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남부시장실 100회 돌파…“주민의 낮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이천시가 민선8기 시작한 남부권 활성화방안인 남부시장실 운영이 지난 18일자로 100회를 맞았다. 김경희 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는 남부시장실은 지난 2022년 8월2일 처음 열려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주민과의 대화 창구 활용돼 그동안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은 총 778건 중 594건이 완료되거나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권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김 시장의 노력도 담겼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낮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왔다. 현재 남부시장실은 도로, 교통, 환경,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남부시장실 운영 시 발생 민원 분야 담당 부서장이 직접 참여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남부시장실 운영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시행…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도가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20일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남양주·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해, 질병 등의 이유로 올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별도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간병업체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다음 간병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가 끝나면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 횟수나 지급 금액 제한은 없다. 본인 명의의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이후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축제 예산 삭감 후폭풍 조짐… “삭감 예산 원상 복구하라”

올해 버스킹 공연 등 하남시 축제 예산을 연달아 삭감을 주도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역 내 문화예술계 등 각계 반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조짐이다. 앞서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중 1회 추경안 심의에서 축제 예산이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반발(경기일보 18일자 5면)이 우려된 바 있다. 19일 ‘하남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일동’은 ‘하남시 문화예술 예산 삭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일련의 축제 예산 삭감을 문화예술 위기로 규정 짓고 “뮤직인더 하남은 하남시의 대표적 음악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매년 지역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공간을 선사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공연의 규모와 질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자명한 것으로 50% 예산 삭감은 단순히 조정이 아니라 공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맹공했다. 또 스테이지 하남 버스킹은 하남시 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지속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거리공연 문화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예산 삭감은 단순히 공연 몇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더욱이 JYP, 이케아, 아이파크 더리버 등이 곧 오픈하는 서울시 고덕비즈밸리로 하남 상권이 빼앗길 우려가 커지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점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회를 상대로 삭감 예산의 원상 복구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 예산을 확대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민주적 예산 편성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내 반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지역사회 단체장인 S회장은 지역 내 카페방 등을 통해 “야당 의원 5명이 예산 삭감에 찬성하고 나서니 국힘 의원 모두 반대한들 답이 없지요”면서 “지역 내 유관단체 회장 이하 회원 모두가 함께 의회로 항의 방문을 가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하남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 사업에 발목을 잡으시는 이유가 먼지, 야당 의원들의 소견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올해 하남 축제 예산 또 ‘무산’.... 민주당에 밀려 예산 삭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203

간병문제 해결할 김동규 의원표 외국인 간병 조례, 상임위 통과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1)표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거쳐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간병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간병 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간병 문제’라는 상처가 더욱 깊이 곪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이 될 때까지 ‘경기도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형 외국인간병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인력 수급으로 간병비용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보다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성남 수내동 황새울 체육공원에 35억 들여 ‘리틀야구장’ 조성

성남시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라질 백현동 리틀야구장 대체를 위해 수내동 황새울체육공원에 야구장을 조성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새로 조성되는 리틀야구장은 수내동 432번지 황새울체육공원 내 조경시설 부지 일원에 4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성남에는 7개의 리틀야구단이 활동 중이지만 지역 내 유일한 리틀야구장인 백현동 리틀야구장이 백현마이스 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체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내동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후 1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시의 원안이 통과됐다. 시는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착공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이 조성되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백현동 야구장을 대체한다. 이번 대체 구장 조성에 투입되는 사업비 35억원은 옛 판교구청사 부지에 소프트웨어진흥 시설을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컨소시엄에서 지역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충당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다. 신상진 시장은 “새로 마련되는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비가 기업의 공공기여금으로 마련되면 절감된 예산만큼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 국내외 20곳 넘는 겸직…'문어발 논란' 확산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한 김광일 MBK 부회장이 국내에서만 18곳의 등기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회까지 합류하게 되면 그의 겸직 수는 19개로 늘어나며, 중국 등 해외 인수 기업까지 포함하면 20곳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이 강조하는 '거버넌스 개선'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간 기타비상무이사는 겸직 제한 규정이 없어 직책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문어발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카드, 오스템임플란트 등 MBK가 인수한 기업들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대표이사 1곳, 공동대표이사 2곳, 사내이사 1곳, 기타비상무이사 13곳,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 1곳 등 총 18개의 직책을 맡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겸직 수는 9개에 이른다. 주요 직책으로는 ▲홈플러스 대표이사 ▲딜라이브 기타비상무이사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기타비상무이사 ▲네파 기타비상무이사 ▲엠에이치앤코 기타비상무이사 ▲롯데카드 기타비상무이사 ▲오스템임플란트 기타비상무이사 ▲오스템파마 기타비상무이사 ▲메디트 기타비상무이사 등이 포함된다. 국내 3대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과다한 겸임으로 인해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김 부회장의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라스루이스, 한국ESG연구소, 한국ESG평가원 등도 김 부회장의 이사회 합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MBK-영풍 측은 김 부회장의 경력을 강조하며 “MBK 주요 투자 실적 건 기업의 인수합병과 투자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률적 전문성과 재무 전략 능력을 고려했을 때, 고려아연의 중장기 비전 실현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최적임 후보”라며 김 부회장이 기업 성장과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그가 등기임원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점이 지적된다.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SSM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하며 납품업자들에게 약 17억원의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억1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0년, 2015년부터 2024년 1월까지 홈플러스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았으며, 2024년 1월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김 부회장이 2019년 10월부터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롯데카드에서는 직원 2명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실 협력업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105억원을 지급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6억원을 돌려받아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사건에 대해 과징금과 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참고 사항으로 기재했지만, 김 부회장의 책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 여섯째 자녀 출생 가정 축하 방문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만안구 안양9동의 다둥이 가정을 방문해 여섯째 자녀의 출생을 축하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최 시장은 해당 가정을 찾아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 가정의 여섯째 아이는 지난해 말 태어나 오는 4월 백일을 맞는다. 안양시는 2023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기존보다 2배 인상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가정은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최 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축복할 일”이라며 “다자녀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모는 “여섯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낀다”며 “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관내 기업 2곳의 대표도 동행했다. ㈜디라직은 이 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천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에이엠젯코리아는 4문형 냉장고를 후원 물품으로 기탁했다. 박성기 ㈜디라직 대표는 “여섯째 아이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경진 ㈜에이엠젯코리아 대표는 “아기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3월부터 공식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오늘 경기이음온학교 개교식을 갖고 3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제일중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행위 위원장 등 경기도의원과 교육부, 도교육청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이음온학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경기이음온학교는 총 17개의 1인 스튜디오에서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며,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교 행사는 ▲경기이음온학교의 운영 방향 ▲미래형 온라인 교육 모델로의 역할 ▲경기이음온학교 시설 현황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한 내외빈은 행사 후 1인 스튜디오를 활용한 실시간 수업 시연을 참관했다. 학생과 함께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보며 경기이음온학교가 온라인 플랫폼 학교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에서 “경기이음온학교의 개교는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이음온학교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지원하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인정 공립 각종학교로, 교육부가 주관한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정부 "북 포로 요청시 전원수용…우크라에도 입장 전달"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 포로가 한국 귀순 의사를 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두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 모 씨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3일 정보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협의에 의지를 보였다. 다만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아, 일단 러시아로 송환된 뒤 북한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