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운전면허시험 과정 조작 면허증 부정 발급 시험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를 받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55)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과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응시자에게 청탁을 받고 기능시험 안전 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마치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산 시스템에도 응시자가 실제로 시험을 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같은 방식을 이용해 자신도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우기자

법원, 호흡튜브 스스로 뽑은 환자 사망 사고에서 경고·교육 부실 병원에 50% 책임 물어

법원이 호흡튜브 스스로 뽑은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전에 경고교육 부실히 한 병원에 5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지난 2017년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용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A씨의 유족 2명이 인천 B 종합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인이 A씨의 배우자에게 2천200여만원을, 아들에게는 1천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억제대를 하지 않은 것은 필요에 따른 선택이기에 병원측의 과실은 없다면서 하지만 병원 의료진은 기관 튜브를 스스로 제거할 위험성이 있던 A씨를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충분한 교육을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일지에는 낙상 방지와 일반적인 안전예방 교육을 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억제대를 대체하는 처치로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설명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B 병원 의료법인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A씨는 5년 전인 지난 2014년 8월 B 병원에서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를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수술 등을 했다. 병원은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하자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묶었지만,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3일 뒤 A씨는 스스로 기관 튜브를 뽑았다가 반혼수 상태로 사지 마비 증상을 겪고, 결국 2017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해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일반병실로 옮기고는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장례비 등 총 1억7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

서구, 전국 최고 수준 지방자치경쟁력 우수기관 인증

인천 서구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2019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에서 자치구 중 종합경쟁력 전국 2위, 인천 1위 지자체로 선정,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개최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KLCI)에서 지방자치종합경쟁력 지수 1천점 만점에 평균점수(473.63)을 훨씬 웃도는 598.23점을 획득했다. 또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경영활동 부문 전국 5위, 경영성과 부문 전국 3위에 선정했다. 특히, 인적자원, 도시인프라, 산업기반, 공공행정, 생활환경, 지역경제, 인구활력, 공공안전, 경제활력 부분이 타 자치단체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8년 종합경쟁력 전국 22위에서 20단계 상승, 서구의 지방자치 역량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종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2019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구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구가 그동안 회색이미지로만 평가돼 왔으나, 취임이후 개청3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점차적으로 도시인프라를 갖춰가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에서의 1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되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길호기자

인천공항공사, 베트남공항공사와 상호협력 MOU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베트남항로 개척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공사 회의실에서 베트남공항공사와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와 베트남공항공사는 공동 마케팅 등 두 공항 간 협업을 강화해 여객 및 물동량 확대를 추진한다. 또 터미널 운영, 공항개발 마스터플랜, 공항경제권 구축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베트남공항공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호치민 롱탄 신공항 사업 등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해외공항사업 참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롱탄 신공항 사업은 항공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호치민 도심 40km 지점에 건설되는 신공항으로,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한 단계별 건설을 통해 2050년까지 여객 1억 명, 화물 500만t 처리 규모의 대형 공항으로 된다. 인천~베트남 노선은 최근 3년간 여객 연간 증가율 40.2%, 물동량 연간 증가율은 15.3%에 달하며 인천공항의 여객 및 물동량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인천~베트남 노선의 경우 10월 누적 기준 2018년 대비 여객이 15%, 물동량이 7.1% 증가하는 등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베트남공항공사와의 MOU 체결로 앞으로 두 공항 간 협력관계가 본격화되면 두 공항의 여객 및 물동량 증대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인천공항공사와 베트남공항공사는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인천~베트남 노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베트남공항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공항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인천공항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의 편의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부 더 피에트(Vu The Phiet) 베트남공항공사 사장 등 두 공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길호기자

2019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후원의 밤, 인천 송도에서 개최

사단법인 수와진의 사랑더하기가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19년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후원의 밤 행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김종석 후원회장과 안상수 이사장, 박노욱 대표이사와 후원회원, 각 지회 회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홍인성 중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후원의 밤은 2019년 한해 수와진의 사랑더하기에 도움을 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올해 말에 기획한 사랑더하기 산타클로스 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했다. 쌍둥이 형제 가수(안상수안상진)인 수와진은 지난 1985년 명동성당 앞에서 한 심장병 어린이 돕기 공연 이후 지금까지 자선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소외된 이웃에게 물질과 재능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뜻을 세우기 위해 사단법인 수와진의 사랑더하기를 설립했다. 수와진의 사랑더하기는 올해 사랑더하기 산타클로스에서도 4천가구의 가정(수도권 2천500가구, 그 외 1천500가구)에 한 가정당 이불과 생필품 등 약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노욱 대표이사는 올해도 후원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가득했다며 이런 마음들이 모여 가난, 소외,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사랑의 온정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