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사옥없어 10년 간 연 10억원 임대료 낸다

인천항만공사(IPA)의 남의 집 살이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자체 사옥이 없어 연간 1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쓰는 IPA의 사옥 건립 계획이 예산 부족, 골든하버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IPA에 따르면 IPA는 인천 중구 정석빌딩 건물 일부(125 전층, 67층 일부 총 6천939㎡)를 사옥으로 쓰고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2019년 임대료로 11억1천900만원을 지급했다. IPA가 설립 시기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10여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출한 것이다. 앞서 IPA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인 골든 하버에 독자사옥인 인천월드마린센터(IWMC)를 만들고자, 지난 2017년부터 타당성에 대한 용역 등 사업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늘어나는 부채에 IWMC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인천 신항 건설과 배후단지 조성 등으로 현재 부채 규모가 1조원에 달해 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에서 골든하버 사업 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IPA는 IWMC 건립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항만업계에서는 IPA의 사옥 건립에 대한 의지부족과 신 사옥 건립에 대한 고집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부채도 많은 IPA가 100여억원이 넘는 돈을 지금껏 임대료로 쓴 것은 잘못됐다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기존 12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사옥의 필요성은 알지만, 현재 여건상 무리하게 이전하거나 건물을 매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골든하버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최근 생겨나고 있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경기도민 70%, 마음건강케어사업 긍정적 평가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인식 관련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은 경기도가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40만 원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된 사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잘하고 있다(매우 27%, 대체로 40%)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18%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도입과 행정입원제도등에 찬성하는 등 절대적 다수의 도민이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공공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3%(매우 54%, 대체로 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또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입원제도에 대해서는 81%(매우 36%, 대체로 4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지 않다는 응답은 17%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이호준기자

원유철 ‘평택에 지자체 최초로 외교부 출장소 이전·개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택에 외교부 출장소를 이전개소했으며, 이와 관련한 내년 신규예산 8.1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에 새롭게 정착하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명예평택시민인 주한미군들과 그 가족들에게 외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교부 평택출장소가 이전개소함에 따라 주한미군 평택시대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출장소는 앞으로 서울 소파(SOFA) 국민지원센터(2013년 설립)와 함께 ▲평택지역 내 주한미군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담 등 민원 처리 ▲지자체경찰서 등 주한미군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관계 구축 및 협업 강화 ▲미군-지역사회간 조화로운 민군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로써 평택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에 따라서 평택이 한미 동맹의 상징도시가 됨은 물론 평택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도시로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안정에 기여하는 안보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또한 원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주한미군, 대한민국 홍보대사 되다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정책적인 조율을 마쳤고, 강 장관과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같은 프로그램의 발굴, 육성, 지원에 외교부 출장소도 참여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K-POP 같은 한류, 태권도 등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지자체, 대학, 시민단체 등과 교류 협력을 증진하게 된다. 원 의원은 이제 평택시민은 평택중심부에서 주한미군 사건사고와 관련한 밀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평택시민-주한미군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민군관계의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윤관석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장기간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곳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시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 1천22건으로 도로 608건, 철도시설 39건, 환승 시설 39건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행률은 58.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지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했다. 이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이었으며 이 중 27건만 완료, 이행률이 24%에 그쳤고, 착공조차 못 한 사업이 46건이나 됐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존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도로 지하화 및 노선변경 등 주민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지연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 환경 변화로 인한 개선대책 변경지연 등이 많았다. 이처럼 신도시 등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늦어지면서 최초 입주한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 추가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감 종료 직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 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근본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고소사건에 대한 피의자 입건 신중 등 경찰수사 대대적 개혁

앞으로 고소사건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 신중해지며, 본인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를 맞는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내부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서 ▲ 국민 중심 수사 ▲ 균질화된 수사 품질 ▲ 책임성ㆍ윤리의식 ▲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소사건의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을 벗어던지고 신중한 입건 절차를 마련한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안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수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사지원과를 신설해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구금 시설인 유치장이 수사 목적으로 관리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 책임성 강화와 관련, 자신이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세부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