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락원 정상화 급제동…법원, 바오스건설 자금 능력 의문에 매수 불가 통보

인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 인천영락원 정상화가 다시 미궁에 빠지고 있다. 최근 매입희망자가 등장해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법원이 매입희망자측의 자금 능력이 불분명하다며 매수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시 새로운 매입희망자를 찾아야 해 정상화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파산1부(최종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바오스건설이 지난 1월 제출한 영락원 시설 매입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최근 바오스건설측에 계약 협의 중단을 통보했다. 바오스건설측에 영락원 시설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바오스건설의 자금력을 신뢰하지 못한 탓이다. 영락원시설 매각 금액은 약 240억원이며 이 중 계약금은 24억원(10%)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0일 2차 신청서를 받은 후 추가로 바오스 건설의 잔고 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바오스건설은 자체 잔고를 증명하지 못했다. 바오스건설은 자체 잔고가 아닌, 투자자의 잔고를 포함한 통합 잔고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앞으로 새로운 매수희망자를 찾기 위한 매각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특히 매수희망자의 자금 증빙을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해 인천영락원 매각 지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인천영락원이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매수인이 자금 증빙을 하지 못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 합의는 중단됐고 새로운 매수희망자를 찾기 위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비오스건설은 지난 2019년 12월 인천영락원 시설 매입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비오스건설의 1차 매입희망서류를 승인했다. 당시 비오스건설은 영락양로원과 영락전문요양센터 등이 있는 1부지(약 1만㎡)와 영락전문요양원, 영락요양의집, 그 밖에 사유지 등이 있는 2부지(약 1만2천㎡) 모두를 매입해 운영 중인 시설은 존치하고, 나머지엔 공동주택을 조성하려 했다. 이번 비오스건설의 매각 실패에 따라 영락원 정상화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바오스건설의 1차 신청서가 통과된만큼 2차 신청서도 통과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산돼 아쉽다면서도 인천 내 다른 건설업체의 분위기 등을 살피며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세울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영락원은 지난 1956년 재단법인 동진보육원에서 시작해 1975년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으로 이름을 바꾼 인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법인이 부도가 난 후 2015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인천영락원을 관리 중인 법원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시설 매각 공고를 냈지만 수익성 문제로 번번이 매각에 실패해 현재 시설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IC~서인천IC 지하화 결정…인하대~서인천IC S-BRT 설치

인천시가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의 도화나들목(IC)~서인천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녹지를 조성(본보 2019년 12월 3일자 1면)하는 일반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인하대~서인천IC 구간에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사업계획에 담았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역간 시민소통과 이동을 가로막던 인천대로의 옹벽과 방음벽을 제거하면 법적 기준(야간 55㏈)보다 높은 야간 소음(70㏈)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대로에서 주거지가 인접한 도화IC~서인천IC 구간 지하에 간선형 도시고속화도로(왕복 4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일반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또 이 구간 지상에는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녹지를 확대하고 양옆으로 생활형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인천대로에서 인하대~서인천IC 구간에 S-BRT를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S-BRT의 시범사업 노선으로 선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S-BRT는 다른 차량과 분리한 전용주행로를 설치하고 교차로에 우선신호 등을 반영해 지하철 수준의 평균통행속도를 유지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다. 시는 이 같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시민참여협의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세부계획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이들 사업에 8천5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도화IC~서인천IC 구간에 필요한 사업비 7천560억원에서 3천780억원(50%)은 국비로 확보했다. 이 구간이 국가계획인 혼잡도로개선계획에 들어가면서 관련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다. 시는 정상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이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혼잡도로개선계획에 담기지 않은 나머지 구간과 관련한 사업비 1천억원을 시비로 해결한다. 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천준홍 시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대책 등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빠르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속도…법원, 조합의 가처분 신청 기각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 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끝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의 방향을 정했다. 도시공원위는 한남정맥 훼손을 유발하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6월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 조성을 위해 지정했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진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조합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까지 기각으로 결정나면서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는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부지에서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5년 조합과 양해각서를 한 데 이어 2017년 조합의 사업계획을 수용했다. 그러나 시가 2019년 2월 검단중앙공원 등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 계획상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시는 2019년 5월 민간특례사업 관련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다 환경단체의 반대 등에 막혀 철회했고, 2020년 1월 29일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6월 말까지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여야 비례대표용 정당에 비난 자초, '속앓이'

여야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인해 비난을 자초하거나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비례대표용 범여권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키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명단 교체를 놓고 갈등을 매듭짓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비례대표용 범여권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더불어시민당에는 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협약이 체결했다고 우희종최배근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연합정당운운하며 대의명분이라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새 당명에서 드러나듯 결국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차원에서만 보자면 위장정당에 합류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사실 또한 모르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길은 당장엔 쉽고 달콤해 보여도, 결국엔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는 분명한 패착이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며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관위가 지난 16일 마련한 46명의 명단 중 당선권에 해당하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일부 재의를 의결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5명 이상 재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둘러싼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 갈등이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공관위에서 통합당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교체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김포시 익명의 기부자들 이웃돕기 성금과 마스크 기탁 잇따라 이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익명의 기부자들이 잇따라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과 마스크를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포시 양촌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박정우)는 익명의 기부자가 찾아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웃돕기 성금 32만 원과 마스크 20장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동봉한 편지를 통해 본인은 1944년생 참전용사로 보훈청에서 받는 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나보다 더 급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도 구입하지 않을 것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참전용사 한 달치 연금과 비상용 마스크를 기탁하니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김포복지재단를 통해 양촌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마스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익명의 여성이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동장 조재국)에 마스크가 가득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 마스크를 전달한 사람은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대형 마스크 50장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고 돌아갔으며,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나갔지만 끝내 기부자를 찾지 못했다. 또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25만 7천6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전달했다. 조재국 김포본동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 지쳐가는 상황에서 따뜻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준 익명의 기부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김포본동 인구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은데, 기부받은 마스크와 성금은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기부자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는 기부받은 마스크와 성금을 장애,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골고루 배분해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역사문화 관광도시 ‘하남’] 하늘을 지붕 삼아… 천년의 역사를 품은 ‘하남’

하남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구와 유물, 문화재 등이 곳곳에 분포,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린다. 하남시는 자고 나면 달라질 정도로 빠른 인구성장에 직면하다 보니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역사ㆍ문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찬 하남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역사관광벨트 구축에 올인하고 있는 시의 유구와 유물, 문화재를 시대구분,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봤다. ■ 미사리 유적지(신석기ㆍ청동기시대) 지난 1979년 10월 사적 제269호로 지정된 하남시 미사리유적지(557 일원ㆍ면적 56,479㎡)는 선사시대의 대표적 유적지로 꼽힌다.1962년에 처음 발견됐고 1980년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내 4개 대학이 합동 발굴했다. 현재 지표로부터 7개의 자연층위로 이루어졌으며 삼국시대 전기 층, 청동기시대 층, 신석기시대 층으로 구분되고 있다. 발굴당시 청동기 시대층에서는 여러 점의 무문토기와 돌도끼, 돌끌, 돌그물추, 그리고 당시의 집터가 발굴됐다. 신석기시대층은 주거지와 빗살무늬토기, 그물추, 화살촉, 돌도끼를 비롯한 생활도구와 불에 탄 도토리가 채집됐다. 신석기시대 층의 연대는 방사성 탄소측정결과 5253140년 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선사유적지는 각 시대의 생활도구 및 집터가 발견, 중부지역 선사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선사문화 연구에도 중요하다. 이에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인근 위례강변길(둘레길) 연계에 시민과 방문객들이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 감일공공택지지구 내 백제초기 횡혈식 석실분 다량 출토(삼국시대) 2018년 4월 초기백제 왕궁터로 추정되는 춘궁동에서 약 4㎞ 떨어진 감일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4세기 중반~5세기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횡혈식 석실분 52기가 무더기 발견됐다. 횡혈식 석실분은 백제를 대표하는 무덤 양식으로 서울 인근에서 이처럼 많이 출토된 것은 처음이다. 이 고분들은 한성도읍기 백제 왕릉급 무덤으로 보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과 가락동, 방이동 일대 고분군이 도시개발로 대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당시 백제 건축문화와 생활상, 국제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려한 부장품으로 미뤄 보아 최고위층 무덤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백제 횡혈식 석실분은 70여 기. 한 곳에서 50기에 달하는 한성시대 석실분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시는 감일지구 내 감이동 산 50-29 일원을 감일 역사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 하남감일 역사유적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면서 역사유적공원과 박물관의 디자인과 시설물, 경관계획 등 기본계획의 방향이 구체화됐다. 기본계획에 따라 유적보호구역면적은 2만666㎡, 박물관 연면적은 2천516㎡으로 조성된다. 유적공원에는 현지 보존된 유구가 전시되고 박물관에는 이전 보존된 유구와 출토 유물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 이성산성(삼국시대) 국가사적 제422호인 이성산성(209.5m)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에서 북쪽방향으로 내려오는 줄기와 만나 길게 맥을 형성하는 금암산의 줄기에 접해 있다. 남쪽은 평야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들이 있으나 북쪽은 작은 구릉만 있어 한강 주변지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배후의 평야지역을 방어하고 강북의 적으로부터 한강유역을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총 길이 1천925m인 이성산성과 성내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한양대박물관의 주관으로 지난 1986년부터 최근까지 13차에 걸쳐 발굴됐다. 발굴당시 초기백제시대로 추정되는 8ㆍ9각, 장방형 건물지와 부대시설(문지, 배수구 등), 목간, 철제마 등 총 4천여점의 유고와 유물 등이 다량 출토됐다.시는 현재 한양대박물관과 이성산성 14차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지난해 6월 이성산성 주변을 경관광장(2만1천393㎡)으로 조성했다. ■ 하남 동사지 삼층 석탑과 오층 석탑(고려시대) 국가사적 제352호인 하남시 춘궁동 동사지(桐寺址)에 보물 제13호 삼층석탑과 보물 제12호 오층석탑이 나란히 서 있다. 탑은 천년 세월 동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언제 누가 세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부근에서 발굴된 기와조각에 새겨진 글자를 통해 이곳에 있었던 절의 이름이 동사(桐寺)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두 석탑이 자리 잡은 지리적 환경을 꼼꼼히 살펴볼때 석탑의 형식이 통일신라의 석탑을 계승했지만, 고려초기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또, 이 석탑이 세워진 10세기, 후삼국시대의 격동의 시대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사지의 건너편에 이성산성이 있고 동쪽으로는 춘궁동 궁안마을과 남한산성, 서쪽으로는 몽촌토성과 백제고분군이 있다. 게다가 이 일대에 백제시대의 토기 조각과 기와 조각이 널려 있어 백제의 첫도읍인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남한산성과 이성산성, 그리고 한강이 동사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이곳이 후삼국 시대에도 격전지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동사는 절터 규모로 볼 때 고려시대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 광주향교(조선시대) 하남시 교산동에 있는 광주향교(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호)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후기 숙종 때 현유의 위패를 봉안하고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창건됐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주심포계통의 맞배지붕인 대성전을 비롯, 동무ㆍ서무ㆍ명륜당ㆍ서재ㆍ내삼문ㆍ외삼문ㆍ수복실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의 위패가, 동무ㆍ서무에는 송조2현 및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향교 주변을 경관광장으로 조성,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곳에는 주차장과 쉼터, 광장 등 탐방객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은행나무축제 등 다양한 전통문화이벤트나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현민 유진오 박사 생가터(근대) 하남시는 2006년 8월 우리나라 헌법의 골격을 만들었던 법학자이자 정치인, 소설가인 현민 유진오(1906-1987)박사의 생가터(상산곡동 512-2ㆍ1075㎡)를 하남시 향토유적(제10호)으로 지정했다. 유치형의 아들로 이곳에서 태어나 192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문학가이자 법학자 정치가인 현민 선생은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데다 헌법을 기초했다. 또, 제7대 국회의원(종로)을 지내는가 하면 그의 대표작인 김강사와 T교수 등 문학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 친일 3090명 명단속에 포함돼 친일파로 분류되는 등 근ㆍ현대사 평가를 통해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현재 터만 남아 있지만 마을사람들의 전언이나 현재의 대지 입지조건상 ㄱ자 형의 초가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인터뷰] 김상호 하남시장 고장 곳곳 흩어진 유적지 엮어 역사 관광벨트 만들 것 -역사관광벨트 구축에 올인하는 이유는. 우리고장은 시대를 넘나드는 수 많은 유물과 유적,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선사시대 유적부터 초기백제 최고위층 무덤인 횡혈식석실고분, 조선시대 향교 등 다양하다. 특히, 온조대왕이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위례성(한성)백제시대의 왕성지가 우리시에 위치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조왕이 마셨다는 어용샘이 선법사에 있는가 하면 감일지구에서는 4~5세기 초반에 이르는 횡혈식 석실분 52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국 170여 기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례적인 규모다. 게다가 일본 구마모토현의 기쿠치성은 이성산성과 유사해 일본 학자들은 이성산성의 8각지와 9각지, 12각지가 기쿠치성의 원형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석실묘 52기 등 다양한게 출토된 유구와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감일역사유적공원과 박물관을 추진중에 있다. 또, 3기 수도권으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해 역사공원 및 종합박물관 건립도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ㆍ문화중심 도시로 우뚝 서고 싶다. 지난해 발굴된 감일지구 고분~광주향교~이성산성~유니온타워ㆍ파크~조정경기장(경정공원)~미사리 유적지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관광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방화(世方化ㆍglocalization)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 가장 하남다운 문화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다. 후세에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따라서 옛 것을 잘 보존ㆍ활용해 우리고장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살고 싶은 도시, 역사와 레저문화로 즐거운 하남을 이뤄나갈 생각이다. 하남=강영호기자

경기도 승강기 3대 중 1대 노후 승강기…방치돼 있는 ‘시한폭탄’

경기도 내 엘리베이터 3대 중 1대를 차지하는 노후 승강기가 안전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 대다수 승강기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전면 교체보다 보수를 선택하고 있고 주기적인 점검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에 지난해 경기지역 승강기 고장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 노후승강기에 대한 불안함이 늘면서 보다 체계적인 승강기 점검ㆍ보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경기지역 승강기는 총 19만705대다. 이 중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는 6만4천559대(3.8%)에 달한다. 승강기 3대 가운데 1대가 노후 승강기인 셈이다. 경기지역 승강기 고장 건수는 지난해 1천824건으로 전년도(2018년) 344건보다 5배 이상 급증, 5년 전인 2014년(134건) 보다는 무려 12배나 늘어난 수치다. 하루 5건의 승강기 고장 사고가 발생하는 셈으로 이에 대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시민의 불안함은 가중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규정과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전면 교체 주기는 15년으로 돼 있다. 그러나 승강기 고장에 97%를 차지하는 승객용 승강기, 그중에서도 아파트 내 노후 승강기는 대부분 교체보다 보수를 통해 전면교체 주기를 연장하고 있다. 노후 승강기를 새로 바꾸려면 평균 5천만원이 드는데 관리비로 충당하기엔 세대별 부담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승강기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1~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안전검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이상 시행하는 자체점검으로 나뉜다. 자체점검은 A(양호), B(주의 관찰), C(긴급 수리) 등 3단계로 판정하는데, C등급을 받으면 법에 따라 보수를 해야 하지만 B등급을 받으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B등급 승강기의 보수 여부는 전적으로 관리 주체가 판단하게 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승강기가 멈추는 중대한 문제가 아닌 이상 B등급으로 판정, 대부분 아파트 노후 승강기가 부품이나 장치 부분교체 등으로 전면교체 주기를 연장하는 실정이다. 황수철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는 아파트 승강기 자체점검은 주로 육안으로 이뤄져 아주 짧은 시간에 점검이 이뤄진다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령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이경환 고양갑 예비후보 "경기북부 분도 및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 추진"

미래통합당 이경환 고양갑 예비후보는 18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제2호 공약으로 경기북부 분도 및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를 추진해 고양시와 경기북부지역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북부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344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6%에 달하고,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42%를 차지한다며 그러나 지역내총생산(GDP)은 2016년 기준 경기도 전체의 18%에 불과한 62조원에 그치고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의 45.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경기북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중첩규제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규제의 중첩과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사이에 거대 광역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위치해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고, 행정적으로도 사실상 분리돼 있다면서 고양시권역 가칭 경기북도청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 광역자치단체 신설 추진은 북부를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북부 광역자치단체 신설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전환해 북부 발전의 전기로 삼고 고양시 권역에 경기북도청을 설치해 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