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16일간 여정 돌입…50개 안건 심의 및 업무보고

경기도의회가 2020년 첫 회기를 열고 산적한 현안 처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책 모색 등에 나선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0개의 접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상임위원회별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 및 기관 등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 제외)의 인ㆍ면허권을 기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사업비를 전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정, 기금 사용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 8, 9대에도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찬)도 상정된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도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승현)도 심의한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올해 첫 회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민생을 돌볼 방안을 찾는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의회 내부 방역은 물론 의원들에 대한 보건 지침 안내 등으로 안전하게 회기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인천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11개 신규사업 추진

인천시가 2020년에도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등 11개 사업이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으로 신규 사업 11개 등 7개 분야 77개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 중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장기간 사업 정체로 상권 침체 및 슬럼화 문제를 겪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 실현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 부지면적은 7만9천800㎡에 이르며, 2024년까지 2천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시는 우선 동인천역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만들고, 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한다. 또 중앙시장 융복합재생, 지역성장 마중물, 공동체 활성화 등의 재생사업도 펼친다. 이와 함께 시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활성화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폐직물공장을 생활 SOC 국비지원을 통해 핵심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54의1 일대 지상 2층의 폐직물공장이다. 시는 이곳에 관광시설 및 지역유산을 연계한 주민자율형 문화거점 시설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노린다. 이 밖에 시는 제물포역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항장 교통수단 도입 파일럿 사업, 인천 남동도시첨단산업 조성사업,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교통안전 및 소통을 위한 신호시설 개선, 옛 인천 부윤(시장)관사 매입을 통한 근대건축물 보존 등도 2020년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시민중심 도시재생정책협의회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한편,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에게 사업 추진 정보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5일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관련부서 실국장이 참여하는 상반기 보고회를 할 예정이라며 이들 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미리보는 4.15 총선_고양시 병·정] ‘무주공산’ 쟁탈전 예고… 신도시 표심 최대 변수

고양시 일산동구인 고양병과 일산서구인 고양정 등 일산벨트가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은 고양 창릉에 3기 신도시 발표로 1기 일산신도시와 2기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집값 하락 걱정 때문에 3기 신도시 반대집회와 서명운동 등으로 4년 전 풍향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연 여권심판과 야당심판론이 맞물려 선거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불지 주목된다. ■ 고양병 고양병은 일산신도시 동구지역으로 30년 된 아파트 주민들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전략 요충지다.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재선)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민주당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통해 지역구를 사수하겠다는 수성전략을 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때문에 여야 모두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일 먼저 이상성 전 도의원과 한평석 전 (사)고양 평화누리 상임이사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에 나섰다. 현재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홍걸 DJ 3남 등 전략공천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자체적으로 T/F 팀을 만들어 선거에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고양병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이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예비 후보들과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공정성 확보와 원팀으로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동환 전 당협위원장과 최성권 전 시의원, 최국진 전 시의원, 김미현 전 중부대 겸임교수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권 심판론 등을 내세우며 바닥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후보로 출마했던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시장들의 실정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며 창릉신도시를 비롯, 시민을 우롱하는 모든 행정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정재우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고양정 고양정은 일산 서구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의원(3선)이 끝까지 출마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3일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무주공산이 됐다. 최근 창릉 신도시 건설 계획발표로 서구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김현미 심판론이 드셌던 곳이다. 그러나 여당 측은 야당들이 총선을 대비, 전략적으로 주민을 선동했다며김현미 장관의 뚝심을 이길 사람은 없다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고양병과 함께 고양정도 전략 공천지역으로 정했다. 때문에 전략공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나 확실한 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 여러명의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아직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다. 때문에 지역 시도의원들은 후보가 결정되면 완벽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선거준비단을 만들어 뛰고 있다. 한국당은 김현아 국회의원(비례)과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호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관리본부장, 나도은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임형성 전 시의원 등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국당에서 김 의원과 조 전 위원장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고양정 지역 부동산 여론 악화의 틈새를 겨냥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부터 사무실을 내며 출사표를 던지고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돌리는 등 총선 준비에 분주하다. 김 의원은 일산은 매우 저력있고 잠재력 있는 곳인데 나쁜 정치 때문에 힘든 상태가 됐다면서 좋은 정책으로 일산을 다시 세우겠다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김 의원의 고양정 출마 움직임에 대해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은 경선 없이 자신이 후보가 된다며 김 후보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 대한 의리와 정치적 신념없이 유불리에 따라 줄을 서는 기회주의적 정치스타일은 심판되고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고연숙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고양=유제원김민서기자

윤재상 시의원, 일선 학교 조리사의 노동 강도 심각…“기숙학교 등까지 조리사 배치 천편일률은 부당”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학교급식 조리사를 불균형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인천시의회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재상 의원(자유한국당강화)은 5분 발언을 통해 시교육청은 노동 강도를 줄인다며 2020년부터 조리사 배치기준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소규모 학교와 도서 벽지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의 조리사 배치 기준은 급식 인원 450식 이하는 조리사 4명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3식을 제공하는 기숙학교인 강화 덕신고등학교는 아침점심저녁을 모두 합치면 모두 400식이 넘지만,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아 실제 1~2명의 조리사가 급식을 책임지고 있다. 아침 300식을 준비하는 조리사 1명은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2시30분에 퇴근하고, 2명은 오전 8~9시에 출근해 8시간 근무 후 퇴근한다. 이후 1명은 오후에 출근해 저녁을 혼자 준비하고 설거지 등 뒷마무리까지 하는 식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과연 시교육청이 현장실사는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게다가 3식을 하는 기숙학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까지 급식을 해야 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제약을 받는 것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 교육청은 학교별 형평성에 맞게 조리사 인력배치를 조정하고 인건비를 실비로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변경했다. 윤 의원은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맞는 조리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해달라며 이를 통해 학교 조리사의 노동 강도를 줄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이천 국방어학원 격리 관련 이천시장 브리핑

“의정부 군사보호구역 해제하라”

의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사실상 군사시설 기능 보전의 의미가 퇴색한 지역은 전면 해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의정부시와 지역주민의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요구에도 위탁고도 완화에 그치는 등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일원 3.2㎢, 장암동 고산동 일대, 수락산 자락 11.9㎢ 등 의정부시 총면적 81.54㎢ 의 19%인 15.4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중 장암동 상하촌, 고산동 빼벌 마을, 송산동 만가대 일대, 신곡동 일대 등은 집단취락지역이나 이미 도시화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상실한 곳도 상당하다. 상하촌과 빼벌이 대표적이다. 상하촌은 의정부와 서울 경계지역으로 180여 세대 370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난 2010년 7월 그린벨트가 해제돼 카페, 음식점, 상가가 들어서는 등 도시화되면서 개발욕구가 높은 상황이다. 미군부대 캠프 스탠리 옆 기지촌으로 형성된 빼벌 역시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141세대 230명이 사는 집단취락지역이지만, 5만4천여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기반시설이 노후돼 갈수록 슬럼화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들 두 곳을 비롯해 송산동 만가대, 장암동 우성아파트 삼거리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도 장암동 상촌 0.2㎢, 하촌 0.48㎢, 고산동 빼벌 0.74㎢, 송산동 만가대 0.33㎢, 장암동 우성아파트 삼거리 0.08㎢ 등 모두 1.83㎢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해제와 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최근 장암동 하촌마을 8만8천745㎡의 위탁고도를 종전 4.5m~8m에서 16m로 고산동 빼벌 5만4천73㎡도 종전 8m에서 16m로 완화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8년 장암동 상촌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5만5천720㎡의 위탁고도를 4.5m에서 16m로, 신곡동 71-1번지 일대 37만7천173㎡를 8m에서 16m로 완화한 데 이어진 조치다. 빼벌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주변에 복합문화단지, 법무타운이 들어서고 20-30층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또 인접 미군부대도 텅 비어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면서 위탁고도완화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가 정부의 정책기조인 만큼 모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상하촌 같은 경우 수도권 최후 방어선으로 작전상 이유를 들어 전면해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