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본격화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 규제 애로신고 센터를 15일부터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중기부는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애로신고센터와 TF는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를 하면 이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 중 수출 규제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피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매출 10% 이상 감소와 같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제한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수출규제 회피와 대체 수입선 확보 등과 관련한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환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뿐 아니라 관계 정부 부처는 대미 외교전,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 협의,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국내에서도 예산ㆍ세제ㆍ행정절차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천2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허정민기자
▲ 윤영석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윤영석 부산청 조사 1국장이 임명됐다. 윤 신임 국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춘천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ㆍ법인세과장ㆍ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국장은 타고난 배려와 포용의 리더십을 고루 갖춘 덕장으로 세정가 안팎에 정평이 나 있으며, 매사 업무처리가 꼼꼼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 국장은 1965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서울 영일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 콜로라도주립대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권혁준기자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송산그린시티 전망대를 방문,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차순임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황광용ㆍ이은진ㆍ정흥범ㆍ최정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송산그린시티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문제, 기존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송산그린시티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대중교통 부족 등 불편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택지개발로 인한 기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했다. 차순임 위원장은 동탄신도시는 현재 많은 인구가 입주했는데도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계획인구 15만 명의 대규모 개발인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기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 참여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소방서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화재안전특별조사 3기 시민조사 참여단 교육과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 화재안전특별조사 개요 설명과 화재 등 사고사례 교육 ▲ 지역 화재안전 홍보활동 등 역할ㆍ임무 안내 ▲ 시민조사 참여단 체크리스트 작성법 등 실무위주로 진행됐다. 시민조사 참여단은 6개월 단위로 인력풀을 재구성하며 일반참여단 3명, 어린이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 1명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조사활동을 관찰 분석해 개선의견 제시, 지역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홍보활동을 비롯한 민ㆍ관 소통의 창구역할,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확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법형 아이디어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 참여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시민조사 참여단의 활동이 국민의 공감대와 안전문화 형성에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kyeonggi.com
인천항만공사(IPA)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청사 매각 계획과 관련, 매각보다는 중부해양경찰청사 등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귀복 인천항 발전협의회 회장은 지난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해양자치주권 및 연안여객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미래의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은 현 연안여객터미널의 잔교와 제1국제여객터미널 접안시설 3개 및 그 부속부지를 확장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PA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일부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중부해경청을 유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증가 추세인 인천~제주 카페리와 서해안 카페리는 화물처리를 위한 야적장 등 공간이 필요해 현 제1국제여객터미널 접안시설 및 부속부지의 사용이 필수적이다라며 IPA가 제1국제여객부두 부지를 매각하면 앞으로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이 사용할 부속부지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남북여객터미널을 국내여객터미널로 통합해 남북 여객선 및 카페리 선박 접안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정철 인하대 공과대학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연안여객 노선이 대형화하고 취항 횟수가 느는 만큼, 이에 대비한 터미널 확보가 필요하다며 IPA가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을 중지할 수 없다면 인천시나 옹진군이 매입해 국내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IPA는 2015년 6월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중구, 내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4년여 간에 걸쳐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문을 닫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옹진군과 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연안여객터미널이 노후화했다며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매각하지 말고 연안여객터미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수기자
이탈리아 시칠리아 전통 음식 아란치니가 화제다. 최근 방송된 KBS 이웃집 찰스에는 이탈리아 출신 셰프 엔리코-피오레 부부가 아란치니를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엔리코는 아란치니를 직접 스튜디오에 가져 왔고 이를 맛본 최원정 아나운서는 외국 음식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엄마가 집에서 맛있게 주먹밥 튀겨준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또 이원일 셰프는 아란치니는 서양의 맛있는 맛을 뭉쳐 튀긴 악마의 음식이라고 감탄했다. 엔리코 셰프는 한국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고 최원정 아나운서는 그래서 그런지 밥에 찰기가 있다. 겉바속촉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란치니는 라구소스, 모차렐라, 콩을 밥과 함께 섞어서 빵가루를 입혀 튀긴 시칠리아 전통 요리이다.
수원 신풍초교(교장 송종애)는 12일 옛 신풍초 자리에서 80년 전 순직한 조춘화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가졌다. 고(故) 조춘화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인 1939년 7월 12일 학생들과 함께 농촌지원활동에 강제 동원되어 모내기 봉사 작업을 하던 중 저수지에 빠져 죽음 직전에 이른 제자들을 구하고 순직해 투철한 책임감과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 지금까지 경기 교육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학생자치회 전교 임원과 교직원들은 수원화성 행궁 옆 옛 신풍초교 부지에 있는 선생님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고 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렸다. 송종애 교장은 조춘화 선생님의 헌신적인 제자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신풍초교 선생님들은 실천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행사를 주관한 학생자치회 회장 최희윤(6년)양은 경기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우리 학교의 훌륭한 선생님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존경심을 표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신풍초등학교 총동문회 장유순 회장과 신풍역사 사료관 최원각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여 의미를 더했다. 강현숙기자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렌터카 관련 피해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숙박업 및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천289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346건, 2015년 425건, 2016년 603건, 2017년 829건, 지난해 816건, 올해 5월까지 270건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천822건으로 86%에 달했고, 이어 ▲부당행위 151건 ▲품질A/S 109건 ▲표시광고약관 86건 등 순이었다. 실제 예약 후 즉시 취소신청을 진행했음에도 환급요구를 거부하거나 예약 당일 취소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5월 숙박 예약 중개업체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해외 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실수로 예약하기를 클릭했는데, 미리 등록해 준 신용카드로 194만여 원이 자동결제됐다. A씨는 곧바로 취소하기를 클릭했고, 예약 날짜가 11월로 6개월이나 남아 있는 데다 실수였던 만큼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 고객센터에서는 현지 리조트 측에서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처럼 피해 사례(총 3천289건)의 절반가량인 1천596건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당 피해사례는 ▲단순 정보 안내(1천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마무리됐다. 렌터카 관련 피해 역시 지난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1천361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4년 219건,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지난해 253건, 올해 5월까지 114건 등 해마다 200건 이상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부당행위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401건, 품질A/S 1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들이 명확한 사실규명 없이 사고 이외의 책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 시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피해 사례 등이 많았다. 이 의원은 숙소와 렌터카 예약 취소를 하려면 내부규정 등 일방적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할 것을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경기도가 공정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유망 창업기업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19에 참가할 예비재창업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는 과거 UP창조오디션을 개편한 것으로, 우수한 사업화 과제를 보유한 예비 창업가는 물론,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가까지 육성지원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선보이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시상금만 지급하던 단편적 지원방식에서 탈피, 창업기업에 액셀러레이팅과 해외 진출 기회까지 제공한다. 이번 창업공모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가와 혁신적 사업화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자가 참가하는 창업 분야와 ▲실패의 경험이 있는 예비 또는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자를 위한 재창업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결선대회는 9월(재창업전), 10월(창업전)에 분야별로 개최되며, 재창업전에서는 총 6팀(총 상금 1천200만 원), 창업전에서는 총 5팀(총 상금 8천만 원)의 입상자를 각각 선정하게 된다. 최종 입상자에게는 시상금 외에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사업화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특례보증 혜택,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등 경기도가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선호기자
구리시가 남양주 등 인근 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 도심은 물론 강변북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외곽지역의 상습 교통정체 현상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광역교통 대책마련에 본격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하철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과 9호선 구리연장 방안이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데 이어 국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시는 지하철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검토자료 용역 시행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GTX B노선의 구리시 정차와 경춘선 분당선 직결 운행 및 별내선 복선전철 전통시장 방면 출입구 개설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리도매시장사거리 출입구 5개소 중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2개소에 대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내년 중 설계를 거쳐 2021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28일 구리시청에서 안승남 구리시장과 윤호중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조응천ㆍ김한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속한 통과와 경춘선ㆍ분당선 직결 운행을 공동으로 협력하는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3기 신도시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는 철도교통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며 지하철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과 9호선 구리연장 등 철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