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의회 출석 거부땐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과천시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와 증언 등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시의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공무원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ㆍ증언을 거부하거나,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처분 당사자에게는 구술과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가 주어진다. 과태료는 시의회의 통보에 따라 시장과 부과ㆍ징수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금란 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특위 등을 구성,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시의회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요구 불응하거나 감사자료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조례안의 의거해 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2-23 16:15

심사보류됐던 광주시마을버스완전공영제 개정(안), 상임위 가결

준비부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부결(본보 2019년 12월17일자 5면)됐던 광주시마을버스완전공영제 개정(안)이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끝에 상임위를 통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경기ㆍ대원고속에 위탁운영해 오던 준공영제 방식이 아닌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맡겨 운영케 하는 완전공영제로 마을버스를 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우선 올해부터 15대의 버스를 도입해 시범운영한 후 점차 차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영)은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18~24일) 기간인 지난 21일 광주시마을버스완전공영제 개정(안)을 재석의원 4명(민주3, 한국1)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3, 기권1로 수정가결시켰다.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면 광주시마을버스완전공영제 개정(안)니 이번 회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시민들은 이날 의회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조례(안) 상정을 촉구했고, 1천276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심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조례(안)은 지난해 심사보류됐을 당시와 변한게 아무것도 없다. 당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했던 의원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꿨다며 수십, 혹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수 있는 사업이다. 총선을 염두해 두고 선심성으로 통과 시켰다고 밖에는 생각 할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상영 의원은 지난해 심사보류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있었다. 조례(안)이 통과 됐다고 해서 바로 공영제가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위탁운영을 결정 할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 역시 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확보 할 수없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2-23 16:15

광명시, 인천2호선 연장사업 차량기지 선정 두고 인천시와 갈등

광명시가 최근 시흥인천시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피시설인 차량기지 설치를 두고 인천시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경기도, 시흥시와 공동으로 인천2호선 신안산선 연장사업의 최적안으로 인천대공원~독산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광명시는 인천2호선 독산역 연결과 이 사업의 전제 조건인 차량기지 설치는 인천시가 인천 운연 차량기지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차량기지를 광명시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명시는 지역균형발전 원칙이 적용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든 서울시든 모든 차량기지를 광명에 신설하겠다는 주장은 광명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미 차량기지가 2곳이나 설치돼 있는 광명시로서는 또 다른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차량기지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인천 2호선은 운연차량기지를, 서울은 구로차량기지를 잘 활용하는 방안 등 현재 차량기지로도 얼마든지 노선을 연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인천시, 경기도, 시흥시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협의의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2-23 16:15

‘황제’ 임태혁, 초대 태극장사 등극…우승상금 1억원

모래판 황제 임태혁(31수원시청)이 민속씨름 부활 프로젝트인 태백에서 금강까지 - 씨름의 희열에서 초대 태극장사에 등극했다. 임태혁은 22일 밤 경남 창원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KBS 2TV 씨름의 희열, 제1회 태극장사대회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김기수(24ㆍ충남 태안군청)를 3대0으로 완파하고 태극장사 타이틀을 획득하며 우승상금 1억원을 손에 넣었다. 명장 고형근 감독ㆍ이충엽 코치의 지도를 받는 임태혁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된 태백ㆍ금강급 선수들의 경연인 씨름의 희열에서 애초부터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지만 이날 8강전부터 최악의 대진운으로 인해 입상 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8강에서 사실상의 결승전인 팀 선배 이승호(34)와 만난 임태혁은 첫 판을 잡채기로 따냈지만 둘째판을 밭다리로 내준 뒤, 마지막 세번째 판서 주특기인 밭다리걸기를 성공시켜 2대1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임태혁은 준결승전서 무서운 신예 노범수(22ㆍ울산동구청)를 2대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오른 경기대 후배 최정만(20ㆍ영암군씨름단)과 만나 역시 결승전과 다름없는 빅매치를 벌였다. 먼저 최정만이 밀어치기로 기선을 제압했다. 위기에 몰린 임태혁은 둘째판을 잡채기로 만회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마지막 판을 밀어치기로 승리해 대망의 결승에 진출했다. 두 차례 큰 고비를 잘 넘긴 임태혁은 김기수와의 태극장사 결정전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을 노련미로 극복해냈다. 첫 판 상대의 잡채기를 밀어치기로 응수해 기선을 잡은 임태혁은 둘째 판에서는 덧걸이로 공격해오는 김기수를 되치기로 모래판에 뉘여 승기를 잡았다. 이어 임태혁은 세번째 판을 잡채기로 마무리해 3개월 대장정의 씨름의 희열에서 우승의 희열을 맛봤다. 임태혁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관중 앞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멋지게 펼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오면 멋진 경기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 앞으로 씨름을 통해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02-23 16:15

김용남 예비후보, 팔달구 20대 청년들의 지지선언 및 간담회 개최

미래통합당 김용남 수원병 예비후보가 자발적으로 모인 팔달구 20대 청년 지지자들과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선언을 한 팔달구 20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팔달구 내 거주하는 학생ㆍ모델ㆍ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직군의 20대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및 안전, 수원의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한 청년은 서울로 등교하는데 있어 교통비 지출이 커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년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는 하나 물가는 더 많이 올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도 힘에 부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번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당선이 된다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선거 최현호 기자 2020-02-23 16:15

[본선보다 뜨거운 경선] 파주을 선거구, 민주당 단독공천 유력 vs 미래통합당 9파전

파주을 선거구(군내면 등 11개 읍면동)는 DMZ(비무장지대)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이어서 여전히 보수 색채가 짙다. 6ㆍ25전쟁 때 남하해 정착한 원도심으로 꾸준히 해제가 이뤄졌지만, 군사시설보호지역이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전 지역에 걸쳐 인구 연령층 분포도가 65세 이상이 4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진보보다는 보수층이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색 있는 환경임에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47.1%(3만 9천702표)의 지지를 얻어 3선에 도전하던 3성 장군 출신 황진하 의원(당시 새누리당)을 꺾는 이변을 낳았다. 박 의원의 지역 일꾼론이 선택을 받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오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성 의지를, 미래통합당은 권토중래 설욕을 다짐하는 등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4년 동안 선거구를 구석구석 다니며 뼛속까지 파주사랑을 실천, 파괴력이 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축구장 면적 1천622배) 등 현안을 해결한 박정 의원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하지만, 9명의 예비후보가 나서 난립양상을 보이는 통합당이지만 공천 후 단일대오를 형성하면 추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단독공천 신청) 23일 현재 당내에서 재선을 노리는 박정 의원(57)의 아성에 도전하는 이렇다 할 후보가 없어 공천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파주토박이(금촌 출신)로 서울대를 졸업한 스펙과 육군 소위 만기 전역, 토익 등으로 유명한 박정어학원 CEO를 역임한 경영능력, 파주시을 사정에 정통한 박 의원의 경쟁력을 높이 사고 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이었던 박 의원은 4년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한 국비 2조 239억 원(2017~2020)을 확보했고, 국회상임위 출석률 99%, 20대 국회 1호 법안인 파주통일경제특구법 등 4년 연속 법률안 대표발의 초선의원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의정 활동 우수의원 41관왕을 차지하는 등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그는 평화경제특구법을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 일본, 미국 등 국제자본이 유입되는 평화공단으로서 넓은 부지, 저렴한 땅값, 지정학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장단반도에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겠다며 이는 문산, 파평, 적성, 법원, 파주, 금촌 등 지역적 특성에 맞춰 연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문화관광벨트,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9파전 속 태영호 전 북한외교관 출마 주목) 미래통합당은 9명의 예비후보가 나서 치열한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다. 통합당은 후보가 많다 보니 최소 4명 이상을 컷오프 시켜 면접 후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후보는 여성, 조직성, 전문성 등을 내세우고 있어 공천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이런 예측불허 속에 최근 당에서 수도권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씨의 파주시을 출마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판이 요동 치는 형국이다. 동국대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 경기도의원인 김동규 전 파주을 당협위원장은 당이 분당사태 등 요동칠 때도 결연히 조직을 굳게 지킨 점이 돋보이고 있다. 양정고와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차관급 예우를 받는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병국 후보와 국립 구미전자공고와 서울대전기공학과 석사 출신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출신 박용호 후보는 각각 경제와 AI 전문가라는 평가 속에 민주당 박정 의원 스펙에 필적할 정도이지만, 모두 파주시갑에서 지역구를 옮겨온 점이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국민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 경기도의원 출신 한길룡 후보는 황진하 전 의원과 정치적 행보를 끝까지 함께한 의리정치인이란 평가 속에 호남대 전자무역과를 졸업하고 순천향정보전문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젠틀맨으로 소문난 서창연 후보와 함께 대 민주당 공격에 선봉에 선 이슈 파이터임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파주 출신은 아니나 고 박태준 국무총리 보좌역,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중앙당 전략안보전략단장인 임상수 후보와 전 MBC 해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출신인 최대현 후보도 뒤늦게 공천경쟁에 합류하며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전 경기도의원 출신인 우관영 후보와 유일한 여성으로 서울대 행정학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통합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 권민영 후보도 각각 경륜과 젊음을 무기로 공천대열에 합류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2-23 16:08

[인사] 법무부

법무부 ◇ 수원지검 ▲ 검사 임헌준 ◇ 성남지청 ▲ 검사 김용석ㆍ김의회ㆍ김태훈ㆍ정수진ㆍ이섬연 ◇ 안산지청 ▲ 검사 윤상훈ㆍ박성환ㆍ김한민ㆍ안수진 ◇ 의정부지검 ▲ 검사 김효준ㆍ노우석ㆍ이강천ㆍ조진희ㆍ강다롱 ◇ 고양지청 ▲ 검사 이경준ㆍ김광제ㆍ정윤경 ◇ 인천지검 ▲ 검사 이동헌ㆍ김한솔ㆍ박세진

인사 경기일보 2020-02-23 16:05

가평군, 대형프로젝트 사업 성과 부각

가평군이 지난해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국비확보는 물론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나서 전년대비 71억 원 증가한 총 1천478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가 하면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에 따라 7개 사업에 45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고 하수도확충사업에도 3개년 간 936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군이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년까지 도비 450억, 군비 90억 등 모두 540억여 원이 투입되며, 이후 2년간 사업진행을 평가해 133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사업을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의 하수도확충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추진, 하수도통계상 전국 및 경기도보다 낮은 78.98%인 군 하수도보급률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2023년 이후에는 약 96%까지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위해 군의 대표관광명소인 자라섬 남도 일원에 10만㎡ 규모로 추진 중인 자라섬 수변관광벨트조성사업이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게됐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해 만든 2035년 도시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군기본계획안도 도의 최종승인에 따라 도시공간구조가 기존 1도심(가평), 3부도심(청평설악현리) 체계를 유지하되 4개의 지역생활권(가평, 청평, 설악, 현리)을 3개 지역생활권(가평, 청평설악, 현리)으로 개편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가평읍 읍내리 산 125번지 일원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4천14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잔디장) 6천521㎡와 1천410기가 들어가는 봉안시설(봉안담) 600㎡ 등 총 1만6181㎡에 5천550기를 안치할 수 있어 친환경 장사시설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면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더 큰 결과물을 만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2-23 16:05

양주시, 더 아이편한 감동 양주 조성에 발벗고 나서

양주시가 더 아이편한, 감동 양주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출산ㆍ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14개의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둘째 자녀에게 5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생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20ℓ 종량제 규격봉투 50매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 수강료, 박물관, 미술관, 나리농원 입장료의 50%를, 공공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세대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지난 2017년 인구정책지원조례를 제정,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더 많은 혜택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ㆍ개정과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더 아이편한 감동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2-23 16:05

수원시, "수원시의회 단독청사 밑그림 나왔다"

수원시는 수원시청 단독청사 설계 공모에서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와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시의회)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출품한 5개 업체 가운데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와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시청과 주변 녹지공간을 연계해 건물을 배치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업무 독립성을 고려한 기능적 배치와 저층부에 처마와 마루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전통을 담았다. 수원시의회 단독청사는 수원시청 옆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에 들어선다. 시는 이 부지에 의회 단독청사와 주차장 160면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에 공사비 393억원과 설계비 16억원, 예비비 20억원 등 총 4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주차면수(337대) 보다 130여대 늘어난 470대의 주차면이 조성돼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다음 달 중 설계 공모 당선자와 계약해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안은 변경될 수도 있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해 2022년 11월 1단계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시의회 독립청사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도 시의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과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인 의회청사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2-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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