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협력업체 노조, 정규직 전환 촉구 '무기한 농성' 돌입

분당서울대병원 협력업체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 분회가 지난 20일 병원에서 직접고용 결의대회를 열고, 병원 측의 정규직 전환 결단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이날 병원 1층에는 노조 측이 마련한 농성장이 차려졌다. 노조는 이곳에서 병원 측의 정규직 전환 결단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또 다음 달까지 쟁의권을 확보해 총파업을 추진,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이 경비, 환경미화, 급식 등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간호보조 및 환자이송 등 생명 안전과 관련된 파견 용역직과 함께 미화, 주차, 보안 등 약 1천4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과 비정규직 전환 직종을 두고 이견 차를 보여 양측 간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병일 분회장은 본원(서울대병원)의 정규직 전환을 보면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던 병원 측은 지난 19일 열린 실무협의에서도 같은 입장만 반복했다며 노조는 앞으로 직접 고용이 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9-22 20:22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 10여년 넘게 용역만 되풀이

의정부시가 90%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 아직도 해제, 개발 등 결론을 내지 못하고 늑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년 동안 세 번씩이나 용역만 되풀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금오동 360-4번지 일대 2만 3천㎡(57필지)는 지난 1987년 4월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로 결정고시됐다. 이 중 10% 정도인 2천 589㎡만 터미널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터미널시설이 들어선 땅을 제외하곤 해제하든지 수용해줄 것을 시와 국민고충처리위에 호소해 왔다.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2006년 7월 터미널로 사용하지 않는 잔여토지를 지난 2010년 7월까지 매수보상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에 시정권고 했었다. 하지만 시는 터미널을 현 장소에 그대로 두고 개발하느냐, 이전이냐를 비롯해 개발방향, 해제범위 등을 놓고 2008년 6월 첫번 째 용역에 들어간 뒤 올해 2월까지 10여 년 넘게 세차례의 용역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터미널시설이 들어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과 터미널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용역결과 마저도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예정이다. 터미널 인근 S아파트 주민은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은 50~60년대 영화에나 봄직 할 정도로 노후됐다. 더욱이 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한 대부분 땅이 중고매매상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방치되면서 슬럼화됐다면서 일대 발전을 이끌어야 할 터미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다가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소유자, 주변 주민 의견을 듣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면서 특별계획구역과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지정해 3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 11㎡의 대합실, 승강장시설 등을 갖추고 1991년부터 운영됐다. 부산, 대구 행 고속 2개 노선과 시외 28개 노선에 1일 100대의 버스가 운행된다. 이용자는 일일 평균 1천951명에 이르나 시설이 낡은데다 협소해 불만을 사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9-22 20:20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 한국당 황교안표 경제정책 ‘민부론’ 발표

자유한국당은 22일 자유, 창의, 시장경제를 복원시켜 문재인 정권의 국가 주도평등 지향의 경제를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이뤄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달성하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보이는 황교안 표 경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 정권 2년간 경제정책 문제점 지적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부론은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특히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해서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는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밝혔다. 또한 경쟁력 강화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4개,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각각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 환경을 파괴한 결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 재정까지 파탄 위기이다.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국 임명 강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의 결정판이라며 이제 신 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9-22 20:15

[제5회 안양시민 안전 페스티벌] 화재연기·지진 대피 생생체험… “안전 스스로 지켜요”

안양시민에게 재난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키기기 위한 제5회 안양시민안전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양시민안전 페스티벌은 매년 다채로운 안전체험 관련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안양시 대표 안전체험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안양 평촌중앙공원 앞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된 이번 안양시민안전 페스티벌에는 안양지역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과 초등학생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이 참여했으며 안양시민축제가 병행 개최돼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안양시가 주최하고 본보가 후원한 이번 시민안전 페스티벌에서는 안양시와 경찰, 소방서, 교육청, 관내에 소재한 수도군단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행사가 마련,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3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연기미로탈출 ▲완강기하강 ▲고층피난 ▲항공기ㆍ지하철 안전 대피 ▲가슴압박소생술 ▲지진 대피 등 20여 개의 체험관이 운영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의 대피ㆍ대처방안 등이 홍보됐다. 이밖에도 행사장에는 119 안전 인형극을 비롯, 소방안전 및 교통안전 용품 전시, VR 생활안전체험 등 학생들의 재미와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특히 에어 매트를 활용한 고층피난과 가슴압박소생술, 완강기 하강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 시 대응요령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더 쉽게 안전 관련 대응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연기미로 탈출, 차량사고 안전띠 착용 체험관 역시 실제 사고상황을 가상으로 재현, 현장감 있는 체험학습으로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호평도 이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이야 말로 행복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안전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 안전을 주제로 한 행사를 매년 개최해 위험요인 척결과 안전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과 함께 안전도시 안양 만들 것 최근 태풍 링링 등 크고 작은 재해ㆍ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 7기 안양시는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안전도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시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과 사고 예방 체계를 향상ㆍ강화시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5회 안양시민 안전페스티벌은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사고에 대해 시민들의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안전체험행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민 안전페스티벌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해 매우 뜻깊다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홍보부스, 체험활동, 안전 이벤트 등이 풍성하게 마련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안양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다양한 안전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을 비롯해 시민 안전체험 및 교육 실시, 재난사태별 실행 메뉴얼에 의한 대처능력 향상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위기 상황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최 시장은 안전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ㆍ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번에 개최된 안양시민 안전페스티벌은 민ㆍ관이 함께 안전을 위해 협심한 좋은 예로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안양시가 안전도시로 확고히 자리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무시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예방 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면서 안전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이모저모 ○체험프로그램 풍성, 고층낙하 체험관 인기 독차지 지난 21일 열린 제5회 안양시민안전 페스티벌에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마련돼 시민들 호평 일색. 축제장을 찾은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골고루 체험하며 학습효과와 재미까지 두루 만끽. 특히 높은 장소에서 에어매트로 점프하는 고층낙하 체험관에 아이들이 몰려들며 인기를 한몸에 받아. 일부 아이들이 두려움에 뛰어내리지 못하자 같은 반 아이들이 연신 힘내라를 외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기도. 이밖에도 차량사고 안전띠 착용, 차량 전복 등 실제 상황을 리얼하게 재현한 체험부스들이 곳곳에 마련돼 아이들, 시민들에게 관심을 한몸에 받아. 우건우 군(9ㆍ신기초)은 처음에는 생각보다 높아서 무서웠지만 막상 뛰어보니 괜찮았다. 티비에서만 에어 매트를 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 재밌고 신기했다며 미소. ○최대호 안양시장도 몸소 안전체험 - 안양 평촌중앙공원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제5회 안양시민안전 페스티벌에 최대호 안양시장이 직접 재난안전 체험에 나서 눈길. 이날 최 시장은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과 함께 차량사고 안전띠 착용 체험에 참여, 차량에 탑승해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 최 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재미까지 더해져 아이들의 안전학습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호평. ○체험하고 스탬프 찍고 안전배지도 받고 안양시민안전 페스티벌에 참여한 아이들이 안전체험 스탬프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 이날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체험한 뒤 행사 카탈로그에 포함된 안전체험 스탬프 모으기에 여념. 안전체험 스탬프를 모두 채운 아이들은 운영부스에서 나눠주는 안전배지로 교환, 안양시 안전 마스코트인 세이ㆍ세희 캐릭터가 그려진 안전배지를 가슴에 달고 즐거워하기도. 이재인 군(6ㆍ새샘어린이집)은 체험도 하고 안전배지도 받을 수 있어 즐겁다며 안전체험 축제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해.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9-09-22 20:14

26일부터 대정부질문… ‘조국 청문회 2라운드’ 칼 가는 野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어 온 정기국회가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대정부질문 성적표가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일격을 노리며 칼을 갈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를 부각하고 조 장관 철통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등 정책 질의에 최대한 집중, 조국 때리기에 나설 보수 야당과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제 상황, 사법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교육개혁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이종걸(안양 만안)권칠승(화성병)박정 의원(파주을), 경제 분야는 정성호(양주)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사회문화 분야는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등 경기인천 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을 향한 보수 야당의 공세에 대비해 방어 전략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사법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건 만큼 조 장관이 개혁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향해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 장관에게 질의가 쏠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는 조국 정국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첫날 정치 분야에 주광덕 의원(남양주병) 등을 비롯한 공격수 4명을 투입, 조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논란이 일고 있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한미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할 방침이다. 정치 분야에 이태규 의원 등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김중로 의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경제와 사회분야 분야에는 지상욱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출격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 무시 전략도 검토 중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9-22 20:10

[사설] 장기 침체 늪에 빠진 한국경제, 정부 정책 전환해야

한국경제에 위험신호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실물경기에서 전해오고 있었다. 이런 실물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지난 금요일 개최된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경제통계분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한국경제가 2017년 9월 경기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경기 하강은 2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도 하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국가통계위원회가 발표한 경기 정점을 찍은 2017년 9월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이다. 이번 국가통계위원회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1996년 외환위기 전후였던 시점부터 이어진 29개월간 최장 하강 기록을 다시 갱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위원회는 지난 6월 경기 정점 진단을 유보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지난 금요일 참석한 위원 전원 합의로 경기 정점을 공표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6개월 연속 경기부진 판단을 내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8월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6%나 줄었다. 수출은 벌써 9개월째 감소세인데, 이는 중동중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각각 30.7%, 31.6%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역시 11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경기에 핵심 요소인 수출투자소비 등 모든 지표가 좋지 않다. 우리가 특히 경기 정점 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ㆍ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하강기에는 감세 등 경제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그 반대 정책을 사용함으로 하강기를 가속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 명 증가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 이는 과연 바람직한 경제운용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하강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 하강을 글로벌 경제 흐름인 외부를 탓하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가를 분석,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실기하면 효과가 없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활력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9-22 20:07

[지지대] 기후 파업

올해 16살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소년 환경운동가다.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거론된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툰베리는 지난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국회 앞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Fridays for Futureㆍ미래를 위한 금요일)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기후변화를 위한 등교 거부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툰베리는 우리가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미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라고 말한다. 우리 집(지구)에 불이 났는데, 어른들은 왜 딴짓만 하고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나요?라고 묻기도 한다. 툰베리의 1인 시위는 반향을 일으켜 3개월 만에 스웨덴 100여 개 도시로 확산됐고 올해 초엔 144개국 2천500여 개 지역에서 집회가 열렸다. 세계 각 나라의 학생들은 비록 투표권이 없어 정치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등교 거부를 통해 기성세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기후 파업(Climate Strike)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툰베리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주 동안 소형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 또 한번 화제가 됐다.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항공기나 유람선 등 배기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교통수단을 피하고자 화장실도 없는 친환경 소형요트로 북대서양을 건너는 모험을 시도한 것이다.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20일 전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지키자며 기후 파업에 돌입했다. 호주의 110개 도시에선 학생과 직장인이 학교나 회사에 가지 않고 거리로 나왔고,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에선 어린이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타이에선 청년 200여 명이 환경부 청사 바닥에 드러누워 죽은 척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펼쳤다. 20~27일 기후위기 주간에 전 세계 139개국에서 4천638개 집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330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NO EARTH, NO LIFE!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을 비판하며 비상상황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기후위기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내일이면 늦는다. 툰베리의 호소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9-22 20:07

[아침을 열면서] 지방의회는 청소년 민주주의 배움터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 불린다. 민의를 수렴하는 데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대상이 청소년이다. 경기도의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지방자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의회가 청소년의회교실을 연 것은 2005년부터다. 그로부터 10년간은 한 해 100~200여 명이 견학하는 수준이었다. 도민의 요구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2016년부터 1천213명, 2017년 2천766명, 2018년 3천525명으로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천791명이 참가했고, 대상은 초등학생이 57%, 나머지는 중고등학생이었다. 프로그램 일정은 본회의 축소판이다. 참가자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서 선서를 하고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의석에 앉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유발언에 이어 실제 의회와 동일하게 주제 안건을 발표하고, 찬성 반대 토론을 벌이며 표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낸다. 이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흥미로운 맞춤형 퀴즈를 통해 의회 역사를 배우는 도전 골든벨 시간도 마련되며, 도의원과 직접 만나는 토크 콘서트로 마무리된다. 지난 4월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의회 풍경은 의원들의 본회의를 방불케 했다. 그리고 참가한 중학생들이 내게 미세먼지 해결방안과 취약계층 지원책 등 많은 질문을 쏟아내어서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도의원들도 대부분 나와 같은 소회를 밝혔다. 프로그램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9%가 만족했고, 초중고 대상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처럼 청소년의회교실은 보고 듣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느끼고 생각하며, 저마다 뜻을 하나로 모으는 민주적 절차를 배운다. 어린 시절의 체험은 평생의 자산이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정치에 뜻을 두고 먼 훗날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경기도의회의 청소년의회교실이었다고 회고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와 같은 기성세대는 학교에서 반공교육과 같은 의식화 교육만 받아봤지, 생각의 힘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교육받았지, 내 의견을 잘 말하는 교육이 다소 부족했다. 제대로 된 토론교육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상대를 존중하면서 설득하려고 힘쓴다. 청소년의회교실은 현장밀착형 민주시민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청소년 민주주의 배움터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다 함께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한 세상, 이재정 교육감이 추구하는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공존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송한준 2019-09-22 20:07

[사설] 문제점 드러난 수사, 사실무근 추론 남발 / ‘화성사건에 반성해야 할 사람들’ 자중해라

과연 지난날의 무용담 꺼내듯 자화자찬할 일인가. 마치 영화의 속편 설명하듯 관조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을 땐가. 이건 아닌듯하다. 33년 미제 사건의 용의자 특정은 분명 경찰의 쾌거다. 30년간 묻어뒀던 옷가지로 풀어낸 집념의 결과다. 그렇다고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에서 밝혀지는 수사 맹점까지 미화할 일은 아니다. 또 영구 미제라는 가설하에 무책임하게 남발했던 거짓말 주장들을 그냥 덮고 갈 일도 아니다. 용의자 이춘재는 연쇄살인사건 내내 범행 지역에 살고 있었다. 1963년에 태어나 1993년 4월 청주로 이사할 때까지다. 10차 사건 1년 전에는 강도 예비ㆍ폭력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거주지와 연령이 용의자 추정대와 비슷했다. 폭력 범죄 이력까지 있었다. 그런데도 용의선상에서 배제됐다. 이유는 혈액형이다. 경찰은 범인 혈액형을 B형으로 추정했고, 이춘재는 O형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범한 오판이다. 더 가슴 칠 순간도 있다. 이춘재는 청주로 이사한 뒤 처제를 살해했다. 성폭행 후 살해, 사체 유기 등이 화성연쇄살인과 닮았다. 청주 경찰서는 이춘재가 살던 화성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알게 된 화성연쇄살인 수사본부가 화성으로 데려와 달라고 했다. 청주 경찰은 직접 데려가라고 했고, 이후 아무 진척도 없었다. 왜 데려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언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 같았으면 당장에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실수다. 무책임한 여론 남발도 짚고 가야 할 부분이다. 한 언론사는 수년 전 방송에서 범인의 거주지로 수원을 지목했다. 사건 발생 지역이 수원을 오가는 국도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기존과는 색다른 접근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원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간 불쾌한 가정(假定)이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 화성ㆍ수원연쇄살인사건으로 바뀔 수도 있는 주장이었다. 이춘재는 수원에 거주한 적 없다. 거짓말이다. 강호순에 꿰맞췄던 억지도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명의 여성을 살해했다. 이 강호순을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연계시키는 주장이었다. 강호순의 연령대가 비슷하며, 고운 손마디 등이 유사하다는 근거였다. 이 주장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했던 퇴역 형사까지 TV에 나와 거들었다. 한동안 강호순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가정하는 여론이 나돌았었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의 본질만 뒤범벅 해놓은 궤변이 됐다. 영화 살인의 추억이 남긴 옳지 않은 반향이 있다. 사람 죽인 사건이 지나치게 희화화됐다. 영구미제라는 한계 속에 갖은 낭설이 유포됐다. 그러다가 범인이 특정됐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결정적 수사 오류, 무책임한 여론 남발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데도 무책임한 말 잔치가 여전하니 걱정이다. 반성해야 할 수사 책임자들이 영웅담을 쏟아내고 있고, 부끄러워해야 할 언론이 시치미떼고 다른 소리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인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만큼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연계된 지난날의 실수를 냉정히 짚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사람들과 반성해야 할 사람들의 자중(自重)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9-22 20:07

[이슈&경제] 취약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예산학습환경 개선 절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사회 균형발전의 초석이 된다. 지난 1월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약 19조 원이 수반되는 학교 생활환경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는 공간혁신 우수 학교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후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제도ㆍ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꿈나무인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학습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학습자가 우리의 아들, 딸들만 있을까? 교육 대상자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보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한글을 읽고 쓰는 등의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기초학습이 부족해 일상문제 해결이 어려운 인구가 전체 성인의 약 7.2%에 해당하는 31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중학교 학력 미만으로 학습능력이 부족한 성인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51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에 육박하는 많은 인구가 금융, IT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문기사를 원활히 이해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인터넷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읽고, 쓰고, 셈하기 등 기초적인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문해교육을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약 35만 명에게 한글 등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정부 발표로만 보면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어릴 적 정규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고령자 및 교육 취약계층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의 효율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성인 학습지원 정책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를 꼬집어보자. 현 성인문해교육 지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받는 학습자에 비해 지원액이 너무 적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약 19만 명의 성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을 통해 한글 등의 해득(解得) 능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가 성인의 한글 독해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약 123억 원에 불과하다. 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연 6만 5천 원, 월 5천400원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서울시 중학생의 한 끼 급식비 5천311원보다 적은 성인 학습자의 월 교육 지원비로 학습의 효율성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이 아닐 수 없다. 취약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예산으로 인해 야학을 포함한 대부분 학습기관은 교통이 불편하며 접근이 쉽지 않지만, 임대료가 싼 도심 외곽 낡은 건물 지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간 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정부 지원금으로는 학습 자재를 구입하기도 빠듯해 지하철이 가까운 도심지 지상 건물 임차는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19조 원을 추가로 집행한다고 한다. 이 금액이 아이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등 311만 명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지원금에 비교하면 한편으로는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8년 교육부의 예산은 68조 원이었으나 5만 1천 명의 성인 학습자에게 한글을 가르치고자 지원된 성인문해교육 예산은 30억 원에 불과했다. 한글을 배워 남들처럼 평범히 신문을 읽고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고단한 몸을 추스르며 낡은 건물 지하로 책가방을 메고 들어오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분들이 공부하시는 지하 방은 여전히 곰팡냄새가 가득하며 낡은 벽 먼지가 흩날리고 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전용 학습관 등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기수 2019-09-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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