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안보관광 재개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05 21:00

‘경기도의 소리’ 원스톱 민의… 운영 10개월 빛바랜 소통

경기도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경기도의 소리를 개시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도민과의 소통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이 주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재명호(號)가 출범한 만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2일 기자회견을 열며, 경기도의 소리 출발을 도민에게 알렸다. 경기도의 소리란 기존에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도는 정책제안ㆍ발안ㆍ민원ㆍ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운영 10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 서비스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우선 도민 청원은 도민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담당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ㆍ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7천여 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5만 명의 벽을 넘은 사안은 1건(성 평등 조례 재개정)뿐이다. 이마저도 조례 개정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에 그쳤다. 다른 주요 청원인 버스요금 인상 반대, 수서 3호선 연장, 김포 도시철도 관계자 처벌, 마석가구공단 이전 중단 등은 청원 참여 1만 명을 넘지 못했다. 이어 도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도민 제안은 7월에만 152건으로 반짝 치솟은 뒤 월평균 10~20건에 머물렀다. 특히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여다보면서 광장 역할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도민들이 제안의 약 90%를 비공개 처리, 아이디어 공유 기능도 발휘되지 못했다. 아울러 제안들이 비공개로 올라오다 보니 일부는 내용이 중복, 실제 제안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 발안도 대부분 폐기처분됐다. 이는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들도록 설계한 것이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1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접수된 발안 건수가 16건으로 저조한 가운데 검토가 마무리된 14건이 조례안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홍보 부족 속에서 무조건 도민에게 맡기다 보니 시ㆍ군 사무 및 상위법 위반 등으로 실제 조례로서 작용할 수 없었다. 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서비스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잠재력은 있다.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05 21:00

고교 서열화 확인… 내신 낮아도 특목·자사고 ‘우대’

입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학종으로 발전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4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계기로 입시 제도 불공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을 뽑아 지난달 학종 실태 조사를 벌였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대학 측이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를 밝혀냈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과고와 함께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 높은 것이다. 지원자 내신 등급을 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등급이 높았지만, 합격자 비율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지적처럼 평가요소와 배점도 공개되지 않아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고교서열이 대학의 고교등급제 탓에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05 20:53

막오른 행감 ‘현안 쟁점’… 시의회·인천시 ‘창과 방패’

인천시의회가 시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5일 시의회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의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13일까지 39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위별로 6일 의회사무처해양항공국, 7~8일 일자리경제본부와 교통국, 환경국, 주택녹지국,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일자리경제본부 감사에서는 인천e음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각종 사업을 점검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대책 등을 살펴본다. 또 11일엔 시민안전본부와 도시균형계획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사업과 개발이익 분배가 도마에 오른다. 12~13일 주택녹지국복지국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선 시의 복지 정책과 붉은 수돗물(적수)사태가 다뤄질 전망이다. 14일엔 시의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을 살펴보고, 15일엔 여성가족국종합건설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18~19일엔 행정관리국건강체육국경제자유구역청문화관광국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인천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 사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후 20~29일 상임위별 202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 뒤,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예산 심의를 할 계획이다. 시의 2020년 예산규모는 2019년보다 11.36% 늘어난 11조2천592억원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8월부터 살림과 이음을 2개의 축으로 시정 11개 분야에 대한 비전 정책을 시민에게 설명했다며 2020년 예산 수립과정에서도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인정받았다면서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데 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재정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9-11-05 20:53

1곳당 15만8천명 담당… 사회복지관 ‘태부족’

인천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수가 서울부산대구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구는 주민 50만여명이 고작 1곳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 사회복지관 확충이 시급하다. 5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의 사회복지관은 모두 19곳이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을 감안하면 인천의 사회복지관 1곳이 담당하는 주민 인구는 15만8천명이다. 사회복지관은 15~17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지역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인력은 각 세대를 방문, 사례를 관리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지역의 복지 서비스 질을 가르는 기준이다. 하지만, 인천은 경쟁도시인 서울부산대구에 비해 사회복지관이 많이 부족하다. 서울부산대구에는 각각 98개, 53개, 27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다. 이들 사회복지관 1곳이 맡은 주민 인구는 각각 10만명, 6만5천명, 9만2천명이다. 부산과 비교하면 인천의 사회복지관 1곳이 담당하는 주민 인구수는 배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금액을 전체 인구수로 환산한 액수도 부족하다. 인천의 인구수 당 환산액은 4천575원이다. 반면 부산의 인구수 당 환산액은 9천955원으로 배 이상이 많았으며, 서울과 대구의 인구수 당 환산액도 각각 9천80원, 6천933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군구 별 차이도 심하다. 지난 9월 기준 강화군에는 6만9천명이 있지만 이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은 없다. 또 서구계양구부평구 등도 지역 내 사회복지관 시설이 부족하다. 서구에는 54만3천명이 거주하지만 이들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1곳뿐이다. 서구 사회복지관 1곳 당 인구수가 약 54만명인 셈이다. 계양구도 30만5천명의 주민들이 1곳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부평구는 51만4천명의 주민이 3곳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 사회복지관 당 인구수는 17만명이다. 중구의 사회복지관 당 인구수는 13만명으로 인천시내 평균보다는 낮다. 하지만 영종도는 인구가 7만명까지 늘었지만 사회복지관이 전무하다. 반면 동구와 옹진군의 사회복지관 당 인구수는 각각 3만명, 2만명으로 우수한 편에 속했다. 이 밖에도 인천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수도 부족하다. 인천의 장애인복지관은 10곳이다. 이는 서울(49곳), 부산(15곳) 보다 적다. 노인복지관도 19곳으로 서울의 81곳, 부산의 26곳보다 적다. 이배영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인구 10만명 당 1곳의 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관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10개 군구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관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군구에서 설립 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라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라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다만 중앙정부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공모에 적극 신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11-05 20:53

“붉은수돗물 피해 시민에 63억 지급”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모두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주민은 세대당 평균 13만1천500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평균 97만1천410원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5일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액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보상은 11월 중순께부터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다만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시가 재심의한 후 오는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총 104억2천만원의 보상신청 4만2천463건을 접수했다. 시는 이 중 중복 접수한 420여건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천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이후 3차례의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에 따라 최종 보상금액으로 63억2천400만원(4만2천36건)을 확정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은 서구에 있는 식당으로 2천100만원이며, 840원을 신청한 주민이 가장 적은 보상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적수사태로 인한 시의 금전적 손실은 상하수도 요금 면제(7~9월분) 269억원과 피해보상금 63억2천400만원을 합쳐 총 332억2천400만원이다. 시는 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 증액 등으로 인한 추가 손실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메울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이번 보상계획이 시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이유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민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했다면서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05 20:50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속도… 제모습 찾아가는 포천 백운계곡

상인조합을 주축으로 시작된 포천 백운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10월 8일 자 12면)가 속도를 내면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운계곡이 서서히 제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백운계곡 불법시설물들에 대한 자진철거 작업이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다. 현재 67곳 가운데 35곳이 자진철거 돼 52%의 철거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비교적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철거 시한인 이달 말까지는 100% 자진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게다가 자진철거에 비협조적이던 10%가량의 상인들도 협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철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으로 설치된 53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은 후 철거와 양성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진 상인 조합장은 상인들이 자진철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일부 비협조적이었던 상인들도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져 협조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다만, 수십 년간 함께한 터전이 사라지는 아픔이 있는 만큼 시가 백운계곡에 대한 발전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조기에 내놓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계곡 물은 청량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상인들도 다시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 시 안전총괄과장은 11월 말까지 원칙적으로 자진철거가 우선이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계획대로 철거를 마무리하겠다며 현재 백운계곡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인들과 협의해 반드시 청정지역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백운계곡 불법시설물은 지난 7월 경기도특사경 일제 단속 이후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자 시는 8월부터 67곳의 백운계곡 불법시설물들에 대한 계고장 발부와 원산복구 명령을 시작으로 상인들과 수차의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자진철거에 들어갔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9-11-05 20:44

김태경 교수 "끔찍한 범죄 저지른 사람들 중 사이코패스는 일부"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고 읽은 소감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5일 방송된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설민석, 전현무, 이적, 문가영과 소설가 장강명,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김태경 교수, 포항공대 이진우 교수가 함께 유대인 학살 나치 전범의 공판 기록을 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이야기로 풀어냈다. 이날 방송에서 김태경 교수는 "공감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이야기한다. 동감은 똑같이 느낌, 공감은 상대방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공감만 해주면 스스로 감정을 처리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진우 교수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대해 "아이히만을 만나고 보니 평범한 사람이더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가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끔찍한 재앙일 수 있다.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다. 포인트가 '악의 평범성'이다"이라고 감상을 말했다. 이어 김태경 교수는 "사이코패스란 말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데, '아이히만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했으니, 사이코 패스일거야. 즉 우리 평범한 이웃은 저런 나쁜 짓은 하지 않을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흥미로운 건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사이코패스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장정명은 "이 책 읽을 때 뉴요커 편집장 입장에서 읽게 되더라. 편집장 생각에는 이 기사를 누가 잘 쓸 수 있을까?' 한나 아렌트에게 맡기면 어떨까 싶어 맡긴 것 일텐데, 생생한 현장감이나 몰입감은 전혀 없다. 쉽게 써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적은 "문장들이 너무 밀도가 있어 쭉쭉 나가지는 않았으나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두세 문장 나갈 때마다 당시 정세나 국가 간의 관계 등 정말 한땀한땀 뜨면서 가더라"라고 이야기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1-05 20:41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알고 보니 ‘주식 부자’

수십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천 명이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450억 원(525명, 1천550구좌)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 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 1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천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11-05 20:39

몽골 헌법재판소장, 여승무원에 “죽여버린다” 협박…경찰, 초동대처 미흡 관련 감찰 나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월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은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 몽골어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당시 두려움에 떨며 한때 통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조사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진 못했다. 한편, 경찰청은 사건 초기 도르지 소장 일행을 풀어준 것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다. 경찰은 주한몽골대사관이 도르지 대사가 면책특권 대상자라고 하자 본청 외사과 등에 확인하지 않고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니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일행 B씨는 조사 조차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향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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