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 및 이천농산물 구매하기 행사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2-17 20:25

지역 이기주의·비양심 업자에 도내 ‘쓰레기 산’ 해결 쳇바퀴

경기지역 쓰레기 산이 50곳 이상 남은 가운데 지역 이기주의와 비양심 업자를 바로잡지 않으면 불법 폐기물을 뿌리 뽑지 못할 전망이다. 폐기물 물량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처리 시설 신설이 쉽지 않고, 불법 이익을 노린 폐기물 업자들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신규 쓰레기 산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1곳(74만4천t)의 쓰레기 산 중에서 50곳(14만4천t)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선언하면서 1년 만에 41곳(60만t)을 급히 처리, 도내 폐기물 소각ㆍ처분ㆍ매립 시설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도내 관련 시설은 소각 44곳을 비롯해 50여 곳(운반ㆍ재활용 등 제외)이다. 소각 시설 1곳당 하루 처리량이 100t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밀려오는 불법 폐기물 물량을 맞추기 버거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설 확충은 지역 주민과 인접 지자체 반발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의정부에서는 쓰레기 소각로 이전을 두고 양주ㆍ포천과 대립했으며, 광주에서는 폐기물 처리 신설이 이천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직접적인 악취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입지를 주민으로서는 반길 수 없다. 아울러 지자체가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보다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주민 반발로 시설 내 폐기물 반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균적으로 민간 시설의 폐기물의 처리비는 1t당 25만 원, 운반비는 1t당 6만5천 원이다. 도내 발생한 불법 폐기물 74만4천t을 모두 민간 시설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그 비용이 2천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비용이 막대한 만큼 지자체는 40%가량 저렴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게 권장되지만 상대적으로 주민 반발이 덜한 민간시설로 몰린다. 이와 함께 불법 이익을 노린 업자들의 난립도 문제다. 현재 정부의 불법 폐기물 우선 지침은 발생자 처리 원칙인데, 업자들과의 책임 소재 시비로 처리 작업이 더뎌지기 때문이다. 특히 업자 중에서는 조직 폭력배들과 연계, 수십억 원 규모로 움직이며 경찰ㆍ검찰 지원까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동두천의 한 조폭 조직원은 2016~2017년 파주를 비롯한 도내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을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났다. 이들이 쓰레기 수만 t을 버리면서 얻은 부당 이득은 66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자가 적발되지 않고 쓰레기 산이 장기 방치되면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 추후 행위자로부터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게 지침이지만 투입된 혈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관련 행위자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년간 파주, 남양주, 가평 등에서 폐기물 수만 t을 불법 적치한 사례들이 검찰 송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도청 공개회의에서 쓰레기 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규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2-17 20:24

따끈한 어묵으로 추위 녹여요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2-17 20:23

클릭 한번에 구매내역 주르륵… 고객 정보보호 방치하는 쿠팡

최근 아기 용품을 구매한 이 여성은 예전에 성인용품을 샀었네요 #사례 1. 지난해 1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네 등 아기 용품을 구매한 C씨(여). 상품평을 남긴 그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과거 그녀가 구입했었던 성인용 제품 목록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다. 적나라한 이용후기 등 자신의 속내를 남긴 의견까지 함께 고스란히 담긴 그녀의 은밀한 사생활은 지금 현재까지도 쿠팡을 접속하는 모든 이들의 클릭 한 번에 노출된다. #사례 2. 20대 여성 A씨는 최근에 처음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뷰티용품을 구매한 후 상품평을 남겼다. 해당 사이트에 전시된 생활, 가전, 뷰티 등 분야를 총망라한 다양한 제품들에 눈길이 간 그는 다른 뷰티용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알고 싶어 우연히 상품평을 남긴 B 여성의 아이디를 클릭했다가 기겁을 했다. 지난 1월 B 여성이 구매한 뷰티용품 외에도 지난 2018년 그녀가 구입했었던 성인용품 등 과거부터 최근까지 B 여성의 구매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이디 옆 프로필 사진에는 그녀로 추정되는 사진이 버젓이 등록,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모양새였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고객이 구매한 리스트 목록을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구매자의 소비패턴이나 은밀한 구매 목록 등 고객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과거 행적까지 고스란히 누구에게나 공개가 가능하도록 운영, 소비자 사생활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상품평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구매자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상품평란에 구매한 상품 사용 후기에 대한 의견 게재와 별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의견이 합쳐져 해당 상품은 최고, 좋음, 보통 , 별로, 나쁨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상품평 이용 횟수는 하루 평균 수백여 건에 달하는 등 많은 구매자들이 제품 사용 후기를 예비 구매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등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품평을 남긴 특정 고객의 구매 내역을 클릭 한번으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다. 실제 상품평에 글을 남긴 수백여개의 아이디들을 클릭하면 누구에게나 해당 고객이 기존에 구매했던 구매 내역과 상품이용 후기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해당 아이디 옆에는 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등록되기도 해, 또다른 피해 우려까지 안고 있다. 쿠팡 이용자 L씨는 어떤 인터넷 쇼핑물을 검색해봐도 과거 구매내역까지 샅샅이 공개하는 곳은 없다며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쇼핑몰이 자신들의 사이트를 찾는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아이디를 클릭해도 고객들의 과거 구매 내역은 노출되지 않고 있다. A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상품평을 남긴 구매 내역에 한정하더라도 그동안의 구매 목록이 누구에게나 오픈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기존 구매 기록은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 관계자는 상품평은 공개가 원칙이며 상품평 및 상품문의 운영원칙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다며 과거 구매내역 역시 상품평을 남긴 구매 내역에 한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블라인드를 요청한 경우 삭제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02-17 20:22

성평등 조례 지지집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2-17 20:21

정미소·수인역… 재개발에 사라지는 日 수탈의 흔적

인천 내항 18부두 일대에 최고 41층 등 고층주상복합 건립이 잇따라 추진(본보 12일자 1면) 중인 가운데, 이들 부지에 남아있는 건축물이 인천 근현대사에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역사학계에서는 인천시가 인천 근대 역사 건축 자산을 보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인천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신흥동 1가 34의28과 34의34에는 20층짜리 오피스텔 2동을 짓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구는 건축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부지엔 붉은색 벽돌을 쌓아 만든 다수의 정미소가 있다. 이는 과거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 등을 보여주는 정미소다. 역사학계는 이 정미소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신흥사거리에서 삼익아파트는 과거 일본 자본의 정미소이 즐비했다. 이들 정미소는 인천이나 경기도 이천에서 수탈한 쌀을 찧는 곳으로 이 쌀은 인천항을 통해 일본 본토나 식민지 등으로 보내지곤 했다. 특히 정미소에서는 인천 조선인 여공이 근무하기도 해 식민지시대 인천의 민족 차별 및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깊은 의미가 있다. 게다가 34의34에 있는 정미소는시의 근대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건축물이기도 하다. 우수건축자산은 미래 보존 가치가 있어 보존 계획 수립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아쉽게도 그동안 각종 도시개발 과정에서 정미소 대다수가 없어졌고, 현재는 이 부지의 정미소 건물만이 일제 수탈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건축사업이 본격화하면 이 정미소 또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와 함께 41층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 중인 신흥동3가 7의79도 옛 수인역 부지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수인역은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의 종점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수탈한 쌀을 운반하기 위해 만든 역이다. 해당 부지를 소유하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9년 이 건물을 민간에 매각했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과거 수인역사 터도 사라진다. 이와 관련 배성수 인천도시역사관 전시교육부장은 이 곳은 1910년부터 매립을 시작해 다수의 정미소가 들어선 곳이지만 현재 도시 개발 과정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정미소가 남아있다. 남은 정미소라도 꼭 보존해야 한다며 일제의 수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했다. 강덕우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도 건축물이 이대로 사라지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식민지시대 건축 양식이 남아있어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며 인천시가 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보존 방안을 세우거나 매입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을 사들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이 부지들은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이 가능해 당장 오피스텔 건립을 막기 힘들다며 다만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건축물 보존을 요청했고, 만약 철거해도 정미소 기념비 등을 만들어달라고 구에 요청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시로부터 보존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수건축자산이라도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토지 소유주랑 협의해 보겠지만, 소유주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2-17 20:21

대한석탄공사-서구, 소송전 본격화… 인천비축장 토양 오염 놓고 각축

대한석탄공사가 인천비축장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본보 2019년 11월 13일자 1면)을 두고 인천 서구와 소송전을 벌인다. 구가 인천비축장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어긴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석탄공사를 고소한 사건의 경찰 수사는 곧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다. 17일 석탄공사에 따르면 인천비축장에 대한 구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두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비축장은 석탄공사가 가좌1동 173의13 일대(11만4천318㎡)에 무연탄 등을 저장 중인 석탄비축장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4년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 기준치(400㎎/㎏)를 훌쩍 넘는 962.2㎎/㎏의 불소가 나왔다. 이후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토양환경보전법을 들어 석탄공사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전국의 비축장 5곳을 대상으로 저장 중인 석탄 18종을 채취분석한 결과, 불소 농도가 우려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며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또 석탄공사는 인천비축장을 매립조성할 당시에 오염토양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비축장 주변 토양에서도 불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탄공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관련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가 지난 2019년 9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석탄공사를 고소한 사건은 곧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석탄공사 관련자들을 소환해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인천비축장의 오염토양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입수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자문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행정심판을 먼저 하는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행정소송을 바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석탄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과 상관없이 석탄 수요와 비산먼지 민원 등을 감안해 인천비축장 폐쇄를 검토 중이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20-02-17 20:21

‘2020년 제1회 초, 중,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첫 날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20-02-17 20:20

인천대 중국 유학생 입국 선제 격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2-17 20:19

민주당, 경선 대진표 윤곽… ‘현역 vs 원외’ 뜨거운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경선을 앞둔 경기도내 현역 의원들과 원외 총선 주자들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17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은 경기지역 15곳을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으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1차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은 당원 투표(50%)와 일반국민 투표(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경선 시간표가 가시화되면서,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원외 인사와 지역구를 수성하려는 현역 간의 본격적인 경쟁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지역 중 당 소속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이 맞붙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곳은 남양주을, 파주갑, 광주갑, 안양 동안갑, 부천 원미을, 안양 만안, 남양주갑, 성남 분당갑 등 8곳이다.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석현 TV 힐러리스에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이 되는 만큼, 국회의장을 한 뒤 다음 선거에는 안 나오려고 한다면서 후배들을 양성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큰다. 나는 이번에 의장을 한 후 자리만 비켜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경쟁하는 민병덕 예비후보는 정치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문제제기에서 더 나아가 제도를 입안하고 정착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밝히며, 안양을 바꿀 젊은 힘, 이제는 민병덕이다고 강조하며 치열한 쟁탈전을 예고했다. 안양 동안갑에는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도 나서 3인 경선이 이뤄진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14일 상대 쪽에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크게 내걸고, 홍보하는 것을 보고 경선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출신의 남양주을 출마는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 지역에서 생소한 사람을 무턱대고 지지할 남양주 시민도 아니다라며 경선 상대인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견제했다. 김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지지자들 모두가 승리하는 경선을 치르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남양주를 만들고, 촛불 혁명을 완수하는 일, 제가 해내겠다는 당찬 자신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외 인사들 사이에서는 현역 의원의 조직력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속출했다. 소병훈 의원(광주갑)과 경쟁에 나선 박해광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중앙당에서는 현 시도 의원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경선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선 중립 등을 위반한 광역기초 의원을 발견할 경우, 캠프로 제보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소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직 의원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 주민을 만나 민원을 청취해왔는데, 총선 때까지는 시도 의원들에게 동석하지 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헌성 부천원미을 예비후보도 14일 부천 원미을이 후보 간 접전 지역으로 분류됐다. 조금 더 도와달라면서 부천 원미을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천에 사는 분들이면 누구든 연락처를 제게 보내달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 압승하지 않으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현역 의원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 서진웅 예비후보와의 3인 경선을 앞두고 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2-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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