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ㆍ부천 대장ㆍ인천 계양 등 5곳, 정차 없이 달리는 ‘슈퍼-BRT’ 시범사업 선정

성남과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이 S(Super)-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저비용ㆍ고효율의 S-BRT가 도입되면 일부 구도심과 신도시의 대중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성남, 부천 대장, 인천계양과 세종, 경남 창원 등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업그레이드한 S-BRT는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체계로,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우선신호 체계를 적용받아 지하도로나 교량 등 교차로 구간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달리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4년 저비용ㆍ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경기도와 서울 등 총 24곳에 BRT를 도입했으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ㆍ운영돼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 지침에 따르면 S-BRT는 급행 기준 평균 운행속도 시속 35㎞, 출ㆍ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 운영 시스템 등 5개 분야 16개 세부요소를 제시했다. 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ㆍ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보다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 정류장도 개선해 눈, 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에서 보호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 승하차도 가능하도록 해 승하차 시간을 줄이고 교통 약자의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며,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과 정류장에 냉ㆍ난방 시설,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성남 BRT는 구도심의 주요도로인 산성대로의 버스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지하철(분당선, 8호선)과 주요 간선도로(성남대로)와의 연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부천 대장ㆍ인천 계양 BRT는 3기 신도시 대장ㆍ계양지구를 광역급행철도(GTX), 9호선 등 인근 주요 지하철역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S-BRT는 도시철도 대비 절반의 건설기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비용ㆍ고효율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은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1-02 20:45

‘문화시설 불모지’ 꼬리표 못 떼는 인천

인천지역이 문화시설 불모지라는 불명예의 꼬리표를 좀처럼 떼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과 문화시설 1곳당 전문인력 모두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의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다양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천의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50곳, 박물관 28곳, 미술관 5곳, 문예회관 10곳, 지방문화원 10곳, 문화의 집 1곳 등 모두 104곳이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 7곳 중 서울(399곳)과 부산(107곳)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문화시설이 인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 100만명당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에 문화시설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인구 100만명당 인천의 문화시설은 35.42곳으로, 광주(42.28곳), 서울(41.14곳), 울산(37.39곳), 대전(36.39곳)에 이어 5번째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인천의 문화시설당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천의 공공도서관 1곳당 사서직원은 4.7명으로, 서울(6.4명), 부산(6.16명), 대구(5.78명), 광주(5.13명), 대전(5.08명) 등 다른 특광역시보다 적다. 또 인천의 박물관 1곳당 학예직원은 2.68명으로, 서울(7.96명), 대구(5.38명), 광주(4.58명), 부산(4.07명) 등과 비교해 부족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인천의 미술관 1곳당 학예직원은 대구(4.5명), 부산(4.25명), 서울(3.91명), 대전(3.6명)보다 적은 3.2명이다. 이 밖에 인천의 문예회관 1곳당 전문직원 역시 대전(11명), 서울(10.43명), 부산(7.91명)보다 적은 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각 문화시설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쏠리는 불합리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문화시설에서는 전문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매년 요청하고 있지만,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인천시가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A씨는 인천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사서직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각 문화시설에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 등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전문직원 채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시설 확충 및 전문직원 채용을 위한 예산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일부 문화시설에서 전문직원에 대한 채용이 이뤄져 상황은 좀 나아진 상태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1-02 20:45

[신년 인터뷰]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새해 민생의정 내실화… 불평등·불공정 해소 최선”

시민 삶과 직결한 복지증진과 도시 간, 사회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복지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살피겠다며 이와 함께 인천형 자치복지선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의장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생활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제교통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대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시의회 연구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투명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을 지속 실천해 현안에 대해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시의회는 2020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어디에 중점을 둬서 예산안을 심의했나? 시 집행부는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 등 4대 기본방향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시의회는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해 인천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심사했다. 또 시민 생활과 직결한 민생 예산과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민 복지 확대에도 힘을 썼다. 이렇게 편성한 2020년도 인천시 총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를 포함해 15조4천639억원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조5천646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 2020년 시의회가 가장 우선 해결할 현안은 무엇인지?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천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왔다. 매립지는 지난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도로 구성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매립지 3-1공구를 사용 및 대체매립지 조성,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등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국회와 관련 부처에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요구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사월마을 쇳가루 문제도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선 후 사월마을 주변에 폐기물 순환 골재 공장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건강영향조사의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월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이 같은 의견을 시가 추진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루원시티 종합계획, 백령공항 건설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도시재생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 있나? 시에서는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 용역에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와 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하지 않는 공공 공간을 활용한 생활공간의 활력 등도 있다. 또 시는 노후주거지 재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 편리성 증대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항 내항 개발, 굴포천과 승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원도심 균형발전과 연계한 사업도 있다. 다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가지는 도시적 맥락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다. 다양한 지역 기반을 활용해 주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문화, 환경, 커뮤니티 회복 등 원도심에서 행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및 정책을 통합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원도심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소통해 지역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간적 역할을 하겠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올바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인사권 독립, 책임성 강화 등이 있다.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보해 의안 발의 요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부여해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윤리심사 특별위원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한 것은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오면 입법재정권 등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의회 역할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려있는 셈이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 이와 함께 의원 개인 역량을 강화해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 법 개정 전이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8대 시의회는 인천시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의 자치권 향상과 내실있는 자치분권 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의회 내에는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 연구회가 있다. 연구회에서는 자치분권 거버넌스 모델 수립,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 관계자,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에 열중하겠다. ■ 최근 소통이 화두다. 의장으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나. 저는 그동안 가급적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면서 시민의 생활을 살펴가며 소통해왔다. 가장 시민과 접촉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얻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8대 시의회는 소통공유공감 중심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해 시민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겠다. ■ 2020년도 의정 목표는?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로 제8대 시의회는 탄생했다. 8대 시의회는 오롯이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민심을 시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꿈꾸고 있다. 지방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지방은 주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같은 목표를 향해 마음을 합친다는 구동합심으로 주민, 지자체 국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37명의 시의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질타를 바란다. 8대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경청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1-02 20:45

[신년 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혁신교육 10년 성찰… ‘새로운 희망’의 교육자치 달성”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2020년 경자년 키워드는 희망이다. 강제와 경쟁으로 갈등을 만든 과거의 거짓 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야겠다고 했다. 그가 신년사를 통해서도 강조한 새로운 희망은 혁신교육 10년의 과정을 성찰하면서 존엄, 정의, 평화를 실천 가치로 정립하고 이 가치가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자, 기본정신이다. 나아가 학교자치를 통한 교육자치 달성이 존엄, 정의, 평화를 혁신교육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고 심화시키는 길이므로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2020년도 경기교육의 비전과 새로운 희망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평소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해왔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환영한다. OECD 모든 국가가 18세 이상 선거권을 주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은 여러 차례, 여러 단위에서 18세 이상 선거권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더 나아가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었다. 마침내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허용함으로써 더 큰 민주주의 발전의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거에 관련된 교육, 선거권의 의미, 성숙한 민주시민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지난해 가장 잘한 사업과 미흡했던 사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했던 정책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더 많이 두도록 추진한 G-스포츠클럽(경기도형 방과 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을 꼽고 싶다. 대한체육회와 협력해 생활 스포츠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도 발전하도록 했다. 대단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과 업무협약을 하고 스포츠클럽 50개 팀을 만들었다. 서울ㆍ인천교육청도 우리와 함께 G-스포츠클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협의 중이다. 미흡했던 점은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인 매입형유치원(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된 곳 중 한 곳이 취소됐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정이다. 한 곳이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유치원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인 자료를 갖고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잇따른 학교운동부 해체 및 G-스포츠클럽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이에 도교육청이 G-스포츠클럽 시즌2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세부 운영 계획과 향후 학생선수에 대한 대책은. G-스포츠클럽은 위기에 봉착한 학교 운동부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도내 학교 운동부가 하나 둘씩 해체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해단한 도내 학교 운동부는 114개나 된다. 더욱이 운영의 폐쇄성과 각종 비리로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G-스포츠클럽은 이 같은 기존 학교 운동부의 문제를 보완대체 하고 있다. 지역체육회와 연계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선수반 운영으로 우수선수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G-스포츠클럽 시즌2의 핵심은 운동부 초중고교 연계강화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 농구종목을 배운 학생이 중학교 단위에서도 농구 종목을 배울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초등학교에서 농구 운동부를 했더라도 중학교 단위에 운동부가 없으면 해당 종목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이런 단절을 막기 위해 초중고 종목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종목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G-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연계한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올해 역점을 둔 경기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제가 미래 교육에서 중요하게 주장하는 게 학년과 학급 구분이 없는 학교, 학생 중심으로 선택의 폭이 넓게 이뤄지는 교육과정, 학교에 충분한 자율성이 주어지는 환경 등이다. 이와 함께 교원 임용부터 승진까지 새로운 시대를 맞는 교원 역량과 자격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직원들의 AI(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구글 본사와 전문가 양성 과정을 협의 중이다. 100명씩 3차례, 교사 총 300명을 교육한다는 원칙을 합의한 상태다. 훈련된 교사들을 학교에 한명씩 배정해 정보화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혁신교육 등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이 정부의 정시확대 등의 교육정책 방향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대입제도 개편 문제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고교수업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결과를 갖고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 삶과 진로라는 관점에서 고교 교육이 개편돼야 한다. 정부 방침이자 경기도도 시범사업 중인 고교학점제가 우리가 가야 할 본질적 방향이다. 미래 시대엔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개척해나갈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적성과 역량을 발휘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과제이며 과정이다. 꼭 성공시켜야 한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계속 확대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잘못 가고 있지 않다. 결이 다르지 않다. 속도과 준비 과정이 다를뿐이다. -수능 폐지를 주장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수능 폐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능 폐지론자다. 다만 수능을 없애더라도 별안간 확 없앨 수는 없다. 상당한 예고 기간이 필요하다. 자사고와 특목고도 5년 뒤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030년에는 수능을 없앴으면 한다. 제 생각으로는 문재인정부 내에서 수능 폐지 선언을 해야 준비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 들어서 기다리면 2~3년 허송세월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간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5년 내 구체적인 안이 설정되고 실행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교육현안이 워낙 많다.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라기보다 꿈이 있다면 기존 학교를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부수고 새로 짓고 싶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실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공간, 혹은 캠퍼스 없는 학교라든가. 몇 개라도 미래학교 형태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제 임기 안에 되겠습니까. 둘째로는 이건 정말 꿈인데 담임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지도교사 제도도 도입해보고 싶다. 같은 교사가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동행하면서 지도하는 것이다. 학생의 동반자로서 지도교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담임보다도 효율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셋째로 교육공무원에게 주는 성과금도 폐지했으면 좋겠다. 교사를 S, A, B로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성과평가 기준도 모호하다.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 단호하게 폐지됐으면 좋겠다. 2020년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원년이 될 것이다. 우리 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해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경기도 교육 가족 여러분께서 2020년,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가정과 학교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20-01-02 20:33

[사설] 쓰레기 10% 줄이기, 봉투값 인상이 해결책 아니다

올해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를 10% 이상 줄여야 하는 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시행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기간 폐기물 반입 금지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선정이 난항을 겪는 데다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인한 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우려한 조치다.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1월 말에 폐기물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 기준을 확정했다. 반입총량제 대상 쓰레기는 소각 등을 거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3개 시도와 64개 시ㆍ군ㆍ구에 2018년 폐기물 반입량의 90% 수준으로 반입 총량을 통보했다. 할당 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선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하고, 기존 2배 수준으로 추가 수수료도 부과한다. 반입 정지를 당하는 시군구에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반입총량제는 당초 예정보다 빨리 매립지가 포화할 전망에 따른 조치다. 현재 사용하는 제3 매립장의 사용 기한은 2025년 8월이지만, 지금처럼 쓰레기를 버리면 1년쯤 빠른 2024년에 매립지가 꽉 찬다.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도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 2018년 70만6천t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매립지공사가 할당한 경기도의 올해 반입 총량은 26만2천562t이다. 2018년 반입량 29만2천877t보다 3만315t 줄었다. 인천시의 반입 총량은 9만6천199t으로 2018년 반입량(10만6천888t)보다 1만789t 적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생활쓰레기 줄이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ㆍ인천 기초단체 여러 곳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경기도는 용인시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을 새로 설치하고 부천시ㆍ안성시ㆍ연천군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시설을 개선한다. 지역 내 소각시설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주민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구별로 폐기물 반입 목표량을 정해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인식카드(RFID) 보급도 확대한다.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지자체는 비상이지만 주민들은 반입총량제 시행 여부도 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봉투 가격을 올린다고 쓰레기 양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 반발만 부를 뿐 해결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매립지 반입이 금지돼 대문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들은 적극 홍보하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1-02 20:23

[사설] 부동산 양극화 더 극심해진 경기도 / 싼 집에서 비싼 집 갈 희망 작아진다

경기도 내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도내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5천344만 원이다. 전월보다 25만 원 상승했다.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186만 원이다. 처음으로 6억 원을 돌파하며 전월보다 1천206만 원 올랐다. 두 계층 간 간격을 나타내는 게 5분위 배율이다. 5분위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12월 5분위 배율이 3.92다. 전 달 3.85보다 커졌다. 이 수치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본질이 있다. 부동산 문제의 종래 구분은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다. 집값이 상승하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집값은 떨어졌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다. 세대 수보다 주택 수가 많다. 그 많은 국민들이 싼 집과 비싼 집 사이의 양극화로 몰렸다. 비싼 집으로 옮기는 것은 싼 집 소유자의 희망이다. 좀 더 나은 집을 갈구하는 부동산 사다리다. 이 사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것이다. 싼 집에 사는 국민은 계속 싼 집을 전전하게 돼버렸다. 비싼 집에 사는 국민이 계속 비싼 집을 독점하는 세상이 됐다. 집 장만하는 것보다 집 늘려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어떤 변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데 부동산 가격이 춤추면서 집 부자와 집 가난뱅이로 쪼개졌다.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는 국토균형 발전이다. 이것도 망쳤다. 전국 부동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835만 원이었다. 전달보다 10만 원 올랐다. 5분위 아파트의 12월 평균 가격은 7억3천957만 원이었다. 전달보다 1천961만 원 올랐다. 5분위 배율은 11월 6.65에서 12월 6.83으로 커졌다. 2011년 1월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당시 배율은 6.91 이었다. 지방ㆍ서울 간극이 더 벌어졌다.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높아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서울은 10.9다. 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중산층이 소득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 사려면 10.9년 걸린다는 소리다. 그렇게 장만해봤댔자 더 큰 장벽에 부딪힌다.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없다. 경기도는 16년, 전국은 9년 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점진적 악화가 아니라는 소리다. 정책의 실패를 지적 안 할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0-01-02 20:23

[지지대] 같은 명칭, 다른 의미

경복궁은 1395년 9월 29일 완공된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이다. 여러 궁궐 중 으뜸이 되는 궁궐이라는 뜻이다. 1865년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 타파와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경복궁 중건이라는 대공사를 벌였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대공사인 탓에 기부금 성격의 원납전을 걷었고,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당백전도 발행했다. 그러나 양반들의 기부금인 원납전은 점차 강제 기부금이 되어 서원 폐지, 호포제와 더불어 양반들의 반발을 심하게 샀다. 도성을 출입하는 이에게는 통행세를 걷었다. 이때 불린 노래가 경복궁타령이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민심이 반영된 노래이다. 백성을 위한 목적이 아닌 탓에 이들의 미움을 사버린 것이다. 해로통행첩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거둬들인 통행세이다. 그는 1597년 울돌목 전투 이후 바닷길을 다니는 배에 대해 통행증을 발급해 통행과 어업 행위를 보장하고 통행세를 받았다. 당시 많은 피난민이 자신의 배에 재물과 곡식을 싣고 생명을 지켜줄 이순신의 수군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수군은 군량 보충을 하고 피난민들은 안전 보장을 받는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 애국심이 더욱 뜨거워진 것은 자연스레 따라온 덤이다. 그들은 해로통행첩과 같은 규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워했다. 흥선대원군과 이순신 장군, 두 가지 통행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통행세를 내는 이들의 마음이다. 민심이다. 현대사회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한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4건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나홀로 갈등 중이다. 분명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논의돼야 할 중요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진영논리를 앞세우며 밥그릇 싸움만 이어가고 있어서다. 당론을 떠나 얼마만큼 민심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역사는 항상 전해주고 있다. 민심은 천심임을.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20-01-02 20:23

[특별기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글이 있다. 풀이를 보니 의심받기 쉬운 혐의를 말하며 외 밭에서 신을 고쳐 매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서 관을 바로잡지 않는다로 풀이된다. 지난주에 지인과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고향 조상님 묘역에 들러 보살피고 비탈길을 내려오니 밭 뚝에 사과가 탐스럽게 달려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 동네에 사과나무가 없었는데 50년이 지나니 풍성하게 붉은 사과를 매단 나무가 멋지게 자리하고 있다. 탐스러운 사과를 직접 볼 기회가 없었으므로 밀착해서 사진을 3컷 찍고 몇 발짝 걸어가서 선채로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오비이락(烏飛梨落)이랄까. 사과밭 주인인 초등 1년 후배가 트럭을 운전해 눈앞에 정차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다. 정말로 일부러 시간을 맞춰도 이렇게 정확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차 안에서 빼꼼 내다보므로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안부를 묻고 차는 떠났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과나무를 잘 키웠다는 인사말을 했다. 차를 운전해 후배가 떠난 후에 머쓱한 상황이 찾아왔다. 사과나무 아래에 경고문을 다시 읽어보았다. 사과 따지 마세요. 따다 걸리면 사진만 찍었다고, 사과를 따지 않았다고 변명하기도 어색했다. 하지만 후배는 등에 멘 가방 속이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뭐라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방을 열어 보이는 것도 모양이 아니다. 지금 직계 5대조께 인사드리고 선대를 모신 선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6대 이상 18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을 모두를 걸고 사과를 만지지도 따지도 않았고 오직 근접 촬영만 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변명을 들어야 할 사과밭 주인인 초등학교 후배는 떠났다. 조금 전에 탁 트인 길에서 차를 운전해 오면서 자신의 사과밭 뚝에 서 있는 남자가 지금 사진만을 찍고 있다고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욕심인 듯하다. 내가 사과밭 주인이라도 저만치서 트럭을 운전하며 목도한 이 광경을 사진만 찍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페이스북에 이 심정을 올리면 경로를 거쳐서 한 달 후 두 달 후에라도 이 마음이 전달될까 하는 심정으로 사진과 글을 올렸다. 이제 동네 사람 누구를 통해서 이런 글이 올랐더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억지스럽다. 그럼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할까. 이 또한 불편할 수 있다. 나는 사과를 따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조금 많이 거시기하다. 과거에는 사과나무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었다. 대구에서는 사과나무 몇 그루로 대학을 보냈다고도 하고 제주도에서는 귤 나무로 대학을 졸업시켰다고 한다. 소중한 사과나무 앞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산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어찌 설명할 방법도 어렵고 매체도 정하기 쉽지 아니하며 전달할 사람을 정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정답일까. 그런 심정을 글로 쓰면서 고사성어 하나를 알게 됐다.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 과수원의 사과는 길 건너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을 대상이 아니었다. 고향은 1975년부터 그린벨트다. 어려서 본 동네 집들이 몇 채 개축만 됐을 뿐이다. 눈 감고 누구네 집이 어디쯤인지 그릴 수 있다. 여유롭게 찾아간 고향마을에서 사과나무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지만 자칭 사과 아닌 사과하는 글을 쓰고 있다. 사과나무 사과는 근접 촬영하면 안 된다. 사과를 따지 않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한 사과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이강석 前 남양주시 부시장

오피니언 이강석 2020-01-02 20:23

장애ㆍ고독ㆍ생활고…“복지관 직원, 유일한 보호자이자 벗”

기뻐. 정말 기뻐. 누군가 오지 않으면 외롭거든 2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시 춘의주공아파트에서 만난 배정자 할머니(94)는 손은정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등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굽어진 등을 일으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10평 남짓한 방이 할머니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한 공간이었지만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근사한 사랑방이 됐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해 독거노인이 된 배 할머니는 1992년부터 이곳에 거주했다. 배 할머니에게 사회복지사는 든든한 보호자이자 벗이다. 고령이면서 과거 교통사고로 허리ㆍ팔까지 불편한 배 할머니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식사,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까지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한다. 자식이 없었던 배 할머니는 손 복지사를 딸이라는 호칭 대신 선생님으로 부른다. 배 할머니는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죽고 다음에 입주하는 할머니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 것 같아라며 손 복지사의 손을 꼭 잡았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배 할머니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며 아쉬움을 표했고, 손 복지사는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라며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춘의주공아파트는 배 할머니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단지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이 입주 자격이다. 1992년 건립된 춘의주공아파트는 976세대(4개 동)가 거주하며, 초기 입주자 98%가 빈곤층(정부 생계비에 의존)이었다. 문제는 최초 입주 이후 30년가량 세월이 흐르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 사회복지 수요도 덩달아 커졌다는 점이다. 80세 이상 비율이 1993년 2%였으나 지난해 21%까지 커졌다. 61세 이상은 76%다. 이처럼 영구임대단지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사회복지관 여건은 제자리걸음 혹은 나빠지고 있다. 춘의주공아파트 내 춘의종합사회복지관도 실무직 8명이 아파트 내 수백 세대뿐만 아니라 인근 춘의동, 원미1동, 역곡1~2동, 도당동 소외 계층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 지원도 열악, 수요 인건비 대비 40%만이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도내 28개 영구임대단지 연계 사회복지관이 모두 겪고 있다. 경기도나 정부 차원의 뚜렷한 지원 정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웃사(嗣)의(醫)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는 경기복지재단(대표 진석범)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의 일환이며, 영구임대단지 주민의 보건의료 돌봄 체계 마련이 목표다. 춘의복지관을 비롯한 17개 복지관이 참여해 ▲취약계층 기초건강 DB 구축 ▲취약계층 발굴 및 의료사례 관리체계 조성 ▲이웃 관계망 확대 및 마을 활동가 발굴 등을 진행한다. 손 복지사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심과 지원이라며 경기복지재단의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단지 사회복지관들의 지속가능한 연대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임대단지 주민ㆍ복지관의 어려움에 많은 분이 공감, 지원ㆍ정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20-01-02 20:23

의정부 “정부는 미군기지 조기 반환하라”

정부와 미군이 텅빈 의정부지역 미군기지 반환을 미적이자 견디다 못한 의정부시를 비롯한 시민들이 새해벽두 부터 조기반환을 외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 녹양동 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은 2일 오전 9시께 미군 2사단 본부가 있었던 캠프 레드크라우드 정문 앞에서 미군기지 조기반환 이행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12월11일 발표한 미군기지 반환에 의정부시가 제외된 것에 정부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울분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후 정부에 조기반환을 촉구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시장은 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경기도 1호 공약이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60년 넘게 미군부대를 안고 살아온 지역에 국가의 도리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그동안 이성적 논리적 연구와 대화를 통해 조기반환을 기대해 왔으나 결과는 실망뿐이다. 만약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시민대표가 정부는 반환협상을 조속히 시행할 것, 대통령은 국가주도개발 약속을 지킬 것, 국가주도개발에 대한 로드맵제시와 지원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는 6개 항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임영국 의정부시 통장협의회장은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면 범시민 서명운동과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뒤 시민들은 피켓 등으로 굳게 닫힌 CRC정문을 일제히 두드리며 부수는 퍼모먼스를 가졌다. 한편, 의정부지역 미군기지는 모두 7개로 캠프 카일 등 4곳이 지난 2007년부터 반환돼 광역행정타운 등으로 개발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3개 미반환기지 중 캠프 스탠리만 소수의 헬기급유병력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난 2018년 병력이 모두 철수해 비어있다. 이들 미군기지는 의정부 전체 기지의 80%에 이른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1-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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