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돗물 피해 시민에 63억 지급”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모두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주민은 세대당 평균 13만1천500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평균 97만1천410원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5일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액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보상은 11월 중순께부터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다만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시가 재심의한 후 오는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총 104억2천만원의 보상신청 4만2천463건을 접수했다. 시는 이 중 중복 접수한 420여건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천600여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이후 3차례의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에 따라 최종 보상금액으로 63억2천400만원(4만2천36건)을 확정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은 서구에 있는 식당으로 2천100만원이며, 840원을 신청한 주민이 가장 적은 보상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적수사태로 인한 시의 금전적 손실은 상하수도 요금 면제(7~9월분) 269억원과 피해보상금 63억2천400만원을 합쳐 총 332억2천400만원이다. 시는 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 증액 등으로 인한 추가 손실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메울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이번 보상계획이 시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이유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민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했다면서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05 20:50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속도… 제모습 찾아가는 포천 백운계곡

상인조합을 주축으로 시작된 포천 백운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10월 8일 자 12면)가 속도를 내면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운계곡이 서서히 제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백운계곡 불법시설물들에 대한 자진철거 작업이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다. 현재 67곳 가운데 35곳이 자진철거 돼 52%의 철거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비교적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철거 시한인 이달 말까지는 100% 자진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게다가 자진철거에 비협조적이던 10%가량의 상인들도 협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는 도내에서 가장 먼저 철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으로 설치된 53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은 후 철거와 양성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진 상인 조합장은 상인들이 자진철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일부 비협조적이었던 상인들도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져 협조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다만, 수십 년간 함께한 터전이 사라지는 아픔이 있는 만큼 시가 백운계곡에 대한 발전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조기에 내놓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계곡 물은 청량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상인들도 다시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 시 안전총괄과장은 11월 말까지 원칙적으로 자진철거가 우선이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계획대로 철거를 마무리하겠다며 현재 백운계곡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인들과 협의해 반드시 청정지역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백운계곡 불법시설물은 지난 7월 경기도특사경 일제 단속 이후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자 시는 8월부터 67곳의 백운계곡 불법시설물들에 대한 계고장 발부와 원산복구 명령을 시작으로 상인들과 수차의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자진철거에 들어갔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9-11-05 20:44

김태경 교수 "끔찍한 범죄 저지른 사람들 중 사이코패스는 일부"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고 읽은 소감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5일 방송된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설민석, 전현무, 이적, 문가영과 소설가 장강명,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김태경 교수, 포항공대 이진우 교수가 함께 유대인 학살 나치 전범의 공판 기록을 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이야기로 풀어냈다. 이날 방송에서 김태경 교수는 "공감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이야기한다. 동감은 똑같이 느낌, 공감은 상대방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공감만 해주면 스스로 감정을 처리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진우 교수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대해 "아이히만을 만나고 보니 평범한 사람이더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가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끔찍한 재앙일 수 있다.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다. 포인트가 '악의 평범성'이다"이라고 감상을 말했다. 이어 김태경 교수는 "사이코패스란 말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데, '아이히만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했으니, 사이코 패스일거야. 즉 우리 평범한 이웃은 저런 나쁜 짓은 하지 않을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흥미로운 건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사이코패스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장정명은 "이 책 읽을 때 뉴요커 편집장 입장에서 읽게 되더라. 편집장 생각에는 이 기사를 누가 잘 쓸 수 있을까?' 한나 아렌트에게 맡기면 어떨까 싶어 맡긴 것 일텐데, 생생한 현장감이나 몰입감은 전혀 없다. 쉽게 써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적은 "문장들이 너무 밀도가 있어 쭉쭉 나가지는 않았으나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두세 문장 나갈 때마다 당시 정세나 국가 간의 관계 등 정말 한땀한땀 뜨면서 가더라"라고 이야기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1-05 20:41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알고 보니 ‘주식 부자’

수십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천 명이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450억 원(525명, 1천550구좌)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 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 1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천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11-05 20:39

몽골 헌법재판소장, 여승무원에 “죽여버린다” 협박…경찰, 초동대처 미흡 관련 감찰 나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월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은 당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 몽골어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당시 두려움에 떨며 한때 통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조사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진 못했다. 한편, 경찰청은 사건 초기 도르지 소장 일행을 풀어준 것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다. 경찰은 주한몽골대사관이 도르지 대사가 면책특권 대상자라고 하자 본청 외사과 등에 확인하지 않고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도르지 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니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일행 B씨는 조사 조차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향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05 20:39

지역화폐·美공여구역 지원… 道 관련 예산 국회 ‘난기류’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심의의 첫 단추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에서부터 보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5일 행안위 예결소위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기반 조성 및 활성화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예산안 등을 포함한 총 14건의 예산안이 법적 근거 미흡이나 추가자료 요청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이날 보류된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쟁점 사업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증액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안을 삭감하려고 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예산안 증액은 고사하고) 정부 원안이라도 사수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회의에서 경기지역화페와 관련, 여야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예산으로 편성된 711억 원과 관련,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경기도 몫) 203억 원 이외에 166억 원의 추가 지원 금액 반영이 필요하다며 총 877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이채익윤재옥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예산안이 법적 근거 없는 현금성 지원이라며, △335억 감액(김영우안상수이채익) △435억 감액(윤재옥) △210억 감액(권은희)을 각각 요구해 대조를 보였다. 이에 여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 사용 사례나 사용 현황 등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의견을 조율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예산안 역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18건에 달하는 증액 요구가 쏟아진 탓에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민기김병관김한정(남양주을)소병훈 의원(광주갑), 한국당 김영우안상수 의원 등 행안위 소속 민주당한국당경인 의원 6명 모두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풀기 위해 치열한 국비 확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놓고 증액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예산안 배분과 관련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1-05 20:35

우후죽순 ‘쉐어하우스’ 부작용 속출

수원시 장안구에 살고 있는 A씨(39)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전셋집을 쉐어(공유)했다. 남는 방 2개를 30만 원짜리 월세로 내놓은 것. 빈방을 활용해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한 A씨는 예상치 못한 맘고생에 시달렸다. 입주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그의 집에서 3개월을 지낸 한 대학생 입주자는 아르바이트 급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서 월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다. A씨는 경찰ㆍ변호사 등에게 해결책을 문의했으나 민사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이었다. 법적 장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속앓이만 했던 A씨는 1년 3개월 만에 쉐어하우스를 접기로 결심했다. 반대로 집주인의 횡포가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용인의 한 대학교 인근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대학생 B씨(22)는 밤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털어놨다. 전ㆍ월세 등 거주비용이 부담되는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쉐어하우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법ㆍ제도 등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발생 시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5일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 컴앤스테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쉐어하우스는 시장 초창기인 2013년 17곳에서 올 6월 기준 1천20곳으로 급증했다. 수용 가능 인원을 뜻하는 침대 개수는 해마다 배 이상 증가, 2013년 109개에서 7천306개로 늘었다. 이중 경기도는 약 10%인 100여 곳, 침대 700여 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쉐어하우스 급증 현상은 젊은 층의 주거 부담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내 쉐어하우스 현황 및 수요자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쉐어하우스 주요 수요 계층은 20~30대 청년층으로 개인 주거비 절감이 주된 목적이라고 분석된 바 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을 막아줄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 쉐어하우스 운영 시 안전ㆍ위생 등 규제가 전혀 없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으며,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은 세입자의 불법 룸쉐어도 다반사다. 이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쉐어하우스는 관련 법이 전무해 중개인도 관여하지 않는 개인 간 직거래 형태라며 계약 시 계약서 작성에 신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1-05 20:35

경찰 “화성 8차 사건 재심개시 결정 전 수사 마무리”

경찰이 화성 8차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 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씨 측의 재심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윤씨 측은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경찰이 그 전에 8차 사건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현재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89년 7월7일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김모양(8)이 실종된 뒤 같은 해 12월 인근 야산에서 옷가지 등 유류품만 발견된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밝히며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양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이달 1일부터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었던 현재 화성시 A 공원 일대에서 유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1차 수색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수색범위를 넓혀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분간 수색작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1-05 20:35

아세안과 관계 다진 文 대통령 25일 부산서 新남방정책 박차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방문을 통해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포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문 대통령은 최초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 방콕을 떠나기 직전 태국에서의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 나라 정상들은 그동안 협력으로 여러 위기에 함께 대응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고, 앞으로도 테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미래 인재양성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타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을 열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제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의 협력은 서구가 이끌어온 과학 기술 문명 위에서 사람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부산에서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두 회의의 성공과 아시아가 열게 될 미래를 위해 국민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순방 중 아세안 10개국에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더한 총 15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향후 인도가 포함될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관계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듯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따로 만나 11분간 환담을 하면서 정상 간 소통을 여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교환했을 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될 경우 외교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1-05 20:35

‘열 탈착’ 다이옥신 사라질까… 환경공단, 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 방법 ‘실증실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 등에 오염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토양 정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증실험(파일럿테스트)이 시작된다. 한국환경공단은 5일 부평미군기지 내에서 복합오염 토양 정화 실증실험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캠프마켓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복합오염 토양 정화용역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천200㎡ 규모 임시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실증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임시건축물 안에 DRMO 부지 복합오염 토양 100t가량을 옮긴 뒤 열 탈착 방식으로 우선 오염 토양 정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1천℃ 이상 고열을 방출하는 9개 열봉을 오염 토양 위에 설치한 뒤 다이옥신을 태우는 방식으로 실증실험을 한다. 330℃가 넘는 열이 오염 토양에 전달될 경우 흙과 다이옥신이 분리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분리된 다이옥신은 건축물 한쪽에 설치된 산화기가 공기수증기 등과 함께 빨아들여 오염 토양 정화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말까지 실증실험을 한 뒤 이 같은 정화공법의 효과를 평가해 정화 목표 등을 설정하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정화작업을 추진한다. 정화 대상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내 DRMO로 사용됐던 10만9천957㎡ 부지다. 정화 대상 토양의 양은 12만3천362㎥ 규모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다이옥신 이외에도 DRMO 부지 내 중금속유류 등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작업도 할 것이라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 기자 2019-11-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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