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평가회'

인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1일 연수구청 아트홀에서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평가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통합평가회에서는 노인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로 도시환경관리사 참여자인 임광옥 어르신(80)과 푸른 숲 지킴이 황정열 어르신(84) 등 15명이 각각 구청장상과 구의장상을 수상했다. 식전 행사로는 축하공연과 2019년 사업 참여 어르신의 활동사진 전시, 우수 참여자 표창과 활동영상 상영, 사업추진 경과보고, 사업 참여 어르신의 사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고남석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서비스 분야에 어르신들의 손길이 닿아 연수구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고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발굴과 다양한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올해 노인일자리 도시철도 안내 도우미 등 공익활동을 포함한 총29개 사업에 2천700여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 2천498명의 108%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대회에서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사업 분야에서 각가 최우수 및 우수상을 받으면서 4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도 매우만족 81%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9-11-05 18:35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본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 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9-11-05 18:35

남태평양 피지로 신도 집단 이주시켜 폭행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 7년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감금ㆍ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5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인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며 감금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는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 자녀들에게 가한 직ㆍ간접적 폭행은 신체ㆍ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1-05 18:35

도내 출산율 하향 평준화… ‘서울화’ 현상 가속

경기지역 출산율이 하향 평준화되며 서울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승기 과장은 5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2019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경기지역의 출산율 급락 현상 분석: 원인과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급락해왔으며,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출산율의 급락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과천, 분당, 일산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와 안산, 시흥, 의왕 등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에서 출산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준경 교수는 경기도 시ㆍ군ㆍ구 출산율은 상호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도의 서울화 현상을 강하게 나타냈다라며 저출산 문화는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는데 경기도는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결혼 및 출산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1인당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시ㆍ군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 젊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주거비 부담이 저출산과 강한 관계를 갖는 만큼 집값 안정 노력이 필요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소득에 비해 과다해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출산은 지역 고용률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라며 출산율이 높아지면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단기적으로도 내수 및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해 저출산이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11-05 18:35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돼지고기 소비촉진 나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돼지고기(한돈) 소비촉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5일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관련 실ㆍ국장 및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먼저 도와 시ㆍ군들은 돼지고기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센터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법을 교육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비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학교 및 시ㆍ군 단체급식시설에 돼지고기 메뉴를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ASF 발생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양돈 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돈 살리기 쿡 행사에 참여한 데 이어 2일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우리 돼지 소비촉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호준기자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9-11-05 18:35

창업 10명하면 6명이 폐업… 道內 경제생태계 ‘악순환’

경기도가 민선 7기 들어 골목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내 사업자들은 위태로운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10명이 창업할 동안 6명이 폐업하는 꼴로, 극심한 경제난의 현실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사업자들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중첩되는 만큼 당국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2017년) 도내 사업자는 181만 4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국 사업자(722만 6천여 명)의 25%다. 전국에서 서울시와 함께 가장 많은 사업자를 품고 있지만 들쭉날쭉한 창ㆍ폐업으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사업 신고 기준으로 도내 신규 창업자는 35만 2천여 명, 폐업자는 23만 1천여 명이다. 해당 창업자가 바로 폐업했는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계산시 창업자 1명이 생기면 폐업자 0.6명이 발생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2015년(창업자 30만 7천여 명, 폐업자 19만 9천여 명), 2016년(창업자 33만여 명, 폐업자 22만 7천여 명)부터 이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체 사업자의 12~13%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폐업률이 11~12%임을 고려하면 경기지역이 다소 안 좋은 상황이다. 시ㆍ군에서는 동두천과 의정부가 안 좋은 지표를 보였다. 동두천(사업자 1만 600여 명)은 1천500여 명(폐업률 14.9%), 의정부(사업자 5만 200여 명)는 7천400여 명(폐업률 14.7%)이 생계를 각각 포기했다. 아울러 수원, 부천, 안산, 광명, 오산, 고양 등도 폐업률 13% 이상으로 명시됐다. 반면 김포와 의왕만은 폐업률 10%대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이 같은 지역경제 생태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의 요소로 인해 더 나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도내 사업자 중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비중이 80% 이상(전체 82만 곳 중 68만 곳)인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높은 폐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예산으로 824억 원을 편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4천116억 원을 투자, 창업에서 영업ㆍ폐업ㆍ재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11-05 18:35

윤관석,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 실시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천 남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윤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 점검과 정책 개선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개선방안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철 LH주거복지사업처장과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LH Friends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상담과 주거지원대책,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박미선 국토연구 박사, 박상호 협동조합 노느매기 부이사장, 서종균 SH 주거복지처장, 지우형 서울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비주택 주거 계층의 주거 실태와 이들이 주거복지 제도 안에 흡수되지 못하는 이유,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주택 거주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으로 돌보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1-05 18:35

안산 다세대주택서 부탄가스 추정 폭발 사고… 1명 중상

5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 한 다세대주택 5층 A씨(60)의 집에서 부탄가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났다. A씨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 내부 5㎡와 세탁기 등 일부 집기가 훼손됐다. 이날 폭발 사고는 A씨가 조리를 위해 세탁실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켠 순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세탁실에 재활용을 위해 구멍을 뚫어둔 부탄가스 용기가 보관돼 있었던 점으로 미뤄 용기 구멍에서 새어 나온 가스가 세탁실에 쌓여 있다가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9-11-05 18:35

“구로차량기지 이전 철회, 道가 나서달라”

경기도의회 광명 지역 의원들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반대하며, 해당사업 철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광명2)과 김영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광명1)을 비롯해 오광덕(광명3)ㆍ유근식 의원(광명4)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과 이를 전제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 사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동 구로차량기지는 지난 1974년 완공 후 주민들이 소음진동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통해 광명 노온사동으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광명시민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구로차량 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통혁명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인천시가 철도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차량기지 대안조차 없이 광명시민의 희생에 편성해 사업을 꿈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구로구의 민원 해결이고, 스마트시티 건설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서울시에 주기 위한 것이라며 구로차량기지 이전 시 준공업지역이던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오랜 숙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 폭등이라는 특별한 혜택까지 받게 된다. 반면 광명지역은 생태계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 훼손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소음분진도시단절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의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과 2012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2016년 KDI(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조사 보고서에도 이전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33만 광명시민은 정부에서 광명시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에 반대한다면서 경기도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해 사업이 중단되도록 협력해달라. 경기도의회도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11-05 18:35

몽골 헌법재판소장, 여승무원에 “죽여버린다” 협박…경찰, 초동대처 미흡 관련 감찰 나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월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은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 몽골어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당시 두려움에 떨며 한때 통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조사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편, 경찰청은 사건 초기 도르지 소장 일행을 풀어준 것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다. 경찰은 주한몽골대사관이 도르지 대사가 면책특권 대상자라고 하자 본청 외사과 등에 확인하지 않고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니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일행 B씨는 조사 조차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향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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