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식 도의원, 소외계층 김장김치 지원…훈훈한 지역사랑 실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4)은 지난 10월 말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지원에 참여해 훈훈한 지역사랑을 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김장김치 행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돼 광명시 소하동바르게살기위원회와 함께 추진됐다. 행사는 50여 명의 자원봉사가 참여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이날 작업한 김장김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저소득가구, 홀몸어르신가구, 장애인가구 등 총 130세대에 즉시 전달됐다.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 배달도 담당한 유근식 의원은 모두가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다 보면 정작 소외된 이웃보다 내 마음이 더 따뜻해져 오히려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인은 김치 하나면 겨울철 반찬 걱정 없는 것처럼 올해는 모두가 서로 정을 나누며 행복을 2배로 만들고, 고민도 뚝 해결되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03 21:17

‘시화호 불법 근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추진

시화호 형도 인근에서 불법 칠게ㆍ망둥이 잡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본보 10월30일자 1면) 시화호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불법 어획 근절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안산ㆍ시흥ㆍ화성시, 평택해양경찰서 등은 지난 4월부터 시화호 내 불법 어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시화호 수생태 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불법 어획 합동단속 및 행정대집행 실시 ▲시화호 환경관리를 위한 중ㆍ장기적 협의 ▲주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등이다. 그러나 합동단속과 행정대집행의 경우 사전에 유관기관 협조를 마치고, 공고ㆍ계도기간을 거친 후에야 실행에 옮길 수 있어 광범위한 갯벌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불법 어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에 시화호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불법 어획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산업법에서 단속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으로 불법 어획에 대응할 수 없지만,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해당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독점적ㆍ배타적 점용 및 사용이 가능, 시화호 내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불법 어획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화호 내수면은 정부(해양수산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안산ㆍ시흥ㆍ화성시)의 소유로, 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뒤 안산ㆍ화성지역 어민단체와 공조해 불법 어획 근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관계자는 합동단속과 행정대집행은 연간 1~2회 시행에 그치고 있어 불법 어획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불법 어획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올해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경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원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1-03 21:04

바닷물 새고, 흙으로 막고… 1천700억 들인 평당항 개발 13년째 ‘제자리 걸음’

지난 1일 찾은 평택ㆍ당진항 서부두쪽 내항 외곽 5.8㎞ 구간. 만조 때인 오전 8시를 훌쩍 넘긴 간조 시간대였지만 워낙 많은 양의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통에 곳곳에서 낚시꾼들이 모여들었다. 보통 하루 2번씩 만조가 찾아오면 해수면은 더욱 빠르게 높아지고 이곳은 어민들의 낚시 명소가 된다. 당초 이 외곽은 유입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래를 쌓아 제방처럼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방이라 칭하는 것이 무색하게 그 사이사이로 바닷물이 새면서 외곽 일부는 이미 붕괴되고 무너진 모습이었다. 일부 구간은 모래가 바닥으로 꺼져 작은 절벽과 같았고, 일부 구간은 백사장처럼 모래가 넓게 흩어져 있었다. 바닷물을 막기 위해 세운 모래 제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모래마저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일대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쌓여진 모래의 양은 최소 340만 루베(㎥)에 달한다. 이를 물로 비유하면 약 35억 리터를 쏟아부은 셈인데, 그 중 (바닷물에 의한) 유실률은 최소 10%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10년 넘게,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였음에도 반복된다는 데 있다. 평택ㆍ당진항 개발 차원에서 외곽 호안 공사 및 보강공사가 십수년간 이뤄지고 있지만, 보강공사의 준공 허가가 난 이후에도 바닷물이 새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가 허투루 진행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해수청은 지난 2007년 평택ㆍ당진항 내항 개발을 위해 1억400여억 원을 들여 외곽 호안 5.8㎞를 준공했다. 평택ㆍ당진항 내항을 개발하는 주된 목적은 평택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외곽 호안 일부가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결국 해수청은 2015년 8월께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이 외곽 호안 보강공사에는 총 350여억 원이 투입됐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모래의 유실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강공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말 준공 허가가 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공사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보강공사에 참여한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평당항 내항 약 6㎞ 구간에 수백만 루베의 모래가 부어졌지만 바닷물과 만나는 접합 부분을 중심으로 모두 떨어져 나가고 있다. 정확한 유실률은 파악조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설계와 관계없는 공사가 벌어졌거나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준공까지 났음에도 현장이 심각한 것을 보면 귀책사유를 분명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 D사 측은 문제없이 준공 검사에 합격해 준공이 완료된 것이겠지만, 보다 정확한 상황은 추가로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최해영ㆍ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1-03 21:01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형 불합리”…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를 수용시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날은 당초 다음 달에서 1~2년 뒤로 연기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와 이 지사 측근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이달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불구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명분으로 문제 삼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다음 달 5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1~2년 이상(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기간 고려)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이번 움직임에 대해 지역에서는 임기 중반을 맞은 이재명호(號)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승부수 혹은 단순 임기 연장을 위한 불안한 외줄타기 등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 종교계, 노동계 등 10만여 명이 이재명 지키기 탄원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54명 중에서 58명(도내 기초단체장 27명)이 함께 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03 20:52

잘나가는 ‘경기지역화폐’… 국회서 예산 증액 불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 대표정책인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을 목표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예산 증액 여부의 첫 국회 관문인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이 지사와 야당 의원들 간 신경전의 불똥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로 옮겨붙는 형국이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3일 국회 행안위 소속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확대 운영을 위한 국비 167억 원 증액을 당부했다. 도가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총 370억 원에 달하는 국비 반영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203억 원만 반영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지역화폐의 지속적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 자립에 꾸준히 도움을 줘야 한다며 시행 초기 몇 년간 집중 발행으로 지역화폐 규모를 급히 키워 조기 정착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화폐의 선순환 및 시민사회의 통합연대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발행?운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지속이 필수적인 만큼 증액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1차 관문인 행안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김영우박완수안상수이진복)중 일부가 경기도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궁하며 도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의 경우, 국감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무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 탄원서 서명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진영 행안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각각 감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 국감 때 요청한 민선 67기 도지사 비서실 직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김 의원측은 경기도 예산은 국감과 별도로 대체적으로 증액요구를 반영해주려고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소위를 시작하지 않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여운을 남겼다. 박 의원측은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예산이라기 보다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정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화폐가 문제있다고 (한국당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1-03 20:52

“SRT 파주 연장 등 43개 신규노선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43개 신규노선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ㆍ군 의견을 반영해 43개 신규노선을 선정, 지난 1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신규철도사업은 ▲SRT 파주연장, 광명개성선 등 고속철도 2개 사업 ▲교외선 복선전철 등 18개 일반철도 사업 ▲위례~삼동선 등 23개 광역철도 사업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양시 관련 사업이 일산선 연장(대화~운정)ㆍ교외선 복선전철ㆍ조금리금촌선 철도건설ㆍ고양선 철도건설(새절~중산)ㆍ인천2호선 고양연장(독정~중산) 등 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시(수도권 내륙선, 동탄~부발선 철도, 병점~동탄 철도, 분당선 연장)와 평택시(포승평택선 복선전철, GTX-AㆍC노선 연장, 신안산선 연장 서해선전철화) 관련 사업이 4개씩 건의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설계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국토부에서 발주해 KOTI(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 중으로 지난 7월에 착수해 2021년 4월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 등 행정 절차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노선은 그동안 철도 수혜를 받지 못한 안성 등 외곽지역의 신규철도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 향후 수도권 철도망의 수요 확대를 대비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기도의 건의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조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9-11-03 20:4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남부에 편중”…복지 균형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서남부 시ㆍ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지 수요와 어긋난 채 시설이 불균형하게 배치된 점도 발견, 복지 균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3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분포를 지도로 정리, 불균등한 시설 분포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28개의 법 중 아동,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시설, 가족 및 여성과 관련된 시설로 정의했다. 이어 각 지역의 면적 대비 시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설치됐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시설은 서남부 지역인 수원, 성남, 안양, 군포 등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동, 노인, 저소득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밀도가 매우 높음으로 제시됐다. 반면 파주, 용인, 남양주 등 인구 규모가 서남부 시ㆍ군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은 동북부 시ㆍ군은 밀도가 매우 낮음이거나 같은 시ㆍ군에서도 편차를 보였다. 화성, 평택 등 면적이 넓은 일부 남부 시ㆍ군에서는 읍ㆍ면ㆍ동별로도 시설 밀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명시됐다. 이 같은 편차의 원인에 대해 재단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지목했다. 시ㆍ군의 재량에 설치 여부가 결정되니 재정ㆍ지역여건 등으로 주민의 복지 욕구와 시설 배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단은 복지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역별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시ㆍ군별, 읍ㆍ면ㆍ동별 복지욕구에 맞춰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31개 시ㆍ군의 복지시설 균형발전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과 예산 수립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을 비롯해 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방문형 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 활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진석범 대표이사는 주민의 욕구나 주민의 접근성이 복지시설 설치에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한다면서 균형적인 복지발전을 위해 지역별 복지 욕구와 시설 분포를 점검, 시ㆍ군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11-03 20:43

“용인 중앙시장 제2 공영주차장 증설하라”

용인 중앙시장 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제2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이 용인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처인구 원도심 상권지키기 연합회가 주차장 증설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3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회장 강시한)에 따르면 처인구 원도심 상권지키기 연합회(용인중앙시장 소상공인협회 등 7개 단체ㆍ이하 연합회)는 지난 1일 출정식을 갖고 주차장 사수를 위한 3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달 21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중앙시장 제2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연합회는 이날 출정식을 통해 시의회의 부결조치를 비난하는 한편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서명을 받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는 2개월 전에 중앙동 청사 및 중심상권을 위한 210대 규모 주차타워 건립을 부결시켰다며 중앙시장과 원도심 상인들이 지난 2015년부터 간신히 사수해왔던 것인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연합회는 시의회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중앙시장 제2 공영주차장 증설을 위한 토지매입마저도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이 같은 행태에 분개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모자를 판에 주차장을 없애는 행위를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주차장이 없으면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중앙시장과 원도심 상권살리기 연합회는 분개한다며 연합회는 시장을 찾는 고객 3만 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민의를 전혀 살피지 않고 (주차장 사업 부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용인시 김태희 기자 2019-11-03 20:43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증가… 인천경찰, 예방대책 총력전

인천지방경찰청이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 등 교통 안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3일 인천청에 따르면 2018년 11~12월 전체 교통 사망사고 19건 중 57.9%에 달하는 11건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로 나타났다. 또 2018년 10월 4건이던 보행자 사고가 2019년 10월 9건으로 늘면서 11~12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면도로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불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사업용차량(버스, 화물, 택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공사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최근 사업용 차량, 보행자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횡단보도 신호는 물론 신호등이 없는 장소에서도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인천청은 또 연말을 앞두고 새벽시간대 유흥업소 인근,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야간에도 필요할 경우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03 20:43

LH 또 ‘부실행정’… 임대아파트 주민들 “더이상 못참아”

인천 서구 가정지구의 한 임대주택 아파트 주민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2년 전 전환보증금 제도를 제때 알지 못해 주민에게 혼란을 준 LH(본보 2017년 11월 30일자 1면 보도)가 또다시 분납임대주택 갱신 계약에 앞서 임대료를 잘못 고지하는 등 부실행정을 했기 때문이다. 3일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지난 2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LH인천지역본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하기로 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3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날 현장에서만 250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LH인천지역본부는 10월 22일 서구 가정2단지 10년 분납 임대주택 LH웨스턴블루힐 746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갱신계약 체결 안내문을 보내면서 분납금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내역 등을 안내했다. LH 내부 규정에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하고, 하한액을 월 임대료 6만원으로 정했지만 일부 가구에는 이보다 낮은 3~5만원대 임대료가 적혀 있었다. 주민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LH에 항의하자 LH는 25일 갱신 계약 대상 가구에 재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그 사이 일부 주민들은 보증금을 이미 납부했고, 안내한대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까지 나왔다. 2년 전 논란이 일었던 전환보증금 안내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2년차 갱신계약자들에게는 전환보증금 안내를 하면서도 4년차 갱신계약자들에게는 분납금을 낸 후 12월께야 전환보증금을 안내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환보증금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LH웨스턴블루힐 입주민 A씨는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않아 은행에서 2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게다가 알아보니 은행은 나중에 전환보증금만 따로 대출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국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입주 이후 2년마다 하는 갱신계약에서 또다시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며 LH 인천지역본부의 직무 해태와 업무 미흡건을 감사원과 권익위에 신고해 권익확보에 나서려 한다고 했다. LH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 임대료를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년차 전환보증금의 경우 계약갱신에 따른 분납금 안내 등 업무가 많아 나중에 안내하려던 것인데, 주민 지적이 있어 분납금과 함께 안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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