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은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일 대표의원을 비롯한 20명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임은분 의원은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온 국민의 통일 염원을 안고 출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 사업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면서 하지만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12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더군다나 남북한은 지난 해 9.19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의미의 관광사업이 아닌, 남북 화해 협력의 촉진제이자 평화의 상징이고, 통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간의 평화와 신뢰의 큰 틀은 유지돼야하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흐름이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부천=오세광기자

김포 시내버스, 휴일 첫차·막차시간 단축 운행

김포지역 시내버스의 주말공휴일 첫차막차 시간이 30분씩 단축된다. 김포시는 직행좌석형 9개 노선은 기존 주말 첫차 새벽 4시15분~5시30분, 막차 오후 10시~11시30분에서 각각 30분이 당겨진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시내일반형 4개 노선도 주말 막차 오후 10시30분~10시40분에서 30분씩이 줄어들고 60번, 1002번은 40분씩 단축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운수업체들은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말 감회, 평일 집중배차를 시행했다. 그러나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주말운행대기 조정 등 근로여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운수업체들은 직원 근로여건 개선과 신규 채용인원 수요창출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버스 입석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M6117, G6000, 8000번 등 3개 노선의 전세버스 투입이 1일부터 중단됐다. 다만, 2, 21, 22, 7000, 7100번 등 5개 노선은 기존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운행한다. 시와 버스업체는 서서 가는 승객이 많은 8개의 버스노선에 지난 5월부터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9월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 개통 뒤 대중교통 이용수요 분산으로 전세버스 투입 노선의 입석율이 95% 이상 감소하자 버스업계와 조율해 일부 전세버스 투입을 중단하게 됐다. 시는 이달 중 광역버스 입석율 분석을 통해 향후 입석예방 전세버스 투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도시공사 감정4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특혜'…시의회 최종 또 보류 결정

민간개발사업을 돌연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다른 민간사와 추진하겠다고 나서 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논란(본보 10월17, 27일자 5ㆍ12면)을 빚고 있는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또 다시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이번엔 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와 추진하면서 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타당성 용역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라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됐다. 1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의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최종 보류했다. 한종우 위원장은 감정4지구 개발과 관련,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하는데 (모두 생략돼) GK개발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다. (사업권을 둘러싼 민간사업자 간 소송으로) 대상 토지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의원도 민간제안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성 검토용역을 선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포=양형찬 기자

구리시, 갈매신도시 조성 분양한 LH 강력 성토

구리시가 교통 등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구리 갈매신도시 조성과 관련, 부지 조성과 분양을 주도한 LH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갈매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수렴을 위해 장승희 구리시의원과 갈매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마련하고 대책을 숙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시장은 최근 갈매 주민들과의 대화를 끝낸 후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20여 건에 대해 해결책 등 대책을 약속했다. 특히 갈매순환로 204번길(D1블록)의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둘러싸고 안 시장은 LH가 시행한 갈매지구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수익만 추구하고 주민 편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우선 시에서는 LH측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갈매순환로 204번길에서 갈매천을 통과해 별내역으로 가는 도로하단 통로 개설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4천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도의원과 함께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면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GTX-B 갈매역 정차 및 타당성 조사, 갈매역 개선 사업(2홈4홈)과 관련 갈매역은 별내역보다 승차인원이 더 많음에도 정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과 객관적인 근거 및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갈매역 2홈 4선 개선을 포함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겠다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해 GTX-B 차량의 갈매역 정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 시장은 ▲갈매주택1단지(D1블록) 경로당 문제 ▲갈매 D1블록 단독주택지 인도 설치 ▲중앙광장 버스킹 공연 등 문화공간 활용 ▲경춘선ㆍ분당선 직결 추진 ▲75, 75-1번 버스의 배차간격 조정과 서행운행 조치 요청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IC 진출입로 연결 ▲별내역에서 신내역까지 마을버스(셔틀) 신설운행 등 현안사항에 대해 추진과정 및 대책 등을 제시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우리동네 일꾼] 박상진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무소속)은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의된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과천시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과 아동보호구역 확대, 안전한 교육환경 등을 구축해야 한다. 또,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상진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과천시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설 인프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우리동네 일꾼] 이윤하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평택시의회 이윤하 운영위원장(55)의 행감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이른바 한 건 주의 없이, 또 (버럭)호통 치며 권위를 과시하는 일 없이,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윤하 의원은 초선이다. 그럼에도 그의 질의에 집행부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용이 구체적인데다 상당 부분 자료를 수치화해서 제시하기 때문이다.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게 묻는 법이 없다. 그래서 집행부 답변은 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 또는 아니오. 이 의원의 질의가 힘을 받는 것은 관련 사무의 조례에 근거하는 이유가 크다. 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조례) 조문을 가지고 들이대니 집행부가 피해갈 방법이 없다. 이 의원은 이른바 망신주기 의정활동(행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답변이 궁색하거나 아예 할 수 없을 때 한 발 더 나가는 질문으로 난처하게 몰아붙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잘못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인다면 굳이 망신까지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윤하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미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규정한 각종 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조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