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74회 임시회 폐회… 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 정부 등에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핵심인력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육성 지원정책 마련, 수요예측 실패와 일방적 운영 방식으로 인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 조기 편성,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지원기준 마련, 예산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약 103만5천 가구 중 40세 미만의 청년 농가는 1만2천400가구(1.2%)에 불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청년농업인 비율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 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와 미래 농업을 밝히는 국가의 필수과제로 정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보다 2천억원 줄어든 6천억원만 편성,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양주시의 경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신청한 12명 중 단 1명만이 혜택을 받았고, 육성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후계 농업인들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에 따른 대금을 치르지 못해 금전적 손실을 떠안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 지원책만 믿고 농업에 뛰어든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일관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송부할 방침이다.

파주시 노사신 묘·신도비 등 3건 5기 향토 유산으로 공식 지정

파주 백석리에 위치한 노사신 묘 등 교하 노씨 묘역 내 3건(5기)이 지정 예고(경기일보 4일자 10면)를 거쳐 향토유산에 공식적으로 지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파주읍 백석리 교하 노씨 묘역에 소재한 노사신묘와 신도비, 노한묘와 신도비, 개성 왕씨 부인 묘 등 3건(5기)를 향토유산으로 지정했다. 노사신(1427~1498)은 경국대전,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등 편찬 및 수찬(修撰)에 참여했다. 조부인 노한(1376~1443)은 고려 공양왕 때 관직에 나아가 조선 개국 이후 경기도관찰사, 한성부윤, 사헌부 대사헌,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개성 왕씨 부인(1353~1439)은 노한의 어머니로 노한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시묘살이를 하고 그 자리에 ‘효사정(孝思亭)’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들 향토유산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묘제양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며 “신도비 및 각 묘 석물도 조각이 섬세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 역사·학술·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유초자 문화예술과장은 “세 묘와 석물 등 5기는 1940년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묘역이 사업부지로 편입되자 서울 대방동 일대에서 경의선 등을 이용해 파주읍으로 옮겨온 것으로 근대사 질곡도 담고 있다”며 “본관인 파주로 돌아온 만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하 노씨 묘역은 2018년 파주문화원 첫 조사 후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을 통해 중요성이 알려졌으며 이 같은 노력이 향토유산 지정의 밑거름이 됐다. ●관련기사 : 경국대전 편찬한 노사신 묘 등 교하노씨 묘역 5기 파주 향토유산 된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8580036

수원문화재단, 어린이 국악체험극 ‘숲속음악대, 덩따쿵’…“가야금·해금 함께 연주해요”

어린이들이 가야금·해금·거문고·아쟁 등 국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함께 연주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체험극이 수원에서 열린다.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어린이 국악체험극 ‘숲속음악대, 덩따쿵’을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연은 토끼, 꾀꼬리, 곰돌이, 늑대, 여우로 구성된 숲속음악대 ‘덩따쿵’이 호랑이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멋진 국악 연주를 들려주는 국악 체험극이다. 해당 작품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 작품을 전국 순회하는 국립국악원 공모사업 ‘국악을 국민속으로’의 선정 작품 중 하나로, 국립민속국악원이 기획·제작해 2018년 초연 이후 전국 각지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국악에 대한 흥미와 친숙함을 한 층 더 높여줄 예정”이라며 “숲속음악대 덩따쿵은 완성도 높은 어린이 국악 공연으로 많은 아이들이 공연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6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36개월 미만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객석 입장이 불가하다. 티켓 가격은 1만 원이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수원문화재단 정조테마공연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시 수리산 끝 자락에 '근린공원' 조성…9월 보상 후 내년 완공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림욕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이 공간이 도심 속 휴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거듭 날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수리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산본동 840-257번지 일원 산림욕장 10만3천990㎡에 대해 2년여 전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오는 9월까지 토지 등 보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근린공원 주변은 수리산 도립공원과 산림욕장, 산본신도시 내 중앙도서관과 산본8단지, 수리산 상상마을 등이 인접해 많은 주민들이 수리산 임도를 이용해 즐겨 찾는 공간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수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비만 104억원에 이르는 등 많은 사업비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19년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며 입구광장, 자생초화원, 야외무대, 화장실, 숲놀이터, 파크닉장, 체력단련장, 산책로 등이 기존 임도 오른쪽에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미뤄지던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LH의 택지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선정되며 추진되게 됐다”며 “수리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기운이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노동청, 지역고용위기 청년·구직자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위기청년을 돕고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한다. 중부고용청은 이를 위해 18일 인천시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중부고용청과 시농업기술센터는 한 강의당 18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총 8번의 프로그램을 한다. 치유농업은 건강 회복·유지를 위해 농업·농천 자원과 이를 활용한 활동으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중부고용청은 협약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구직단념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지역위기청년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작은 화분 등에 꽃이나 식물을 키우는 활동을 한다. 중부고용청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 대상자와 구직자의 스트레스 완화 등을 통해 취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위기청년 및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중요한 첫 사례로 치유농업과 함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개별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며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에 18억6천만원 지원…23개 사업 추진

양주시가 올해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에 18억6천400만원을 지원해 자율, 균형, 미래를 추진 목표로 23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양주시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에 서명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 간다. 양주시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이 올해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은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지역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확대해 양주 미래교육 모델을 특화한다. 또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해 균형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미래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공유학과와 연계한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목표(자율)로 희망찬 고등학교 만들기에 8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교육자원지도 등을 구축한다. 지역과 연계한 학생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균형)로 초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우주과학 체험교실에 2억6천900만원, 초교 4학년생이 대상인 에듀테크소프트랩 체험에 2억원, 6학급 이하 초등학교가 대상인 작은 학교 큰 꿈 키우기에 1억1천만원, 초교 3학년이 대상인 버들고을 우리고장 탐험에 9천700만원 등 10개 사업에 9억3천500만원을 투입한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목표로 공동선에 기반한 세계 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IB 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자원 확대를 위한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3천만원, 양주시 전통문화 살기기 지원에 1천만원 등 모두 1억2천900만원을 지원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2억6천만원, 어린이박물관 생태·자연 체험에 1억700만원 등 5개 사업에 5억원을 대응 투자한다.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은 “올해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조화롭게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글로벌 인재 양성 등 3대 모델을 중심으로 양주시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코레일 부채…전용기 의원 "불합리한 요소 검토 후 대책 마련해야"

올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22조원을 초과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결산 기준 코레일 부채는 21.1조원이며 올해 부채는 2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영업손실도 2022년 4천363억원, 2023년 4천743억원을 기록 중이며 2025년 종합 예산안을 기준으로 올해에도 2천94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같은 적자 증가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코레일의 연간 전기요금 지출액은 지난해 5천79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67억원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10월 인상분 10.2%가 반영돼 6천3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전력단가 상승에도 공공교통수단이라는 명분에 막혀 14년간 간선여객 운임이 동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공서비스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코레일의 재정상황은 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철도업계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수수료 최소 2%까지 인하… 4월부터 상생안 시행

쿠팡이츠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생 방안으로 중개 수수료를 인하한다. 배달플랫폼 쿠팡이츠는 매출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상생 요금제는 오는 4월부터 3년간 시행된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업주는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인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포인트 낮아진다. 매출 규모별 수수료를 보면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매출 구간 설정은 매달 실제 매출을 반영해 적용한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 요금제 구간을 산정하고, 기본 중개 수수료 7.8%를 기준으로 이미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배달비는 1천900∼3천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천400∼3천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천100∼3천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천900∼2천900원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매출 구간별 수수료 차등적용은 계절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적은 달에 그에 맞는 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업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비롯한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 요금제를 충실히 이행, 업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