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보조교사에게 폭언한 어린이집 원장에 인권교육 권고

퇴직을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폭언하며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인권 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다. 21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B 원장에게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B 원장이 네 맘대로요?라고 물었고 A씨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에 B 원장은 A씨에게 30여 분에 걸쳐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B 원장을 조사한 뒤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A씨에 대한 침해회복 조치와 함께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B 원장에게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침해회복 조치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복조치 사항을 권고에 넣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1-21 17:24

경기도,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 지급…총 지급액 100억 원

경기도가 2018년도 쌀 변동직불금으로 총 100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1인당 평균 14만 5천 원 수준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변동직불금 대상은 6만 8천608농가, 5만8천498ha의 농지다. 변동직불금이란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는 80㎏당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쌀값(2018년 10월2019년 1월)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변동직불금액 단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소득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당 21만 4천 원으로 확정, 1ha당 17만 448원(2천554원/80kg)으로 정했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10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만 5천 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은 2017년 478억 원 대비 378억 원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쌀값 상승으로 인해 실제 농가 수취액은 80㎏당 21만 917원으로, 전년 대비 2만 7천927원이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설날 전 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ㆍ시행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 생산에 한해 지급된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 쌀값 평균)이 정해지고 다음 달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경제일반 여승구 기자 2020-01-21 17:24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이회수 김포을 예비후보 ‘독도 망언’ 일삼는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회수 김포을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국회 외교연설에서 또 다시 독도 망언을 하고 나섰다며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김포시민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 편법적 침략행위를 총동원하는 섬나라 아베의 무도함에 김포시민들은 분노한다며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손자이며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는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무도한 영토 분쟁과 경제적 침략의 본성을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선거 양형찬 기자 2020-01-21 17:24

[4.15 총선 우리가 뛴다] 한국당 유낙준 남양주갑 예비후보 “노인 응급시 대비 도로개선해야”

자유한국당 유낙준 남양주갑 예비후보가 21일 지역 노인대상 공약 실천을 위해 남양주시 수동면 노인회관을 둘러봤다. 유 예비후보는 남양주시 수동면 노인회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석역 등 외부에서 수동면으로 들어오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엠뷸런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인 응급 상황에 대비해 수동 계곡으로 진입하는 도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수동면 노인회 자원봉사단들과 함께 설날 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남양주시 호평동 노인회 및 인근 경로당을 찾아 성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한편,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한 유낙준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선거 류창기기자 2020-01-21 17:24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법률로 금지된다

앞으로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되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비위 공직자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 조사 또는 수사 중이면 의원면직이 어려워진다. 또 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심사도 강화한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의결을 재심사할 때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어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의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휴직할 수 있어진다. 정부는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직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DB 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 있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1-21 17:24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앞으로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과 같은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도 손질해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면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1-21 17:24

행안부, 디지털정부 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 서두른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적용이 쉬워지면서 디지털정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ㆍ공공기관이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개발 또는 재설계할 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느 정부기관이든지 디지털 정부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한두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기획ㆍ개발준비 단계에서 하드웨어 규격정의, 용량산정부터 발주ㆍ도입 후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와 환경설정 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과정을 간단한 신청만으로 끝낼 수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형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부처별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신,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ㆍ운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 관리도 자동화해 서비스 운영 중에는 하드웨어의 부족여부를 판단하여 자동 확장ㆍ자동 회수하고, 보안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및 통합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성 여부를 시험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 행정?공공기관이 시범적용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은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과 민간기관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방형으로 구축된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와 중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조달절차 없이 필요한 시기에 민간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되어 민간ㆍ공공서비스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인 차관은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정부로의 전환은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혁신이라면서 행정ㆍ공공기관이 중복투자나 시행착오 없이, 첨단기술을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정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1-21 17:24

성남시의원, 민주당 윤영찬 예비 후보 지지선언... “힘 있는 윤영찬, 민주당 성남 중원구 후보로 나서야”

제21대 총선에서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불가피한 가운데 중원구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이 윤영찬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박호근ㆍ마선식ㆍ고병용ㆍ선창선ㆍ임정미ㆍ최미경 시의원은 21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원구에서 민주당은 지난 2005년 4ㆍ30 보궐선거 이후 15년 동안 야권연대, 당내 분열 등 대내외 정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에 패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확실한 승리로 중원구를 발전시킬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중앙정부와 각계각층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으며 네이버 부사장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노릴 수 있는 윤영찬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며 주민 소통 측면에서 윤 예비후보는 우리당 조신 예비후보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주민의 압도적 지지로 윤 예비후보가 당선, 촛불 명령인 개혁을 완수하고 지난 15년간 정체를 거듭해온 중원구에 새 바람이 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원구 경선은 문재인 정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을 지낸 조신 예비후보 등 현 정부 출신 인사 간 양자대결로 치러질 예정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선거 이정민 기자 2020-01-21 17:24

[4.15총선 우리가 뛴다]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2월 15일 이전 보수신당 창당할 것’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1일 오전 양평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어제 극적 합의를 이룬 만큼, 설전에 신당 추진에 합의를 하고, 2월 15일 이전에 보수신당 창당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꽃을 쫓는 정치인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정치인이 되려 노력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운을 뗀 후 보수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명령이라며 통합된 보수신당에 참가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주양평에서 한국당 김선교 예비후보와의 공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합 이후 공천 기준과 원칙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공천심사위원회가 정한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 지역구와의 험지 출마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양평=장세원기자

선거 장세원 기자 2020-01-21 17:24

[4.15총선 우리가 뛴다] 무소속 김성제 예비후보,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 우선 추진, 1호 공약 발표

무소속 김성제 의왕과천 예비후보는 21일 의왕시 오전동 531번지 일원 61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4천400여 세대에 이르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고, 오전 체육공원과 함께 주민 편의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겠다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의왕시장 재임 시절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해 20여 년간 무산됐던 백운밸리 개발 사업을 성공시켰으며, 장안지구, 포일지구, 고천행복타운, 의왕테크노파크 사업도 선제적으로 추진, 의왕시의 지도를 바꿨다며 국토부 경험과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오매기 지구 개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최근 조성된 백운밸리와 고천 공공주택지구를 연계시켜 그동안 단절됐던 의왕시 청계동과 오전동, 고천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기자

선거 김형표 기자 2020-01-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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