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아베 내각의 정국불안

아베 수상은 오는 20일까지 정권을 유지한다면 헌정사상 최장수 수상이 된다. 아베 수상은 사실 2006년에 수상에 취임해 아베 1차 내각을 구성했지만, 1차 내각에서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임했다. 2012년 12월 총선거(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 아베 2차 내각이 탄생했다. 지금 아베 내각은 4차 아베 내각 제2차 개조내각이다. 아베 수상이 지금까지 초장기 내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정책의 성공에 의해서 뒷받침되며, 이를 바탕으로 높은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다. 올 10월 11일~14일 실시한 여론조사(지지통신)에 의하면 아베 내각은 지지율은 44.2%(불지지율은 33%)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아베 2차 내각 직후의 내각 지지율(아사히신문 조사 기준, 59%)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내각 지지율이 30% 이하가 되면 정국 운영이 곤란해 내각 해산 가능성이 커지는 위험수역에 들어간다고 여겨진다. 최근 아베 내각에서 장관의 사임, 실언 등이 계속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주무관청의 장관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취임 44일 만에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의혹으로 사임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일본은 의원내각제이므로 대부분의 장관은 국회의원에서 선발됨)이 직접 지참하지 않는 한, 선거구 내에서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스가와라 장관의 비서가 선거구 내 지지자에서 부의금을 전달한 것을 일본의 주간지가 보도한 것이다. 또한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은 최근 참의원에 당선된 아내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입각한 지 불과 50일 만에 사임했다. 올해 9월 11일 발족한 아베 4차 내각 제2차 개조내각이 탄생한 직후 2개월도 안 돼서 2명의 장관(각료)이 사임을 한 것이다. 아베 수상은 2명의 장관 사임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죄를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의 실언으로 아베 내각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아베 내각은 2020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토플 등 민간영어시험을 활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7종류의 민간영어시험의 성적을 대학입학센터가 취합, 대학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민간영어시험을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제도에 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응시료 부담이 크고, 민간영어시험의 개최지가 주로 도시부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해 하기우다 문부상은 올 10월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비판에 관해서 미노다케(본인의 분수나 격, 지위)에 맞게 노력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으로 민간영어제도 도입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결국 문부과학성은 민간영어제도의 대학 입시활용시기를 2024년도로 연기한 것이다. 기존 4년제 대학의 71%가 동 제도를 이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각료의 사임, 실언 등으로 초장기 내각인 아베 내각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향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을 비롯한 정국 불안의 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에서도 교육기회 균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교육은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 등에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성빈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19-11-05 21:13

'프듀 순위조작 의혹' 엠넷 안준영 PD 구속

Mnet 방송프로그램 프로듀스의 순위조작 의혹을 받는 안준영 PD가 구속됐다. 5일 안준영 PD를 비롯한 프로듀스 제작진 및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4명은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프로듀스 방송에서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CJ ENM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법원 측은 안 PD의 구속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1-05 21:12

[인사] 경기방송

경기방송 ◇승진 ▲보도제작 보도팀장 오인환 ◇전보 ▲경영지원국 국장 직무대행(부국장) 이준호 ▲보도제작국 국장 직무대행(부국장) 안자영 ▲경영지원국 경영전략부 부장 방현숙 ▲보도제작국 보도제작부 부장 정태석 ▲경영지원국 경영전략기획부 경영지원팀 팀장 김동환 ▲보도제작국 편성제작팀 팀장 김현아 ▲보도제작국 경기북부취재팀 팀장 김진규 ▲보도제작국 경기북부취재팀 차장 최일 ▲보도제작국 경기북부취재팀 차장 문영호

인사 경기일보 2019-11-05 21:12

박항서 감독,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재계약 체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에서 신화를 계속 써나갈 수 있게 됐다. 박 감독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DJ매니지먼트는 5일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현재와 같이 베트남 성인 축구대표팀(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U-23)감독을 맡아 운영하지만, 두 대표팀의 소집 시기가 겹칠 경우 박 감독이 코칭 스태프를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 박 감독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밝힌 후 공식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 감독은 베트남 역대 감독 중 최고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박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3년 더 지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약 임기는 내년 2월부터다. 박 감독은 DJ매지니먼트를 통해 제가 베트남 대표팀에서 이룬 성과는 대표팀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라며 지난 2년간 대표팀이 발전하면서 시스템이 점차 체계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취임 당시 밝혔던 것처럼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 교류에 앞장서 교두보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동일하다면서 앞으로도 본업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10월 베트남축구협회와 A대표팀 및 U-23 대표팀을 모두 맡는 조건으로 2020년 1월까지 계약한 박 감독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아세안 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을 달성하며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9-11-05 21:12

경기도, 수천억대 지역균형발전사업 ‘주먹구구식’

낙후된 경기북부를 재건하기 위한 2천60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사업완료 한 달을 남긴 가운데 절반도 채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례에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 차례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사실상 행정 테두리 밖으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경기도는 차후 사업부터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사후약방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도는 제1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15~2019년) 36개(전략 사업)를 연내 모두 끝내야 하지만 현재 16개(44.4%)만 완성됐다. 이와 관련, 제1차 지역균형략발전사업(전략)은 시ㆍ군이 건의한 것 중 주민 요구ㆍ수혜도ㆍ지역발전 파급효과ㆍ실현가능성ㆍ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도는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천651억 5천만 원 중 도비 1천929억 6천만 원을 투자키로 했다. 시ㆍ군은 721억 9천만 원을 부담한다. 36개 사업은 연천의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가평의 시가지 활성화, 양평의 양강섬 기반 조성, 여주의 세종로 한글거리, 포천의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동두천의 소요산 관광벨트 연계 등 6개 시ㆍ군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담겼다. 수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사업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중간 평가를 명시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 5년간 중간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을 고려, 이를 다음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를 이행하진 못했지만 매년 상ㆍ하반기 사업 현황을 정리하는 등 수시로 현장을 확인했다며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는 반드시 평가를 이행하고, 13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우수 시ㆍ군에 제공해 사업 완료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이어 제2차 사업(2020~2024년) 28개를 지난 7월 제시한 바 있다. 도비와 시ㆍ군비만 포함되는 전략 사업과 국비를 다루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포함된 계획에는 국비 300억 원, 도비 2천833억 원, 시ㆍ군비 990억 원 등 총 4천123억 원이 투자된다. 1차와 같은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여주통합정수장 증설 등이 예정됐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05 21:12

[고교 서열화 사실로] ‘학종’ 자소서 위반 수백 건 적발… ‘부모 찬스’ 감사 진행

교육부 조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합격자 비율이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육부가 부모 찬스가 있었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키로 했다. 학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고영재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내신 등급이 낮은데도 합격률은 높게 나타나는 등 고교 등급제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 무엇보다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나 높았다. 일반고는 평균 2등급 정도의 학생이 지원해 1.5등급 이내 학생이 합격하는데, 자사고특목고는 평균 3.03.5등급의 학생이 지원해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 소재지별로도 서울 고교 학생 수는 전국에서 17.2%를 차지했으나 합격자 비중은 학종에서 27.4%, 수능에서 37.8%로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학종과 수능 중에 서울은 수능에 강세를 보이지만, 광역시와 읍면은 학종에 비교적 강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었다. 고교 비평준화가 일부 있는 중소도시는 수능에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 또 고등학교들이 학종을 위해 대학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공통고교정보)이 어학성적소논문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금지된 스펙을 제출하는 간접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외국어고는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교내 상을 주고는 수상자 명단을 고교 프로파일에 명시했다. 학생부에 2011학년도부터 어학시험 성적은 쓸 수 없지만, 교내 수상 실적은 쓸 수 있다. 이런 학교의 학생들은 고교 프로파일과 학생부를 통해 어학 고득점 사실을 대학에 간접 제출한 것이다. 고등학교들은 대학 진학 실적을 고교 프로파일에 첨부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를 밝히면서 우수 고교라며 어필한 셈이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는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가는 등 위반 사항이 366건 발견됐고 자소서에서도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가 228건 있었다.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특별전형은 총 등록 인원 기준 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학부모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자소서 등 비교과 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05 21:06

[경기만평] 스톱!!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1-05 21:03

경기북부지역 안보관광 재개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1-05 21:00

‘경기도의 소리’ 원스톱 민의… 운영 10개월 빛바랜 소통

경기도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경기도의 소리를 개시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도민과의 소통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이 주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재명호(號)가 출범한 만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2일 기자회견을 열며, 경기도의 소리 출발을 도민에게 알렸다. 경기도의 소리란 기존에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도는 정책제안ㆍ발안ㆍ민원ㆍ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운영 10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 서비스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우선 도민 청원은 도민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담당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ㆍ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7천여 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5만 명의 벽을 넘은 사안은 1건(성 평등 조례 재개정)뿐이다. 이마저도 조례 개정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에 그쳤다. 다른 주요 청원인 버스요금 인상 반대, 수서 3호선 연장, 김포 도시철도 관계자 처벌, 마석가구공단 이전 중단 등은 청원 참여 1만 명을 넘지 못했다. 이어 도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도민 제안은 7월에만 152건으로 반짝 치솟은 뒤 월평균 10~20건에 머물렀다. 특히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여다보면서 광장 역할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도민들이 제안의 약 90%를 비공개 처리, 아이디어 공유 기능도 발휘되지 못했다. 아울러 제안들이 비공개로 올라오다 보니 일부는 내용이 중복, 실제 제안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 발안도 대부분 폐기처분됐다. 이는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들도록 설계한 것이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1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접수된 발안 건수가 16건으로 저조한 가운데 검토가 마무리된 14건이 조례안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홍보 부족 속에서 무조건 도민에게 맡기다 보니 시ㆍ군 사무 및 상위법 위반 등으로 실제 조례로서 작용할 수 없었다. 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서비스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잠재력은 있다.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05 21:00

고교 서열화 확인… 내신 낮아도 특목·자사고 ‘우대’

입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학종으로 발전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4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계기로 입시 제도 불공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을 뽑아 지난달 학종 실태 조사를 벌였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대학 측이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를 밝혀냈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과고와 함께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 높은 것이다. 지원자 내신 등급을 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등급이 높았지만, 합격자 비율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지적처럼 평가요소와 배점도 공개되지 않아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고교서열이 대학의 고교등급제 탓에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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