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의, 일본 수출규제 설명회 개최…기업인들 높은 관심

일본 구매사가 갑작스럽게 구매를 취소한다는 데 정부 대응책이 있나요? 7일 오후 수원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역별 설명회에서 정밀가공 의료기기 일본 수출 업체 관계자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질문했다. 반도체 계열업체에서 근무한다는 한 기업인은 비전략물자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우리 협력사에도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기업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반도체 군사장비 업체에서 온 관계자는 전략물자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기업인들은 너도나도 손을 번쩍 들고, 일본산 부품 수입과 일본으로의 제품 수출 시 규제 여부, 통관절차 등에 대해 궁금증을 쏟아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주관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설명회에는 140개 좌석이 꽉 들어찰 정도로 도내 기업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날 오전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직후여서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더했다. 설명회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관계자가 나와 수출규제 품목을 안내하고, 대체 수입처와 물량 확보, 금융지원 등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정부 대응책 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수출규제 안내 전용 홈페이지(japan.kosti.or.kr) 활용을 당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소재부품 국산화가 시급한 국내 기업의 경우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재량근무제를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 전략물자 관리에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ICP) 개요, 전략물자ㆍ비전략물자 허가 기준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피해 실태조사표와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서를 작성해 수원상공회의소에 제출했다. 수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작성한 건의서와 실태조사표를 일본규제 대응자료로 활용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수원시 승격 70주년 행사, 시민이 중심된다… 70주년 기념식, 역사의 길 개장, 시민대토론회, 학술심포지엄, 특별전시 등 기념행사

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수원시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70주년 기념행사는 12일 만석공원 노송길에서 열리는 역사의 길 개장식으로 시작된다. 수원시는 승격 70주년을 맞아 만석공원 내 노송지대 구간에 길이 167m에 이르는 역사의 길을 조성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노송 지대 노송길은 지지대비가 있는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옛 경수 국도를 따라 노송이 있는 지대로 길이가 5㎞에 이른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현륭원을 참배할 때 지나간 능행차길이다. 1973년 경기도지방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됐다. 역사의 길에는 정조시대부터 현재까지 수원의 역사를 정리한 판석(板石)을 설치했다. 13일에는 70주년 기념식과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 모두를 위한 수원을 주제로 하는 기념식에서는 2049 수원의 미래를 주제로 한 상황극으로 시 승격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수원에서 사는 시민들 모습을 보여준다. 수원시립공연단 단원들이 배우로 출연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역대 수원시장과 수원시 100년 가게로 선정된 2개 업체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에서 수원시로 승격된 후 70년 동안 인구 125만 명 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도 상영한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 민주주의 그리고 수원을 주제로 열리는 시민대토론회(오후 3시)는 수원시의 거버넌스(민관협치) 우수 사례 발표, 시민 특별공연,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시민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시민 대표가 ▲수원시청년정책위원회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원고등법원 유치 ▲수원시민협의회 군공항 이전사업 등 5개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에는 염태영 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거버넌스의 비전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수원, 계획 200년, 성장 70년,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수원시 도시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심포지엄은 염태영 시장의 환영사,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조용효 미국 애크런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지정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구자훈 한양대 교수가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수원시의 대응,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org Michael Dostal)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100만 대도시 미래비전-수원시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철홍 수원대 교수데이비드 리(David Lee) 카이스트 교수정창무 서울대 교수데이비드 올리버 카스단(David Oliver Kasdan) 성균관대 교수는 지정토론 패널로 나선다. 수원박물관은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70주년 특별기획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연다. 수원시의 발자취와 수원의 미래를 볼 수 있다. ▲1950년대 한국전쟁기 수원 ▲1960년대 경기도 수부도시로의 성장하는 수원 ▲1970년대 농업 일번지에서 이제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변화한 수원 ▲자치분권과 특례시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과 유물, 영상이 전시된다. 20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 승격 7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개최된다. 국내 정상급 가수와 성악가가 출연한다. 한편 1949년 8월15일 수원읍에서 시로 승격된 수원시는 70년 동안 인구 5만 명의 작은 농촌도시에서 인구 125만 명의 경기도 수부도시로 성장했다. 이호준기자

인천시, 일본 교류사업 재검토…문화·예술 교류는 계속 추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인천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일본 교류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은경 시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교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으로서 법규와 정부의 훈령지침에 따라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시민의 정서에도 책임감 있게 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시 차원의 일본 교류사업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진행하려던 공무원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매년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에 기타큐슈고베요코하마 등 자매우호 도시 관계자를 초청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문화예술 교류, 청소년 상호교류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911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2019의 일본 록밴드 공연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또 912일 고베 청소년 10여명이 인천 가정에서 3박4일간 묵으며 교류하는 인천-고베 홈스테이 교류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밖에 오는 29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열리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는 일단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오는 10월8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는 열리는 동아시아 합창제와 11월 중 중구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열리는 한중일 문학 콘퍼런스도 현재로서는 취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불요불급한 교류 사업은 지양할 것을 권고하되 민간의 자율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 행사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도서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로드맵’ 마련…4대분야 12대 개선과제, 2023년까지 303억원 투입

인천시가 섬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시는 의료 격차 해소와 섬 주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도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대책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섬 공공보건의료 책임 강화, 보건의료 기반 강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미래형 특화 보건사업 추진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섬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키운다. 현재 진료 위주에서 앞으론 건강증진사업과 응급처치진단 기능까지 확대하는 등 거점형 안심 보건지소로 확충한다. 시는 오는 2021년부터 연평덕적자월 보건지소를 시작으로 점차 거점 보건지소를 늘릴 계획이다. 시는 또 닥터헬기소방헬기해경헬기 등 기관별 응급의료헬기의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야간 이착륙에 필요한 시설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섬 보건기관과 대형병원 응급실 간 원격 협진 대상도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시민 건강 기본조례를 만들어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과 의료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이들 사업을 실현하려 국비 포함 303억원을 투입한다. 이민우기자

구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한다

구리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 법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 규칙 등 477개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3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법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으로 시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대표적 정비대상 조례는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구리유통종합시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구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다. 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과 같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