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에 100만 원 주자”…재난기본소득 논의 재점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재차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십조 원의 정책 재원은 단기적으로 세입 조정ㆍ국채 발행을 통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보유세를 비롯한 목적세 신설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지급 액수를 특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 도입을 직접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째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며 코로나19 응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됐다.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인당 지급액을 100만 원(국내 인구 5천178만 명)으로 책정, 재난기본소득 총 규모를 50조 원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른 단기적 재원 방안으로 세입 조정을 제시했다. 국민 부담 증가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게 이 지사의 의견이다. 이 지사는 올해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 대안도 명시했다.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30조 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 대비 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신설하면 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감세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 특정 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이 모두 포함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3-12 16:20

농협 안양시지부, 시자원봉사센터에 `코로나19 예방 위한 마스크 봉사 노력 격려'

농협 안양시지부(지부장 이영철)는 12일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면 마스크를 제작ㆍ보급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서 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면 마스크 만들기를 통해 면 마스크 3만 장을 제작,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시지부는 시자원봉사센터의 이같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과일 등을 전달해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영철 지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협 안양시지부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20-03-12 16:20

양평군 평색학습동아리, 어린이용 면마스크 5천500개 제작에 돌입

양평군 평생학습동아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자 어린이용 면 마스크 제작에 동참한다. 이번 면마스크 제작은 주민복지과가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원단 등 재료를 직접 사고 평생학습센터 봉제 학습동아리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약 5천500개의 마스크를 제작해 양평군 전체 어린이집에 1인당 2매씩의 마스크를 보급할 예정이다. 12일 평생학습센터 3층 봉제실에는 5개의 학습동아리(북실과 바늘, 봉틀이, 새봄, 햇살, 동동동 행복바느질) 회원 30여 명이 면마스크 제작에 구슬땀을 흘렸다. 회원들은 평소 배운 봉제 실력 발휘하며 마스크에 들어갈 필터 부분과 마스크 몸체 부분을 재봉틀 박음질을 하고, 다른 회원들은 재봉용 쪽 가위로 실밥을 다듬으며 쉴 틈 없이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 회원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동호회 관계자에 따르면 면 마스크 제작은 목표량을 채울 때까지 이번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내 어린이집에 무료 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재능 나눔 실천으로 힘을 보태 주시는 학습동아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사회적 동참이 코로나 19로부터 조속히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03-12 16:20

[4.15총선 우리가 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 을 예비후보...슬로건 공개하며 선거운동 돌입

20년간 사회연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평택발전을 이끌 새 인물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을선거구 전략공천을 받은 김현정 예비후보는 12일 평택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승부수, 민생대변인 김현정 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담은 공식 선거슬로건을 발표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지난 10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비전사거리에서 첫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준비한 다른 예비후보를 대신해 나를 평택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한 것은 지난 20년간 사회연대활동을 주도했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 속에서 평택발전을 이끌라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현장 금융에 정통하며 평등에 무게를 두고 사회적 연대정신 수립에 전념해온 실천가이자 운동가로서 평택 발전을 이끌 새 인물이 되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출마의지를 피력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3-12 16:20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윤영찬 예비후보의 마스크 재고 현황 지도, ‘눈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성남 중원 예비후보는 12일 자신의 홈페이지 윤영찬닷컴에서 지역 약국의 마스크 재고량을 알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 구입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윤영찬 예비후보 측은 사용자 위치를 바탕으로 주변 약국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배너를 클릭하면 중원구 지도와 함께 약국의 위치가 표시되며 마스크 재고에 여유가 있을 경우 파란색, 없는 경우 빨간색으로 구분되고 정보 수집이 되지 않은 약국은 회색으로 표시된다. 윤 예비후보는 이 지도는 네이버 부사장 등 IT분야의 제 경험과 20대 자원봉사자의 작업으로 개발됐다며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선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3-12 16:20

더민주 송옥주 국회의원 방역활동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당원, 더불어봉사단원, 한국생존수영협회 화성지부 회원 등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활동을 벌였다. 송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은 이날 남양읍 중심상과와 전통시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송 의원은 지난 6일 팔탄면 농협 하나로마트, 버스정류장 일대 첫 방역활동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방역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 의원은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역활동을 펼쳤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3-12 16:20

NH농협 광주시지부,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 실시

NH농협 광주시지부(지부장 김현용)는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1T 1F(1개의 책상에 1개의 꽃 놓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ㆍ모임 취소와 소비심리 위축, 감염 우려로 외출자제 현상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이날 화분을 구입하며 원하는 농가에 한해 화훼농가의 상호와 연락처, 가격을 표시해 전 직원 테이블과 영업장에 전시하는 등 고객과 화훼농가의 직거래를 유도했다. 농협은 화훼농가에 경제적인 도움과 고객을 대상으로 꽃 소비촉진과 꽃 생활화 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용 광주시지부장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화훼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꽃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전시해 구입을 원하는 고객과 화훼농가를 연결하는 등 꽃 소비 진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2 16:20

[프로필]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

1963년생. 서울산업대 건설공학 석사.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철도정책과장, 물류시설정보과장 등 역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비롯한 공정건설, 하천불법행위 근절ㆍ개선을 아우르는 불법 계곡영업 뿌리뽑기 등 현안이 있는 건설국 지휘를 맡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년) 수립을 앞둔 가운데 국토부 출신으로서 정무 능력도 기대. 여승구기자

사람들 여승구 기자 2020-03-12 16:20

광주시, DB인재개발원숙소...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사용

광주시가 도척면에 위치한 DB인재개발원 숙소를 자가 격리자를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2일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등 밀접 접촉자의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DB인재개발원 숙소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로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격리시설 지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개최한 감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께 현장에서 열린 감담회에는 신동헌 광주시장을 비롯 DB인재개발원 관계자와 이장협의회 총무, 주민자치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사항이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며 흔쾌히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가격리중에 있는 분들은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자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며 지역내 감염차단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입소 대상자들은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 중 입소의사를 밝힌분이다. 흔쾌히 협조해 준 DB인재개발원과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시설로 이용하는 DB인재개발원 숙소는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에 위치하고 있다. 시설은 숙소, 대강당, 대강의장, 중강의장, 소강의장,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120실의 숙소에서 하루 최대 452명을 수용할수 있다.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밀접 접촉자 등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입소자는 1인 1실 입소가 원칙으로 26㎡(7평)규모의 객실을 사용한다. 시는 단장을 포함 20여명을 5반으로 편성했다. 주간에는 간호사를 포함 11명이 인력이 투입되고, 야간에는 6명이 근무한다. 하루 1~2회, 특이사항 및 주요동향 등을 살피며 24시간 상황을 유지한다. 2주간 감염의심이 없다고 판단하면 격리해제 한다. 1차 시설 입소일인 13일 오후 2시 입소예정자는 5명이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3-12 16:20

구로콜센터 자녀 현대케피코직원 무증상확진자 판정

군포시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당정동 현대케피코 직원인 A씨가 무증상확진자로 판정됐다. 12일 군포시에 따르면 A씨는 구로콜센터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의 자녀이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이 확진판정을 받은 후 지난 1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날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대케피코는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10일 긴급 자체 방역을 하고 현재 정상 가동중이며 시는 12일 추가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03-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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