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반려동물도 내과, 안과 등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9일 이충우 시장과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여주 반려마루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에서 2025년 동물복지, 가축방역,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분야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동물의 전문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을 정부는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은 내과 및 안과 등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상급병원 도입 등 동물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 동물 유통을 방지하고,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 가축 방역 분야에서는 '2025~2029년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해 민관 협업을 통한 방역 시스템 고도화와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방역 우수 농장 평가·지원제를 시범 도입하고,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농업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인상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저탄소 농업 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기반을 더욱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농업, 축산, 방역, 환경 분야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숨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무원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거나 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 등을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간 5차례에 걸쳐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청 공무원 C씨(사망 당시 37세)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0시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김포시청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와 B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됐으며 9급에서 8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우리나라에 우측이 있느냐. 정치에서 진짜 보수가 있느냐”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의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클릭' 평가에 대해서도 그는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생겼는데 분배고 공정이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겠나. 살아남아야 복지도 있는 것”이라며 “이걸 우리 보고 우클릭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보적 가치를 완전히 다 버린다, 보수 정당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치의 중심을 실용적인 측면에 두고 성장을 더 중시해야 한다.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의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의 반발이 걱정되지는 않나’라는 질문에 그는 “우리 지지층이 오해할 거 같지 않다”고 대답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 맨 분들이 좋아한다. 헌정질서 회복 문제, 헌정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대선 국면이 되면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선 국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대선 행보 영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가정적 얘기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달라진 외교 환경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국회에 통상특위를 만들자고 했다”며 “북미 대화에서도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4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네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A씨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1차 사고를 당했고, 이어 C씨가 모는 SUV차량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사고 후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넜으나, 당시 보행 신호등은 적색 신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를 특정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라고 칭하며 막말을 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바이든을 갖고 노는 것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독재자 젤렌스키가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암시하는 경고도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해 3천500억 달러를 지출하게 만들었다”며 “젤렌스키도 우리가 보낸 돈의 절반이 없어졌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미국과 트럼프가 없었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며 “미국은 유럽보다 2천 억 달러를 더 지출했음에도 미국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물꼬를 트지 못한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를 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바이든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젤렌스키는 아마 '수월한 돈벌이'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백만 명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 국무부 장관과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만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는 배제됐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지율 4%의 대통령”이라고 받아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미러회담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그들을 지원한 유럽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열린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정한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비공개 경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구속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한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는 3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되는 늘봄학교 안전 대책으로 대면 인계 시스템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교육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력 충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기도교육청과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학부모간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현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유연한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교사가 학부모에게 하교 학생을 직접 보여주는 대면 인계 시스템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이주호 장관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현재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추가적인 늘봄학교 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학기에도 추가 인력 모집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안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채용과 동시에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배치된 늘봄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역시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부모마다 퇴근 시간이 달라 일일이 대면 인계가 어렵고,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 시간도 상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학부모 A씨는 “일이 늦게 끝나 오후 3~4시에 수업이 끝난 아이가 늘봄학교를 마치면 자율적으로 하교하도록 했는데 얼굴 보고 데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누군가 아이를 직접 데려오라는 것은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늘봄학교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늘봄전담실장을 비롯해 늘봄학교 운영 자체에 필요한 인력도 100%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정책이 도입될 경우 그 부담은 기존 교사들에게 올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면 인계 방침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교에 큰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는 인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13 MG새마을금고중앙회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다. 이번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기인천지역 143개 금고에 경기도에서는 149명이, 인천에선 84명이 입후보했으며, 경쟁률은 1.65대 1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인천지역 143개 금고 중 71개 금고는 후보자가 1명이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또 최고령 후보자(82세)와 최연소 후보자(41세)의 나이는 2배 차이 났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이날 21시 기준 경기도 94개 금고에는 149명이, 인천에서는 49개 금고에서 8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 금고는 최근 이사장이 변경됐거나 추후 구조조정, 합병 등을 앞둔 금고들이다. 본보가 이번 이사장 선거 후보자 명단을 분석해 본 결과, 경쟁률은 경기도 1.6대 1, 인천 1.7대 1이다. 경기지역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금고는 안양북부새마을금고와 안산서부새마을금고로 각 4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인천지역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금고는 부평구 부일새마을금고로, 해당 금고 역시 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치열한 경선이 예고됐다. 이사장 선거를 시행하는 경기지역 94개 금고 중 51개 금고는 단일 후보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인천은 49개 금고 가운데 20개 금고에 후보자가 1명씩 등록을 마쳤다. 단일 후보가 입후보한 금고의 경우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인천지역 143개 금고 중 103개 금고에 각 금고의 현직 이사장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 이사장이 입후보하지 않은 37개 금고는 이미 3선으로 더 이상 이사장을 할 수 없거나, 이사장 출마에 뜻이 없어 등록하지 않은 경우다.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경기도 64세, 인천 65세 수준이다. 최고령 후보자는 인천 남동구 인주새마을금고에 입후보한 이종만 후보자로 82세이며, 최연소 후보자는 41세의 부일새마을금고 강두영 후보자다. 후보자들 대다수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지역 전체 233명의 후보자 중 여성은 18명이다. 18명 중 14명은 경기지역, 4명은 인천지역 금고에 출사표를 던졌다. 여성 후보 중 ▲권현미 부천중앙새마을금고 후보 ▲우상희 양주중앙새마을금고 후보 ▲황인숙 보산새마을금고 후보 ▲주진희 동두천중앙새마을금고 후보 ▲김정희 안산동부새마을금고 후보 ▲이점복 하남새마을금고 후보 ▲송정애 용인제일새마을금고 후보 ▲김옥주 남한산성새마을금고 후보 ▲송경숙 학익새마을금고 후보는 각 금고에 단수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경기인천지역 이사장 후보자 233명은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돌입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후보자, 유권자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강원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까지 낮아 매우 춥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13~-2도, 낮최고기온은 0~7도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8~2도, 최고 5~10도)보다 낮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2~3도 ▲부산·울산·경남 -9~7도 ▲대구·경북 -12~6도 ▲광주·전남 -7~6도 ▲전북 -9~4도 ▲대전·세종·충남 -11~3도 ▲충북 -12~3도 ▲강원 -17~4도 ▲제주 1~9도 등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까지 떨어진다. 눈이 쌓여있는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많다. 교통안전(안전거리 확보, 감속운행 등)과 보행자 안전(낙상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며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대전,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진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대기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건조특보가 강화 및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서부앞바다와 대부분 먼바다는 바람이 30~70km/h(9~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인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밤부터는 바다에서 다시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인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대기질이 ‘좋음’ 수준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