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부탁” 운영사 발언 여부 진실 가린다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철도개통 지연을 부탁했다는 김포시 공무원의 주장(본보 8월9일자 8면)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 제8차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포시 철도과 김동성 주무관은 내용을 확인해보니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지난 8월7일 김포시청 내부 행정망에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철도개통 지연을 부탁했다는 주장의 글을 게시한 당사자다. 이날 조사특위에서 질의에 나선 김인수 의원은 김 주무관을 향해 지난 8월7일 김포시 내부 행정망에 본인이 글을 올렸나. 김포골드라인 대표가 이재선 노조 위원장에게 개통 지연 부탁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디서 들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지난 7월25일 철도과에 제보가 왔고 이튿날인 26일 철도과 직원이 운영사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해보니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철도과장과 시장에게 보고를 했으며 시장이 노조위원장을 30일 시청에서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은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운영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본인과 김포시 관계자들을 경찰에 지난 8월28일 고발했다. 본인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 주무관은 지난 8월7일 시 내부 행정망에 지난 7월25일 골드라인운영 대표가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운영사 노조위원장에게 했다는 믿기지 않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시에서는 제보받은 내용을 3중으로 체크했고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사측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즉각 법적대응 입장을 밝혔고, 노조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떨림현상과 관련, 차륜 삭정과 차량 방향전환은 단기대책이지 근본적 원인 해소책은 아니다. 노조가 회사와 같은 방향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철도개통을 지연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9-30 20:41

손님 가려서 받는 ‘안산 영업용 콜택시’

안산지역에서 운행하는 일부 영업용 콜택시가 목적지에 따라 손님을 가려받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콜택시 영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자유업으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시와 관련 업계에 등에 따르면 현재 안산지역에는 개인 및 회사택시 등을 포함 4개의 택시 관련 업체가 7명의 상담원을 두고 센터 한 곳에서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일부 영업용 콜택시가 거리에 따라 승객을 가려받고 있다는 것. 실제 단원구 고잔신도시에 거주하는 A씨(65)는 최근 단원구 초지동 상업지역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콜쎈터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요청했으나 콜센터는 목적지를 확인한 뒤 30~40분가량이 지나도록 택시를 보내지주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또한 B씨(58)도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한 뒤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콜센터에 택시를 요청했으나 가까운 거리를 요청한 택시는 오지 않고 멀리가는 승객에게는 택시가 쉽게 배차돼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콜센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콜센터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콜센터에 요구가 온다해서 의무적 강제배차를 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가 사전에 목적지를 알고 않가는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못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 측이 전화를 받고 이를 택시에 전달을 하지 않았다면 승차거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재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5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에 따라 여객과 택시종사자 그리고 행정청 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승차거부는 ▲여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등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9-30 20:41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경제협력” vs “소주성 폐기”… 경제지표 악화 신경전

여야는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 정책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기조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향해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안해 핵심 경제법안을 적시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 총리와 부총리,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면 공직사회도 힘을 받아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총리는 국회 쪽 지도자들과 상의해보겠다며 여야정 경제협의체 등 구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라는 말에 동의하느냐고 물으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줬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엄중히 생각하지만, 경제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과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처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고용 지표 악화와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 개 줄어들었다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수치를 보고받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빈부격차를 해소한다고 했지만, 일자리가 늘었는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총리는 지난달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45만 명에 달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다. 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당 이헌승 의원도 고용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는 줄고 4대 보험료 인상으로 근로자 실질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오히려 을과 을의 대결을 양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지운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건설업은 부가가치 유발계수, 후방연쇄효과 등이 독보적인 산업이므로 건설업을 죽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공염불이라며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부자에만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9-30 20:30

경기도 다양한 치안환경… ‘자치경찰 시범실시’ 최적지

경기도가 도 자치경찰 시범실시 공모 방향을 처음 공개해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도는 타 지자체보다 다양한 치안요소를 가진 테스트베드로서의 탁월한 조건을 강조, 시범실시 이후 2022년까지 자치경찰인원 총 8천280명으로 추산한 단계적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을 좌장으로 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공모 세부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찰청은 애초 8~9월 공모, 10월 선정을 계획했지만 여전히 공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자치경찰 유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선도적인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1천350만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대도시, 중ㆍ소도시, 농ㆍ공ㆍ상업지역, 해안ㆍ접경지역 등 대한민국의 복잡한 행정체계 모델이 한데 집결된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내의 여러 특수한 치안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테스트베드 역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국 유일 2개의 지방경찰청을 보유한 조직체계로, 시범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처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도는 도 자치경찰 시범실시 공모 방향으로, 인구ㆍ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시ㆍ군을 선별ㆍ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도시, 도농복합, 접경지, 해수면 등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사무, 조직, 인력, 재원ㆍ시설 등에 대한 세부계획안도 내놓았다. 도는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와 기존 도 특사경 사무의 결합을 계획하기도 했다. 조직의 경우 ▲1단계 1본부+경찰대(2020년, 경찰위원회ㆍ자치경찰본부ㆍ자치경찰대) ▲2단계 2개 본부+경찰대(2021년, 북부자치경찰본부ㆍ자치경찰대 추가) ▲3단계 전면실시(2022년, 경찰위원회ㆍ2개 본부ㆍ경찰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치경찰인원을 총 8천280명으로 추산했으며, 구체적 인력규모는 공모사업 선정 시 경찰청에서 추후 확정된다. 재원과 시설의 경우 인건비의 국비 지원과 도입 초기 시설ㆍ장비를 국가경찰과 공동활용안을 제시했다. 박근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운영의 중추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경찰청은 물론 도의회와 치밀하게 준비해 자치경찰이 진정 도민이 바라는 생활경찰, 도민에게 안전과 믿음을 주는 버팀목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9-30 20:30

BRT 이용차량 확대 일주일 앞두고 전면 유보… 의정부시 ‘오락가락 행정’ 시민만 피해

의정부시가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BRT(중앙 버스전용차로제) 이용 차량 확대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유보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10월1일 자정부터 BRT 이용 차량을 차량 전체로 확대한다는 고시한 내용을 유보했다. 확대고시 28일 만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27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 장암고가에서 호장교북단까지 동일로, 서계로 구간 4.4㎞에 설치된 BRT의 통행 가능차량을 1일 자정부터 차량 전체로 확대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BRT(양방향 1차선)의 운행차량이 제한돼, 동일로 의정부 장암 3거리서 의정부 IC구간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BRT 운행차량은 민락2지구서 도봉산역을 오가는 10-1, 10-2, 10-3번 버스와 양주옥정서 도봉산역 간 1100번, 철원-수유역 간 3003, 3005번 6개 노선 40대 버스로 제한돼 왔다. 이용차량이 확대되면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36인승 이상 자가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비롯해 시내ㆍ외 및 마을버스 , 어린이통학버스(학교 또는 학원 차량), 자율주행자동차, 노선 지정 운행하는 16인 이상 통학, 통근 승합자동차 등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확대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BRT 운행가능 차량 확대를 전면유보한다고 고시했다. 오는 연말께 7호선 의정부구간 공사가 BRT 구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차량 확대가 무의미하다는 이유다. 7호선 의정부구간공사는 이미 하반기 연말께 착공될 계획이었던 터라 이번 BRT 운행차량 확대를 유보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장암동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한 시민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의정부시의 오락 가락 교통행정으로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BRT 이용차량제한이 교통지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공사 때까지라도 시행하다 해제하든지 유보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연말 공사를 시작하면 BRT를 운용할 수 없고 종전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을 고려해 이용차량확대 시행을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사회일반 김동일 기자 2019-09-30 20:30

[천자춘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같은

달구어진 아스팔트 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희미한 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광경을 바라보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눈이 행복하다. 비 오는 날 나무 아래를 거닐 때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진다. 나뭇잎에 앉아있던 물방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흐드러져 떨어지는 광경이다. 빗방울이 세지면 나뭇잎은 인내심을 시험받는다. 어느덧 비가 그친 뒤의 나뭇잎은 싱그럽게 물기 가득 입에 물고 터지는 웃음을 참는 듯하다. 참으로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사람이 아무리 예쁘게 그려낸다 한들 그 모습이 표현될까? 그 시간! 그 순간에 표출되는 자연미를 눈으로 바라보는 느낌은 황홀하고 가슴 벅찬 행복감이다. 또 비 오는 날 학교 언저리에 펼쳐지는 어린 학생들의 등굣길의 여러 가지 광경들은 한 폭의 수채화 같다. 본인 다리보다 더 크고 무거워 보이는 장화를 신고 살금살금 걸어오는 모습도 예쁘고 비옷 속에 까맣게 눈만 뜨고 시야의 빗방울을 피하듯 눈을 살그머니 감고 오는 모습도 귀엽고, 등에 있는 두툼한 가방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바람이 약할 때 등굣길은 편해 보이나 멋진 광경을 자아내기는 힘들다. 세찬 바람에는 한쪽으로 모든 것을 연출이 된다. 우산이 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때론 뒤집히면서 몸도 한쪽으로 움직여 간다. 몸이 작은 학생들은 우산에 딸려간다. 빗줄기의 방향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멋진 아수라장이 된다. 그 속에서 걸어오는 학생들은 힘든 시간이지만 바라보는 쪽은 아름답게 보인다. 햇볕이 따뜻하고 조용한 날은 자연이 만들어준 특별한 연출도 할 수 없다. 비 오는 날 우산 속의 학생들과 바람과 빗줄기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하는데 어찌 그리 아름다울꼬? 요즈음 우산도 개성에 따라 취향이 달라서 우산도 특이하다. 예전에 우리는 좋은 우산이 아니면 자존심도 상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 창피함도 느꼈는데, 요즈음 학생들은 뭐든지 당당하다. 투명하여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난 우산을 쓰고 오는 학생들을 보면 용기가 있어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산으로 다른 어떤 개념의 옷도 입혀지지 않는다. 그저 큰 우산을 힘겹게 들고 오든지 자신의 몸에 맞는 우산을 쓰든, 우산도 들 힘이 없이 어려서 비옷을 입고 걸어오든 학생들은 소중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학교를 향하는 그들의 힘찬 발걸음이 영원히 희망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정승자 곡반초등학교 교장시인

오피니언 정승자 2019-09-30 20:28

[경기도를 빛낸 인물] 조영호 (1882~1960)

양평군 용문면에서 나고 자란 조영호는 일제강점기 당시 만세 운동을 하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는 우리나이로 38세가 되던 1919년 당시 3ㆍ1운동이 일어나자 그 해 3월30일 양평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용문면 광탄리에서 김윤구 등과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군중 앞에서 일본인은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큰 소리로 연설을 하던 중 일제 순사들에게 체포됐다. 그리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으며 출소 이후에도 암암리에 독립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높게 사 지난 2005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며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9-30 20:28

[기고] 강한국방 튼튼한 안보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한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1950년 625 전쟁 중 우리 국군이 반격을 통해 38선을 돌파한 그 정신과 의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선택한 날이다. 올해는 71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한다. 우리 육해공군의 창설일은 각기 다르지만 국군의 날은 10월 1일로 정해 해마다 국군의 용맹무쌍한 호국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1950년 당시에는 우리 군이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있었다.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유엔에서는 미군사령관에게 총지휘를 맡아 달라고 했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1950년 7월 17일, 당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이양한 데서 비롯됐다. 미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 이후 처음에는 38선까지만 회복하고 반격을 중지하는 방안과 이 기회에 완전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전면적인 북진을 놓고 고심했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군이 북중 국경선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작전지휘권이 유엔에 있었고 군사력도 변변찮았지만 당시 우리 국군은 유엔군의 허락이나 작전지휘를 아랑곳하지 않고 평양으로 진격했고 이에 따라 작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군의 38선 돌파를 유엔과 미국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지휘관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예다. 즉,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연합군의 형태로 작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지휘관계를 어떻게 정하던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당사국의 행위가 가장 우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준 것은 결국 우리의 국익이 침해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미군에게 우리 군의 일부 (약 70% 정도) 작전통제권을 줌으로써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두고 우리 국익에 안 맞으면 우리가 선택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었다. 반면에 미국도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는 것이 지휘관계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은 물론 전반적인 국력에서 625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월등히 강해졌다. 미군은 이러한 한국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시기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상군은 아직도 더 많은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고, 몇 가지 난관도 극복해야 한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전시 연합군을 지휘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다. 미군에게도 고민이 있다. NLL이나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군을 자제할 방법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70년 동안 미국은 북한군의 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북한군을 속 시원하게 혼내 주지 못하도록 막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게 되면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미군은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이후 유엔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군사적 변화 양상을 북한도 잘 인식하고 지금까지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군은 지난 70여 년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커진 국력을 배경으로 국방개혁을 통해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군의 새로운 도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 주어야 한다. 창설 71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국군의 희생과 노고를 존중해주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한가지이다. 강한국방 튼튼한 안보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운 융성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9-09-30 20:28

[유영옥 칼럼] 국가안보는 ‘1만분의 1’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가운데 국방부는 함박도 인근 섬으로 기자단을 초청하여 이곳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해명을 했다. 우리의 행정 주소로 돼 있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의 북한의 함박도 군사시설과 관련해 섬 소유권 및 안보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인근 섬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군의 레이더는 상선과 어선이 쓰는 항해용이라며 해안포 의혹도 오해라고 말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함박도와 관련하여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의원질의 과정에서 북한은 서해 NLL지역 무인도인 함박도에 해안포 기지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함박도는 말도와 우도까지의 거리가불과 8㎞밖에 안 되고 인천공항도40㎞ 떨어진 인근이다. 지리적으로 이곳은 북한의 기습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전초기지인 백령도와 연평도로 가는 해양보급로로써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함박도의 해안포 기지건설은 수도권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우리의 방공망으로 타격이 어려운 신종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유도 방사포 발사시험을 연이어 실시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박한 말로 우리 정부와 군을 조롱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의 언론과 전문가들에 의해 마치 강 건너 등불처럼 북미 간의 핵협상을 위한 실랑이 정도로 묘사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가면서 동북아 안보구도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민족주의와 평화경제의 망령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까닭인지,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식, 베트남식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기나 한 것처럼 우리 정부와 국민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 한 예로 우리 정부는 동맹인 미국의 희망을 저버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우리 정부는 생존가치와 번영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당연히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생존적 가치, 즉 안보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바 국익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미명으로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양국의 항공기들이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공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개량형 방사포를 시험ㆍ발사하면서 우리의 주요한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는 안보위기의 상황에 있다. 북ㆍ중ㆍ러의 위협에 맞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과 한ㆍ미 동맹의 긴밀성과 확고함이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지소미아에 대한 의외의 결정은 실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소미아의 파기를 결정한 우리 정부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외교적인 표현이 아닌 실망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캐릭터의 소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회의론자에 가깝다는 사실도 여간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니다. 지소미아 탈퇴가 한국에는 자기들 손으로 신애치슨 라인을 그은 것이라고 말하는 지적을 직시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트럼프의 정치일정과 북핵 협상의 연계성 속에서 자칫 우리의 안보이익이 희생될 개연성이 적지 않은 시점이다. 한ㆍ미ㆍ일의 국익과 안보이익은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내치와 외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집권세력은 대외관계를 내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끊임없이 목도한다. 한ㆍ미 동맹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남북관계 또한 확고한 한ㆍ미 동맹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만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함구하고 함박도에 있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방치하면서 남북관계는 결코 개선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안보는 만분의 일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19-09-30 20:28

[책 읽는 도시, 안산]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즐거움 가득한 안산 만든다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짙은 안산시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책을 잃을 수 있는 인문학 고장 안산 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9월 독서의 달에는 시민들에게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서의 참맛을 제공하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안산은 민선7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며 야심차게 구텐베르크 안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책 읽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인쇄술의 혁신으로 책을 대중화시킨 구텐베르크의 업적처럼 책 대중화를 통한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 나의 갬성 찾기책문화축제 등 개최 시는 독서의 달을 맞은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독서축제를 진행했다.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책과 친숙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 70여 개에 달하는 강연 및 공연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열렸고, 가장 큰 행사는 27~28일 안산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안산시 도서관 책문화축제다. 도서관과 시민이 함께 만나는 축제의 장이자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로 나의 갬성 찾기-내 안의 작가를 만나다를 주제로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갬성이란 단어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뜻하는 감성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으로 젊은 세대와 SNS 등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축제 첫날에는 ▲시민을 위한 도서관 공간 구성 방안과 도서관 운영 사례 발표 ▲중장기 발전계획 ▲시민주도 책읽기 Ansan-Read-Net 강화전략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그리고 당일 오후 6시에는 야외무대에서 애니메이션 코코가 상영됐고 시민이 참여하는 갬성버스킹으로 꾸며졌다. 축제 두번재 날인 28일에는 2019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편의점 가는 기분, 가정통신문 소동의 저자인 박영란, 송미경 작가의 사인회가 진행됐다. ■ 안산의 책 독서감상작 전국 공모전 추진 시는 올해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안산의 책 독서감상작 공모전을 추진 중이다. 2019 안산의 책-한 도시 한 책 읽기의 연계사업으로 전국공모전을 통해 안산의 책을 홍보하고 우수한 독서감상작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2019 안산의 책 선정도서(나는 너로 살고 있니김숨, 편의점 가는 기분박영란, 가정통신문 소동송미경) 3권과 후보도서 12권 등 모두 15권을 주제로 한 서평독서감상화독서감상툰 분야로 진행된다. 일반부와 중고등부, 초등 고학년부(4~6학년), 초등 저학년부(1~3학년)로 나눠 진행되며 일반부는 서평 분야만, 중고등부는 서평과 독서감상툰, 초등 고학년부는 서평과 독서감상툰, 초등 저학년부는 독서감상화 분야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장려상 2명씩 등 모두 30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심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2명씩, 모두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다. ■ 구텐베르크 안산 프로젝트-책 읽는 도시 추진 시는 민선7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구텐베르크 안산 프로젝트-책 읽는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 성호 이익 등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을 강조하며 독서문화를 한층 올리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도서관 육성 정책이 담겼다. 먼저 도서관 확대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단원구 와동과 상록구 월피ㆍ본오동 등 3곳의 도서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인데 직장인 등을 위한 스마트 도서관은 퇴근길에 도서관을 들리지 않고도 책을 빌릴 수 있는 사업으로 시는 4호선 중앙역과 상록수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할 방침이다. 구텐베르크 안산 프로젝트는 현재의 공공도서관을 미래형 디지털 미디어도서관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책들을 디지털미디어 자료로 정리해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며, 안산시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향토자료를 수집해 안산e북도 편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산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는 한편, 안산시 전체 도서관을 총괄하는 기능도 갖게 될 계획이다. 현재 50여개소에 달하는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도 조직된다. ■ 안산 도서관의 현 주소 현재 시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은 30개소에 달한다. 지난 1993년 7월30일 관산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관내 곳곳에 도서관이 설치돼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매년 2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찾고 있다. 전체 공공도서관에는 170만2천여 권의 다양한 책들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흥미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 인구대비 1인당 2.4권에 가까운 수치이며, 이밖에도 영어미디어교육이 특화된 미디어라이브러리 공간이 마련된 전자책도 1만5천여 권에 달한다. 또한 시청각 자료에 포함되는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비도서 자료도 6만개가 마련 돼 있다. 방대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1인당 한 달에 최대 5권까지 신청 받아 구매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가 1천권에 육박하고 있고 오디오북과 큰활자본 도서도 각각 9천697권, 4천718권이 마련 돼 있다. 집에서 먼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도서관 이용자 등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도서관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9-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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