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안산시지부와 군자농협,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캠페인 실시

NH농협 안산시지부와 군자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일대 농가를 방문해 ‘2025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캠페인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주원식 농협안산시 지부장과 조인선 군자농협 조합장, 범농협 임직원 및 농가주부모임 군자분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은 물론이고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주원식 지부장은 “무단 투기된 영농폐기물은 토양과 물의 순환을 막아 농업인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킨다”며 “안산시 농협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 건강을 지키고 농촌환경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선 조합장도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은 산불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후대를 위해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군자농협은 농가주부모임과 협력해 조합원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가운데 영농폐비닐이 31만t에 달하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7천400만여개가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영농폐비닐은 밭 면적 증가로 발생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거율은 60%가량에 불과해 농촌 토양과 수질 오염은 물론이고 농업인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천시, 청년 낭만 프로그램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

과천에서 청년들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청년 낭만 프로그램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올해는 ‘찾아가는 청년 낭만 프로그램’을 신설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등지에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청년 낭만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관심 분야에 맞춘 강연과 교육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청년정책이다. 시는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52종의 프로그램이 153회 진행했으며, 신청 개시일 당일 마감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같은해 8월부터는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 청년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의 관심 추세와 건강 증진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고, 기질 검사 해석 상담, 러닝 클래스, 초콜릿 꽃다발 만들기,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디지털 드로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사 특강’도 준비돼 있다. 경제전문가 박정호 교수(‘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저자)를 초청해 ‘2025년 경제 전망과 청년세대 재테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와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경제 지식과 재테크 방법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계용 시장은 “올해 청년 낭만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문화와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내 동생, 내 자녀처럼’… 김포청소년재단 청소년이동쉼터 자원활동가의 '열정'

가정이나 주변 환경과 심리적 원인으로 가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내동생, 내자녀’의 마음으로 상담하며 가정으로 돌려보내기에 온힘을 쏟는 (재)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청소년이동쉼터 ‘더 쉼’의 자원활동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상담사와 회사원, 가정주부, 대학생 등 다양하게 구성된 17명의 청소년이동쉼터 자원활동가들은 이동쉼터의 현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거리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 청소년이동쉼터 ‘더 쉼’은 지난 8일 가정 밖 (위기)청소년 지원과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활동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이동쉼터 ‘더 쉼’은 이동형 청소년 쉼터로, 이동상담버스를 이용해 김포시 곳곳을 찾아다니며 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의료, 위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뜻깊고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자원활동가들은 청소년쉼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거리 청소년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받고 김포지역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는 김지영 씨(36·주부)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고, 쉼터에서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도 청소년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봉사하는 짧은 시간 동안 웃으며 즐기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면서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배우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는 안지수 씨(19·대학생)는 “아직 쉼터에 대해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아 아쉽지만 자원활동가 활동을 통해 쉼터가 청소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임을 알려줄 수 있어서 자원활동가로서 뿌듯하다”고 뜻깊은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전했다. 지난 4년간 자원활동가로 활동한 이재운 씨(23·대학생)는 “내향적인 성격 탓에 청소년들과 만나는 일이 어려웠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고,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이동쉼터는 2020년부터 평소 청소년 분야와 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자원활동가를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자원활동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모집을 통해서도 자원활동가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접수 방법은 기관 홈페이지나 SNS, 더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딸을 비롯한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중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중복 기소됐거나 확정 판결이 이뤄진 경우가 확인됐다”며 “1개의 사실에 2중으로 판결할 수 없어 일부 판결을 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 등은 조직체계나 역할 분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세사기 사건은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씨는 마치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횡령에 위조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피해자가 배상 받은 점, 대법원 확정판결 건(1차 기소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공범들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은 남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전세계약을 하도록 기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과천 중앙동 골목 화재…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 사고 막았다

과천 중앙동 한 상가건물 옆 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 20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15분께 인근 상가에서 점심을 먹고 카페에 들렀던 경비교통과 이환석 경장과 양정훈 경사는 매캐한 냄새를 맡고 화재 발생을 직감했다. 두 경찰관이 즉시 카페 밖으로 나와 확인한 결과 폐지 더미에서 불꽃이 치솟고 있었다. 위험을 감지한 이 경장은 곧바로 카페 건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 불길을 잡기 시작했다. 동시에 양 경사는 인근 과천소방서로 달려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 화재 현장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불이 난 지점 바로 옆에는 도시가스 배관과 전기자동차가 주차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더욱이 강한 바람까지 불어 소화기 한 통만으로는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이에 두 번째 소화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인명 피해는 물론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컸다. 이환석 경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마사회, 갑질 근절계획 수립해 운영키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마사회는 2018년부터 매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주요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행위 사전 예방 기반 구축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민간 부문 갑질 근절문화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운영한다. 특히 갑질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갑질 징계처분이 확정된 관리자는 개인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이 부여되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고 승진제한 기간이 2배 가중된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사회 내부 익명신고시스템인 ‘케이휘슬’ 운영을 활성화해 갑질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기환 회장은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의식을 내재화하고 조직 내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해당 선거인은 이미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며 “굳이 피고인이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주거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선거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차례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다”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주차된 차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 '음주 의심' 수사중

늦은 밤 길거리에 주차됐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던 운전자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졸음운전을 주장하자 경찰이 음주 사고를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6분께 안산 상록구의 한 중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됐던 폐기물 수집운반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시24분께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 차량에 대한 차적을 조회했다. 이어 차주를 확인한 경찰은 집에 방문해 벨을 누르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연락이 닿지 않던 A씨는 이후 이튿날인 이날 낮 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졸음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처리 없이 귀가한 점에 미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사고 당일 동선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의 행적 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 확인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교사 93.2% 하늘이법 반대…“정신건강 대책 없이 낙인찍어 교사 통제”

인천지역 교사들이 일명 ‘하늘이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0일 유·초·중등 및 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하늘이법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총 844명이 응답했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786명(93.2%)이 하늘이법 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민감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직 및 면직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 및 남용 우려가 653건, 정신질환 교사의 치료 기회 박탈 및 불이익(620건),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낙인 효과(5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인천 교사들은 복직 심사를 강화할 경우 정신과 치료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한 응답자는 “하늘이법은 학교의 범죄 예방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교사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교사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라며 “현재 많은 교사들이 이미 민원 등으로 정신과를 다니거나 상담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사의 정신건강에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없이 질환교사들을 통제하고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드러난 학교 구성원의 관리방안 마련, 교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교 환경 개선, 직권휴직 및 면직의 공정성 강화 및 남용 방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교사를 보호할 대책 없이 처벌 위주의 접근이 지속될 경우, 학교구성원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실질적인 대책 없이 처벌 중심의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학교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양(8)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 복직 절차·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등을 법의 골자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