,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1분기 실적은 56으로 직전분기 83보다 27p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호전으로 전환됐던 기업 실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황이 크게 악화하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 경기전망조사와 함께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탓에 경영활동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77.4%로 집계됐다. 피해부문으로는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라 응답한 기업이 27.4%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올해 1분기 매출이 2019년 1분기 매출 대비 평균 23.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올해의 고용/투자 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고용을 줄일 것이라 응답한 기업은 46.5%, 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이라 응답한 기업이 53.5%로 나타났다. 투자 부문은 당초 계획보다 줄일 것이라 응답한 기업이 50.7%, 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이라 응답한 기업이 49.3%로 조사됐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4-06 17:04

의정부 성모병원 폐쇄 무기한 연기...경기북부 의료공백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속되면서 의정부성모병원 폐쇄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중심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의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이용권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빠르면 오는 15일 이후엔 진료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병원 내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성모병원은 6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발생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폐쇄한 병원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폐쇄를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별도의 폐쇄 기한은 밝히지 않았다. 단, 병원진료를 재개하려면 병원 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없어야 하고, 자가격리 조치된 8층 병동을 비롯한 의료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14일 이후 재검사로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소독을 마치고 방역 당국의 확인과 함께 재개 여부를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병원 측이 협의해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원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 여부가 병원재개의 관건이 되고 있다. 5일 이후 병원 내 추가 확진자는 없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의료진은 의사 114명 등 279명이다. 이는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 의사 294명 등 2천47명의 13.6%다. 아울러 입원 중인 환자는 198명으로 모두 1인 1실에 격리 중으로 전원조치를 준비 중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입원환자 및 의료진 종사자 등 모두 3천 112건의 진단검사를 했다. 음성판정을 받은 저위험군 394명의 환자는 퇴원 및 전원 조치했다. 지난 3일까지 병원 전체에 대한 1차 방역을 마치고 2차 방역 중이다.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이날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내 20명, 의정부지역 외 확진 판정을 받은 23명 등 모두 43명이다. 의사 1명, 간호사 3명, 간병인 6명, 환자 17명, 기타 접촉자 16명이다.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뇌졸중ㆍ심혈관센터 등을 운용하는 경기북부중심병원으로 하루 외래환자만 3천여 명에 이른다. 박태철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재생병원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료진의 자발적 자가격리조치, 병원폐쇄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4-06 17:04

도농기원, 볍씨파종 시기 앞두고 종자소독 당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이 볍씨 파종 시기를 앞두고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철저한 종자소독을 당부했다. 6일 도농기원에 따르면 외래품종을 대체하고자 경기도에서 육성해 공급한 참드림, 가와지1호, 햇드림 품종은 보급종이 아니어서 미소독 상태다. 볍씨 소독은 종자전염으로 발생하는 도열병, 키다리병, 세균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벼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종자소독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소금물가리기를 통해 충실한 종자를 골라야 하며, 메벼는 물 20ℓ에 소금 4.2㎏, 찰벼는 물 20ℓ에 소금 1.3㎏을 녹인 다음 볍씨를 넣는다. 물에 뜬 볍씨는 골라내고 가라앉은 볍씨를 깨끗한 물에 세척하고 말리면 된다. 볍씨 소독은 친환경 온탕소독과 약제침지 소독법이 대표적이며, 온탕소독은 60℃ 물에 볍씨를 10분간 담그는 방법으로 온도유지를 위해 발아기 온도를 62~63℃로 설정하고, 반드시 10분 이내에 꺼내어 바로 냉수에서 10분 이상 식혀야 발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약제침지 소독은 종자 10㎏ 기준 물 20ℓ에 종자소독 약제를 희석한 후 발아기 온도 30℃에서 48시간 담가 소독하는 방법이다. 김현기 도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약제 종자소독 전 온탕침지 소독을 하면 방제 효과가 더 높고,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서는 볍씨를 소독할 때 약액 희석비율과 온도, 소독시간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4-06 16:56

"봄철이 대목인데"…'인기절정 호캉스'도 옛말, 호텔업계 '휘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봄철 대목을 맞았어야 할 경기ㆍ인천지역 호텔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해외 관광객 방문은 물론, 국내 고객의 호캉스(호텔+바캉스) 문화도 사라진 탓이다. 6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ㆍ인천지역 대부분 호텔의 숙박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ㆍ여행 산업이 극심한 타격을 받으며, 해당 산업들과 연계된 숙박업도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찾은 수원의 A 호텔은 약 40개의 객실 중 예약이 완료된 객실은 20%가량인 8곳에 불과했다. 이 호텔의 지상 주차장(10개면) 역시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투숙객 발길이 뚝 끊기자 A 호텔은 최대 30%에 달하는 객실료 할인에 나서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A 호텔 관계자는 감염 우려를 해소하고자 매일 건물 소독을 시행하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투숙객만 받는 중이라며 2월 중순부터 장기 투숙 고객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며, 매일 고정적으로 찾던 대실 손님마저도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인천의 B 호텔 역시 지난해 봄 주말에는 사전예약 없이는 호텔을 방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렸지만, 올해의 경우 주말 숙박률이 30%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던 B 호텔 내 식당의 브런치 서비스도 전년 대비 예약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호텔 측은 앞서 코로나19 사태 시작 전인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는 숙박률이 90%에 육박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분야 가운데 숙박업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32.6% 줄었다. 이는 지난 2000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지수를 작성한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업계가 운영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8등급 중소기업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리 기존 1.5%에서 1%로 인하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 증가 ▲상환기간 기존 5년(2년 거치ㆍ3년 상환)에서 6년(3년 거치ㆍ3년 상환)으로 연장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숙박업, 특히 중소 규모의 사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돕고자 여러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20-04-06 16:53

'부럽지' 지숙♥이두희, 뜻밖의 '커플 청문회'

지숙-이두희 커플이 레인보우 멤버들 앞 뜻밖의 청문회 현장이 포착됐다.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기획 박정규 연출 허항 김진용) 측은 6일 지숙-이두희 커플과 레인보우 멤버들의 깜짝 청문회 현장이 담긴 스틸을 공개했다. 이두희의 회사 신사옥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지숙과 이두희가 있는 신사옥 현장에 레인보우 멤버들이 출격했다. 레인보우 멤버들은 두 사람을 앞에 두고 깜짝 '커플 청문회'를 열었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숙과 이두희는 손깍지를 끼고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라며 커플 선서를 시전하며 레인보우 멤버들과 회사 직원들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이두희는 지숙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준비했지만 실패했던 이벤트 작전들에 대한 질문에 "직원분들은 집에 보내면 안 될까요?"라면서 수줍은 사랑꾼 대표(?)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 웃음을 유발한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돌돌 커플'의 '썸'부터 '연인'이 되기 까지 지숙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 펼쳤던 천재 공대생 이두희의 사랑법이 남김없이 공개됐다. 특히 이두희가 국내 굴지의 게임개발자들과 IT석학들에게 연애코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천재 공대생들의 아이디어가 모인 특급 사랑법이 하나, 둘 공개되자 레인보우 멤버들과 회사 직원들은 "오 마이 갓"을 외치며 몸서리를 쳤다고 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이두희는 지숙의 마음을 잡기 위한 최후의 이벤트로 '1.5m 초대형 꽃다발'을 건넸는데, 꽃다발을 받은 지숙이 도망갔다고 해 과연 당시 지숙의 마음은 어땠을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천재 개발자' 이두희의 지숙만을 위한 '특별한 사랑법'은 오늘(6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부러우면 지는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04-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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