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선관위 방송토론위원 위촉 및 구성

여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병삼ㆍ수원지법 여주지원장)는 24일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신규 위원 위촉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신규 위촉된 김홍기 위원(덕평요업 대표)과 신승훈 위원(딜라이브 취재기자)이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또 간사장으로 김영호 여주시 선관위 사무국장과 김규철 중부일보 부장, 류진동 경기일보 부장, 안동희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윤희경 여주대 겸임교수, 구팔회 신동국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각각 연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여주ㆍ양평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방송토론회는 딜라이브 경동 케이블TV가 중계방송사로 선정되어 오는 4월 6일 남양주 소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선거방송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삼 위원장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인 대 행사다며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주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결의했다.여주=류진동기자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미래통합당 조대원 고양정 예비후보 "민주당 10년 독주 끝장내겠다"

미래통합당 조대원 고양정 예비후보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며 일산서구 주민들의 삶을 돌보고 지켜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조 후보는 24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과 비리, 불법과 파행이 판을 치는 고양시에서 5번 고소 당하면서도 죽기로 맞섰다며 하지만 저는 계속 싸우겠다. 할 말 하는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후보는 베드타운 일산을 활기찬 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지정을 변화한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가올 통일 시대에 고양시가 남북을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유로를 복층화하고 자유로 지하에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후보는 ▲3기 창릉신도시 철회요구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부당포기 의혹 등 시 비리 규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고양시 청렴도를 최상위권으로 회복시키겠다며 부정부패 일소와 시정혁신을 통해 재정을 확보, 고양형 맞춤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 부천오정 지역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이 24일 오정지역에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면서 부천 오정 출마를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부천 오정의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어려운 지역민을 돕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수많은 은혜를 오정주민에게 갚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특히 부천은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주택의 절반 이상이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인 오정구는 좁고 낡은 주거시설이 대거 밀집해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오정의 주거 현실, 고강동 반지하집에서 15년을 산 정은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정을 발전시킬 최적의 후보임을 내세웠다. 이어 저층주거지에 밀집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다세대주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빈집 실태조사 후 정보를 구축하는 빈집은행 제도를 도입해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호부는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보장 ▲안심하고 아이 키울수 있는 환경,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 ▲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사업 추진 ▲오정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베르네천 근린공원 랜드마크화) ▲GTX-B노선과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조기 착공 등 5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정 예비후보는 정당 경력 18년의 내공과 현역 국회의원의 힘으로 다져놓은 청와대, 당 지도부, 국회, 정부기관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부천=오세광기자

LH, 올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포함 20조 5천억 원 발주…역대 최대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사ㆍ용역을 발주한다. LH는 24일 20조 5천억 원 상당의 공사ㆍ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금액 10조 3천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LH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작년(23%)보다 11%p 늘어난 34%(7조 원)로 높였다. 사업별로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포함한 토지조성사업에 4조 3천억 원(22.6㎢)을 발주한다. 여기에는 입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 1조 3천억 원(20개 지구, 38건)이 포함됐다. 주택사업 부문으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 2천억 원(9만 3천 가구)을 발주한다. 기술력 있는 중견ㆍ중소업체를 우대하기 위한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와 시공사의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사업) 등 선진 발주제도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공종별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각각 2조 7천억 원, 13조 8천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0.5%를 차지한다. 그 외 전기ㆍ통신공사 2조 7천억 원, 조경공사 5천억 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조 8천억 원, 지방권이 7조 7천억 원을 차지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발주 물량을 대폭 늘림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계획을 조기에 달성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3월부터 경기도 유아교육 전환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경기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교사중심 놀이교육에서 유아 중심ㆍ놀이 중심 교육으로 바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인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한 것이다.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사 주도 활동을 피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유치원 교육과정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해 정식 교육과정으로써 구성 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와 포럼, 전담팀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집단 의견과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0-462호)을 13일 개정ㆍ고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삶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존중, 공공, 자율, 균형, 협력을 핵심가치로 뒀다. 이와 함께 지침에는 ▲경기유아교육 교육주체별 주체상 ▲유치원 교육과정의 강조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교수ㆍ학습, 평가 등 기준 ▲학습공동체 운영, 가정과 지역사회와 협력,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류시석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지침은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형 유아교육 정책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침을 통해 미래 경기유아교육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유아교육이 유아학교로써 체제를 다지는 초석이 되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