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악성 리뷰에 정신과 진단까지”…자영업자들, 배달앱 리뷰 악평에 ‘몸살’

마구잡이식 악성 리뷰가 반복되면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수원에서 족발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55)는 얼마 전 겪은 인신공격성 리뷰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주문 뒤 30분 늦게서야 막걸리를 추가 주문한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미 배달이 간 뒤라 배달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손님이 화를 내자 A씨는 달래보려는 마음에 서비스도 제공했지만, 돌아온 것은 악의 가득한 리뷰였다. A씨는 악성 리뷰가 한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며 잠도 이루지 못해 요즘은 아예 안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30일 도내 자영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음식과는 상관없는 음해성ㆍ협박성 리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용인의 B 초밥전문점은 초밥이 식어서 맛이 없다와 같은 장난성 리뷰가 반복되면서 후유증을 호소했다. 생업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리뷰가 늘어나면서 업주들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인근의 C 닭발전문점도 상황은 매한가지다. 고객 요청사항을 놓쳤다는 이유로 협박성 리뷰를 받아 점주가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C 업소 점주는 악플은 얼굴도 모르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린 손님 얼굴을 알지 않느냐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별점 테러를 가해 매출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소연했다. 이렇듯 도 넘는 악성 리뷰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가연 변호사는 지속적인 욕설과 근거 없는 허위리뷰는 연예인 악성댓글 처벌과 유사하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공유업체들은 상시 모니터링으로 문제의 리뷰들을 차단하고 있다며 허위리뷰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욕설이나 음란물, 홍보성, 개인정보유출, 허위리뷰 등은 삭제 대상이라며 점주가 요청하면 담당부서로 인계해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 민족의 경우 서비스 개시일인 지난 2010년부터 작년 4월까지 삭제된 리뷰는 약 6만 5천여 건에 달한다. 손원태기자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 높여 외국인 주민 언어소통 돕는다

경기도는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민선 7기 도정 공약의 일환으로 4월부터 2020년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은 이주민 통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통번역기법 및 법제도 교육을 실시,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올해로 2회째이다. 지난해 2개 권역(수원, 의정부)에서 올해는 4개 권역(수원, 안산, 의정부, 고양)으로 확대 운영하며 권역별로 20명씩 총 80명의 이주민 출신 통번역사가 대상이다. 교육은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 등으로 나눠 진행하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일반통역과정은 한국어 문법 클리닉, 한국어 쓰기 클리닉, 통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 통번역분야에서부터 노동분야, 인권분야까지 다룬다. 특히 의료통역과정은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 신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의료 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의학용어, 진료과별 임상수업과 언어별 전문 교수를 통한 통역실습 등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에 파견돼 의료 통역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소통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도내 이주민들의 언어 소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4차 산업혁명 이끌 대학생 예비 창업가 육성

경기도가 융합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대학생 예비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오는 4월 17일까지 2020년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대학생 예비(초기) 창업가들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보유자원과 서울대학교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 도내 대학생들의 기술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것이다. 올해는 신규지원 25개 팀, 후속지원 분야 10개 팀 등 총 35개 팀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단,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 차세대 융합기술 또는 기술창업 분야를 주력으로 해야 한다. 신규지원은 도내 소재 대학(원)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원)생 중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나 사업 개시 3년 이내 초기창업자, 후속지원은 전년도 사업 수혜자 가운데 추가 지원을 원하는 대학생 창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가자들에게는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홍보 및 마케팅, 창업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을 1개 팀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융기원과 서울대 교수진들이 참여하는 전문 멘토 풀(Pool)을 운영해, 분야별수준별단계별로 기술개발과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하고, 개별사무공간과 공동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밖에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창업스쿨 및 창업특강, 선배 창업자와 벤처캐피탈과 만날 수 있는 창업 실무 세미나, 투자연계 지원을 위한 데모데이 및 시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데이, 창업캠프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희망 대학생은 오는 4월 17일까지 융기원 홈페이지(aict.snu.ac.kr) 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상덕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경기도가 창업기반 구축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역확산팀(031-888-9058, 9060)으로 하면된다. 김창학기자

장기요양수급자 평균 81.8세…만성질환 3.4개

장기요양수급자 평균 연령은 81.8세로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마다 나온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남성은 27.2%, 여성은 72.8%로 조사됐다. 평균연령은 81.8세로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를 웃돌았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주요 질병은 고혈압(60.3%), 치매(57.2%), 당뇨병(29.3%),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즘(27.8%), 뇌졸증(25.8%) 순이었다. 조사대상 수급자 중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70.3%는 재가급여. 나머지 29.7%는 시설급여를 활용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자녀가 결정하는 비율은 68.8%였다. 배우자,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11.7%, 8.6%였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단독가구는 34.0%였다. 자녀동거가구, 부부가구는 각각 31.9%, 24.8%로 집계됐다. 노인 단독가구 중 26.5%는 가족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14.8%는 가족이 같은 시도(14.8%), 다른 시도(33.2%)에 살고 있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웠다. 독거 수급자 노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기요양 시설수급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이었다. 시설 내 1인실은 3.3%에 불과하고 55.0%가 4인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 공급자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수원시, 사회복무요원 관리ㆍ감독 강화 조치…“병무청, 수원시에 범죄 경력 통보하나”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구속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혐의(본보 26일자 1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수원시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30일 경인지방병무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주빈에 범행을 도운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부서별로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했다. 염 시장은 ▲사회복무요원 직무 관련 개인정보 관리 철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범죄경력 및 병력 조회 실시 ▲사회복무요원 근무 부서장 책임하에 근태파악 관리 및 근무기강 확립지도 철저 등 부서마다 총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 비리발생 소지가 있거나 민원발생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담당 직원 부재시 단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직원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지난 25일 경인지방병무청에 수원시 사회복무요원 900여명에 대한 범죄경력 사항을 알려달라고 보낸 공문을 놓고, 내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던 병무청이 수원시의 요구를 사실상 들어주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적사항이 복무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회복무요원 상당수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투입되는 만큼 병무청에서 범죄 이력을 알려야 하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현재로선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31일까지 공문에 대한 병무청의 답신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업무 배치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 답신을 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다며 만일 범죄 경력을 공개하면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회복무요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수원시 공문과 관련해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민훈기자

지방공공기관, 코로나19 피해 회복 적극 지원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소상공인의 임대료나 시설 이용료를 감면면제해주면 기관의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임대료 감면 예상액만 361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 공기업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하철 역사나 지하도상가 등 역사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해 1만 8천475개 임차인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 없이 47개 기관이 8천472건, 5만 3천214명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했다. 24억 4천만원 규모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전ㆍ후기로 나눠 진행하고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기학교의 경우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 학과로 전기학교 입학전형은 8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후기학교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로 입학전형은 12월 9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 등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해 2020학년도 입학전형과 달라진 것들이 있다. 우선 2021학년도 전기학교 모집인원 미달교와 비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와 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모집인원이 미달인 경우 2020학년도에는 2차까지 추가모집을 했지만 2021학년도에는 한 차례만 하고 수시모집은 예년과 같다. 또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원서접수는 작년과 비교해 2일이 줄어든 사흘동안 진행된다.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방법도 일부 바뀐다. 먼저 봉사활동 실적 만점 기준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수업일수 감축 등 학생들 봉사활동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조처로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학교 활동 실적 가운데 영역별 수상 실적 인정 점수 부여 인원 비율을 참가 인원의 5%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황윤규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2021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홈페이지(http://satp.go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창학기자

이재정 교육감 “고3 온라인 수업 무리한 요구…2주 더 휴업 연장해야”

4월6일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3에 대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입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에는 현재 학교도, 교사도, 학생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교사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의 편차가 크고 학교에 따라 역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사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에도 견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3에 대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입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라며 다만 고3에 대해 4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평가해본 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 가족의 대부분은 4월20일까지 다시 적어도 2주간 더 휴업을 연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개학일을 3차례 연기한 교육부는 4월6일 개학 예정일을 앞두고 재차 개학 연기를 할지, 부분 또는 전체 온라인 개학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31일 추가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여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