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오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많이 남기는 경우 보통교부세에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해 사회간접투자(SOC) 투자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가 남은 예산을 강제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해 지역사회에 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연말에 남는 돈이 많은 경우 페널티를 부과해 집행률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에 이월불용액 비율을 참고지표로 활용해왔으나 2019회계연도부터는 본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불용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덜 주도록 페널티를 둘 방침이다.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 이월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반대로 보통교부세를 가산해 산정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인구재정면적 등을 고려한 재정수요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이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뉘는데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지자체의 활용도가 높다. 이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재정집행 정도를 반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인구, 재정여건, 노령인구비율 등을 기준으로 시군은 4개 그룹으로, 자치구는 서울과 나머지 광역시별로 각각 2개 그룹으로 나눠 같은 그룹 내에서 경쟁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은 매년 9월 마무리됨에 따라 2019년 예산의 이월액불용액을 평가해 2020년 9월에 마무리되는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반영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1-05 18:35

다산e편한세상자이 봉사단, 후원금 35만1찬950원 기탁

다산자연앤e편한세상자이 아파트 다산e편한자이 봉사단(다산1동 소재)이 5일 회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35만1천950원)을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다산e편한세상자이 봉사단 이혜연 단장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순수 봉사단체로 현재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는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참여중이라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나눔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활성화와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순옥 위원장은 따뜻한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11월 중 어려운 이웃(30가구)에게 겨울나기 물품 전달을 기획하고 있다며 다산e편한세상자이 봉사단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9-11-05 18:35

경복대학교 호텔관광과, ‘2019 전국 대학생 칵테일 경연대회’ 금상 수상

경복대학교 호텔관광과는 지난 2일 신안산대학교에서 개최된 2019 전국 대학생 칵테일 경연대회에서 참가해 학생 5명 전원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식음료교육협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한국정보관리협회가 주최한 행사로 창작칵테일과 지정칵테일로 나눠 조주과정의 전문성과 창작성, 상품화가능성 등 역량평가로 경쟁이 치열했다. 경복대는 이준철, 김태완, 김규리, 신예지, 김동욱 학생이 창작부분에서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칵테일 경연대회는 전문 바텐더로서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 및 전문학교 재학생을 위한 대회로 지정메뉴, 창작메뉴 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경연대회다. 경복대학교 호텔관광과는 매년 전국 칵테일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작년에도 참가학생 9명 전원이 금상, 은상을 수상한바 있다. 서태수 호텔관광학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기능 습득과 실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방과 후 김상진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실전과 같은 연습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대회참가를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준 학교와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온 학생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9-11-05 18:35

인천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 모색

인천시교육청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 찾기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5일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지난 9월 공포한 인천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와 관련해 교육청과 학교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꾸며졌다. 1부 공동포럼에서는 송경희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과 장인선 부광여자고등학교장이 각각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했고, 고등학교학생자치네트워크 북부지역 대표 배어진 학생과 조성숙 부평서여자중학교 학부모, 한성찬 학익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주시민교육과 최형목 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와의 지속적인 연수와 집단 숙의 과정을 거쳐 2020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9-11-05 18:35

내수 부진·수출 둔화 인천 실물경제 ‘부진’…9월 제조업 생산 지난해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천지역 실물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9~10월 지역 제조업 생산, 대형소매점 판매,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수출 등 주요 지표가 하락했다. 9월 중 제조 생산은 전국 제조업 생산이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인천지역은 2018년 9월 대비 7.4% 감소했다. 이는 기계장비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증가로 바뀌고 화학제품의 증가세가 확대했지만, 자동차 생산이 감소로 전환하고 의약품석유정제 등의 감소세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대형마트가 감소로 전환하며 지난 2018년 9월 대비 16.6% 줄었다. 설비투자BSI는 9월 중에는 8월과 대비해 3p 하락했지만, 10월에는 2p 상승했고 11월 전망치도 10월 전망치에 비해 1p 올랐다. 수출은 전자부품의 감소세는 둔화했으나, 수송기계 수출이 줄고 철강 제품석유화학제품의 감소세가 커져 지난 2018년 9월 대비 11.1% 하락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19-11-05 18:35

밥상 치워달라는 10대 딸 폭행한 40대 아버지, 집행유예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10대 딸의 말을 듣고 화가나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양(16)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B양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05 18:35

2함대 5특전대대, 평택직할세관과 합동 훈련

해군 제2함대사령부(2함대) 5특전대대는 5일 평택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 평택직할세관(평택세관)과 함께 폭발물 등 테러물품 탐지와 이를 처리하는 모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상시 대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중점으로 위장 반입된 테러물품 탐지 및 처리절차를 숙달하고 적발 시 초동조치와 유관기관 간 협동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원들은 평택세관 근무자들이 교육받은 사항을 근무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관 장비를 이용해 촬영된 폭발물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훈련은 평택세관에서 위장 반입된 폭발물을 탐지하고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를 비롯해 5특전대대 대원들의 현장지도 아래 평택세관 관계자들이 유사시 초동조치법과 폭발물 처리 절차 숙지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을 계획한 5특전대대 3작전과장 이정준 대위는 이번 훈련으로 평소 고강도 훈련과 다수의 실전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평택세관에 전수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훈련으로 협업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11-05 18:35

전국 첫 '뉴스테이 재개발' 부평 청천2구역 사업 무산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추진한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재개발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백지화 됐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을 취소했다. 청천2구역은 앞서 2015년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했던 곳이다. 조합은 지난 8월 말 조합원총회를 열고 재개발 사업에서 뉴스테이 공급 물량 3천247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를 밟아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됐던 인근 부평4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 6월 조합원 총회를 거쳐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1천13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뉴스테이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평4구역 재개발 조합은 앞서 국토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최근 인천시는 일반 재개발로 해당 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동구 송림 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도 뉴스테이 사업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때 사업성이 없는 원도심 지역의 개발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뉴스테이의 퇴장하는 모양새이다. 인천에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를 도입한 이후 10개 이상 정비사업이 뉴스테이와 연계한 방식으로 추진했다. 정비사업 조합은 주택가격이 사업 초기보다 상승했는데도 인수가격을 사업 초기 시세의 80%로 고정시켜 놓는 뉴스테이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늘어난 공사비와 추가 비용을 두고 조합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대 사업자는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 매매 예약시점이 아니고, 착공시점에서 인수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뉴스테이보다는 일반분양을 하는 것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11-05 18:35

파라다이스시티, 연말 시즌 연박 패키지 ‘인조이 유어 파라다이스, 투 데이즈’

파라다이스시티는 연말 호캉스족을 겨냥한 연박 전용 패키지 인조이 유어 파라다이스, 투 데이즈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조이 유어 파라다이스, 투 데이즈는 고객들이 연말 휴가 시즌 2박 3일간 풍성하고 여유로운 호캉스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다. 각종 레스토랑과 부대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5만 파라다이스크레딧을 제공해 파라다이스시티의 다채로운 미식, 아트, 엔터테인먼트 등을 보다 여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겨울에는 방학이나 크리스마스, 휴가 등을 기념해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만큼 힐링, 액티비티 등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기에 시그너처 시설과 수영장, 플레이스테이션 체험존, 키즈존, 피트니스 혜택과 스파 씨메르와 테마파크 원더박스 30% 할인, 예술전시공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클럽 크로마 무료 입장 등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씨메르, 원더박스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 추운 날씨에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민윤기 IR마케팅실장은 파라다이스시티가 복합리조트로서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하루로는 부족하다는 고객 의견이 많은 편이라며 다가오는 연말 시즌 연박 패키지를 통해 객실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미식과 액티비티도 충분히 경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패키지 이용 기간은 12월 30일까지이며, 가격은 성인 2인, 어린이 2인 기준 48만원(디럭스 기준, 부가세 별도)부터다. 예약 문의는 파라다이스시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11-05 18:35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약개발 선도기업 미국 아이크노스 사이언스사와 아토피 치료제 위탁생산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아이크노스 사이언스사가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위탁생산계약을 추가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탁생산계약은 지난 2018년 6월 양사 간 체결한 100억원 규모의 기존 계약에 63억원 규모의 추가생산 계약물량을 반영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한 계약의 최소 보장금액은 163억원(1천510만 달러)이고, 2020년으로 예상되는 고객사의 제품개발 성공 시에는 715억원(6천644만 달러)으로 최소보장 계약규모가 증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후 고객사 신약의 빠른 출시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을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2018년 6월 본 계약 후 추가 생산계약을 하는 데 성공했다. 또 계약을 통해 고객사 제품개발 성공 시 최소보장 금액 증가관련 조항도 새롭게 이끌어냈다. 미국 등 7개 주요국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은 연간 약 11.1%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약 20조원(183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고객사의 개발성공에 따른 수요 증가에 맞춰 상업생산을 위해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3공장까지 생산공정을 확장할 수 있으며 최소보장 계약금액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아토피 피부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수주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1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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