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를 위한 공익제보자, 경기도는 포상금으로 보상합니다 수억 원의 탈세 행위를 제보한 시민이 포상금 4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결정은 2016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 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지자체에 제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 법인과 1년여 간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판결을 끝으로 취득세 4억 5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신고자 신원을 비밀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된 포상금 액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탈루 세액의 최고 15%까지, 최대 1억 원까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ㆍ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지자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여승구기자
지난 3년동안 이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더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가게 문을 닫으려 합니다.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임모씨(49)는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진 이후 3주째 손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임씨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라 어려웠는데,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손님이 더 없어졌다며 떡볶이는 유행을 타지 않아 그동안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장사 시작 이후 이렇게 손님이 없는 심각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21일째 지속되면서 서구와 영종도 등 관련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후 12시. 평소라면 북적였을 점심시간이지만 서구 검단 먹거리타운 일대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텅텅 비어있었다. 먹거리타운에서 찌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38)는 가게 매출이 3분의 2로 줄어든 상태라며 지금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전씨는 3주째 손님 발길이 끊기자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상인들 잘못도 아닌데 피해만 보고 있고, 정부가 보상을 해줄 것 같지도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며 자비를 사용해서라도 손님들의 인식개선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위기라고 했다. 13년째 검단에서 국수장사를 하고 있는 백씨(51)도 13년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영종도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영종도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46)는 손님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다며 프랜차이즈 매장인 우리도 이 정도인데, 주변 상인들은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상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보상 방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에 시장 기자회견 등에서 나온대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정도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면 그때 조사나 보상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이관우기자
인천은 공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의료기술도 뛰어나 몽골사람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몽골환자 유치를 위해 진행한 의료기관 시찰 팸투어에 참여한 몽골 에이전시와 공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몽골과 가까운데다 의료기관의 시설과 기술이 발달해 있어 유럽 등에 비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경쟁력이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몽골의 한 에이전시 소속 엔흐자르갈 문흐체첵씨(30여)는 몽골은 아직 의료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원하는 현지인들이 많다며 특히 한국은 몽골과 식습관 등 문화가 비슷해 거부감이 없고, 비행시간도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환자들이 이동하기에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병원에는 처음 방문했다는 또 다른 에이전시 소속 아드야 엥흐토야씨(40여)는 인천의 의료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 굉장히 만족했다며 몽골 에이전시들이 의료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많이 추천하는 추세인데, 앞으로는 더욱 확신을 하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몽골 주요 의료관광 에이전시와 공기업 관계자 10명을 초청해 의료기관과 주변 숙박시설 등을 시찰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 대상지는 가천대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메디플렉스세종병원, 서울여성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다. 이번 팸투어는 그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머물렀던 의료관광객 유치를 몽골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몽골 환자는 2018년 기준 457명에 불과하지만 2017년과 대비해 환자 수가 34% 상승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증가 폭이 높아 시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18년 기준 총 1만7천760명으로 2017년 대비 21.9% 증가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인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 관광 중 의료관광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 중 인구는 적지만 의료환경이 열악해 국외의료 수요가 큰 몽골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하남시 창우동(하남스타필드 인근) H2프로젝트지구에 유치하려던 첨단패션단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의원은 19일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공약사항인 패션단지 유치가 최종 무산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 무산 원인은 지분과 이익금 배분과정에서 도시공사와 패션협회간 상호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하남패션단지 조성 사업은 관내에 패션 기업 10여개를 유치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도시브랜드 상승 등을 통해 하남을 첨단패션산업도시로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이었다며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 무산이 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명의 시장과 협의해 왔고 2014년에는 국비 2억 원을 확보해 용역을 한 결과, 일자리 1만2천개 창출, 매출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무산돼 하남시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안타깝다고 덧붙혔다. 한편, 하남패션단지 유치는 지난 2011년 이 의원이 발족한 하남경제발전연구원과 한국패션협회가 MOU를 체결한 후 토론회 등으로 거쳐 2014년 국비 2억 원을 확보해 용역을 발주했고 2014년 11월 이교범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한국패션협회와 간담회를 거쳐 2016년 12월 하남시, 시의회, 패션협회가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됐다. 하남=강영호기자
인천시가 안일한 대응으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를 키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에 대한 전면 쇄신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1천여명이 넘는 인천시 공무원의 경력을 조사했고, 상수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 숙련자 약 40여명 중 일부를 조만간 상수도사업본부로 발령 낼 계획이다. 숙련자 중에는 화학과 기계, 환경 직렬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적수 사태 때 문제가 발생한 수계 관리와, 정수장 업무, 약품 처리 등을 전담해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지난 18일 박남춘 시장은 A상수도사업본부장과 B공천정수사업소장을 이번 적수 사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 직후 후임으로 본부장에는 박영길 전 에너지정책과장을 임용했고 공촌사업소장에는 김재원 환경녹지국 현 대기보전과장이 자리를 옮겨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부평노온남동정수사업소, 풍납 취수장, 급수부 등에서 17~21년의 상수도 근무경력을 갖춘 베테랑이다. 그동안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년 퇴직이 1~2년 남은 고위 공무원들이 발령받아 오는 한직으로 여겨졌다. 실제 적수 사태를 해결해야 할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직원 절반이 6월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을 앞두고 있다. 4급 이상 간부 15명중 6명이, 5급 15명 중 8명이 명퇴 등을 신청해, 전체 간부 30명 중 14명이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같은 이유로 적수 사태 초기 대응, 사고 수습 과정 등이 미흡했다는 문제가 시 안팎에서 제기됐고,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문제 의식 없이 행정을 처리했다며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무리했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 부시장은 부장급 이상 고위직뿐 아니라 하위직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의뢰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민 불안감 불식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 전문 기관에 아웃소싱( 위탁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주재홍기자
의정부시가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고자 복구에 나선 백석천 상류 둔치가 흙 콘크리트 길로 변해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해 이후 책임공방을 벌이다 우기를 앞두고야 뒤늦게 급히 공사에 나서면서 생태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급류와 폭우에만 버티는 공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백석천 상류 흥선교~호동교 1㎞ 양안 둔치와 저수호안에 대해 우기 전인 이달 말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현재 공정률 75%를 진행했다. 수해 뒤 7개월 여간 책임 논란을 벌인 시와 시공사는 지난 3월에야 시는 자재를 지원하고 시공사는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총 33억 원을 들여 지난 4월23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구간은 지난 2016년 7월에도 수해로 둔치 산책로가 쇄굴돼 파손되고 저수호안 자연석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시와 시공사는 수해가 되풀이되자 저수호안 자연석은 찰쌓기를 하고 폭 5~10m 둔치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조경공간 등을 아울러 모두 흙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화류가 심어졌던 조경구간이 사라져 둔치는 풀 한 포기 없는 콘크리트길로 변했고, 하천 벽면을 푸르게 하고 아름답게 했던 담쟁이마져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 복구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수해 전과 다른 백석천 상류모습에 놀라고 있다. 호동교에서 만난 한 시민은 콘크리트길로 만들어버리면 생태하천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차만 안 다니지 아스팔트 도로를 걷는 기분이다. 서울 청계천이나 수원천 같이 둔치와 하천 벽 사이에 덩쿨 식물이라도 심어 자연스런 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동 한 주민은 수해가 되풀이돼 할 수 없다면 둔치 넓은 곳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터를 만들거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휴게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시는 둔치 미포장 구간에 화단을 만들고 하천벽을 이용한 조경 등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급한 수해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생태하천의 취지를 살리도록 장기적인 조경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천은 정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500억 원을 들여 2016년 10월 생태하천으로 복원됐다. 하지만 준공 직전인 지난 2016년 7월과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급류구간인 상류 둔치 산책로가 파손되고 저수호안 자연석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이달 내에 분양이 예정됐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첫 민간분양 아파트인 S6블록 일반분양이 분양가 심의문제로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을 기다리던 청약예정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과천시와 대토지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6 블록 아파트 분양심의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과천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분양가 서류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이자 부담액, 지구 조성공사비, 취득세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시는 사업주체의 택지비 미납으로 인한 이자 부담액과 S6 블록 공사와 관련이 없는 지구 조성비, 취득세 등을 분양가 심의 서류에서 제외하라고 보완을 통보했다. 하지만 대토지주와 대우건설 측은 택지비 이자 부담액과 지구 조성 공사비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라며 원안대로 분양가심의 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시 보완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사업주체에서 시의 보완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분양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7월 안에 분양가 심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올해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첩될 계획이어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로 전국적으로 8월15일부터 10월까지 청약이 중단돼 오는 7월까지 분양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분양시기는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분양을 기다리던 과천지역 주민들도 일정일 늦어질수록 이자부담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심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성훈 대토지주 대책위원장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수용 당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토 사업을 추진했는데, 과천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분양가 심의가 늦어져 금융비용만 커지고 있다며 시는 하루빨리 적정분양가를 심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대우건설 측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검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대우건설 측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원안상정, 심의보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6블록의 사업지분은 대토지주(70명) 46%, 대우건설 27%, 태영건설(21%), 금호건설(6%) 등이며, 74㎡ 55가구, 85㎡ 314가구, 99㎡ 135가구 등 총 504가구다. 과천=김형표기자
포천시 양계농가들이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양계장을 불법 증축해 말썽(본보 5월30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장에서 나온 계분이 하천에 흘러들어 인근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와 송상국 의원, 주민 등에 따르면 영북면 자일리 소하천 인근에는 세 개의 양계농장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이 중 2곳은 국유지 하천과 농지 등을 임대하고, 나머지 한 농장은 개인 하천부지를 임대해 양계장을 불법 증축해 각각 2만 수, 4만 수, 2만 수 등 총 8만 수에 달하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 대규모 사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양계장 시설과 환경은 열악하다. 곳곳에 계분들이 노출된 채 쌓여 있고, 형식적으로 설치한 정화조는 가동을 멈춘지 오래다. 또 계분에서 나온 썩은 물이 아무런 정화시설도 거치지 않고 하천에 흘러들어 이 일대 하천은 이미 썩은 물로 변해 버린 상태였다. 하천 일대는 썩은 퇴적물들이 쌓여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주민 D씨는 자일리 일대는 양계장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하천에는 물고기들이 많았고, 논농사와 밭농사를 일구며 살았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양계장으로 인해 악취에 시달려야 하니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송상국 시의원은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해 있어 단속이 느슨한 것을 이용, 인근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한 만큼 집행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선 시 축산과 관계자는 농장 한 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다른 농장들에 대해서도 계분이 하천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시설 보강을 지시했다면서도 국유지에 불법으로 지어진 양계장들은 오는 9월 24일 적법화 마감기간까지 시설보강을 하지 않은 채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여름철 대표 축제인 2019년 제16회 설봉산 별빛축제가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펼쳐진다. 설봉산 별빛축제는 음악과 무용, 국악, 대중 예술 등 다채로운 무대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과 예술 단체들의 창작 의지를 복돋우는 문화행사로서 명실상부한 한 여름밤의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13일 개막일에는 DJ DOC, 20일에는 장가이, 손승연 밴드, 27일에는 에일리, 8월 3일에는 여행스케치&마로니에, 10일에는 백지영 , 17일에는 김종서 밴드 등이 대거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공연인 8월 24일 폐막공연은 장호원읍 햇사레복숭아축제장 특설무대에서 초대가수 태진아와 함께 이천 남부권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시 별빛축제 관계자는 제16회 설봉산 별빛축제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해 누구나 무료관람 할 수 있으며 한여름 더위를 잊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부천시는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를 맞아 대표 관광콘텐츠인 시티투어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화제 기간인 이달 29일에는 영화제 행사장을 경유하는 특별 프로그램 영화제 가는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투어는 행사장과 거리가 먼 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고강동과 옥길동에서 출발한다. 1코스는 오전 10시 고강동 은행단지에서 출발해 도시원예체험장, 한옥체험마을, 영화제 행사장을 돌아보며, 2코스는 옥길동 함박공원에서 출발해 교육박물관, 천문과학관, 영화제 행사장을 투어하고 돌아온다. 앞서 22일에는 영화제 가는 부천시티투어사전 홍보이벤트를 마련했다. 홍보이벤트는 오전에는 고강동 가로공원 입구에서, 오후에는 옥길동 함박공원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며 신나는 로봇 댄싱 공연과 영화제 퀴즈이벤트, 포토 존 운영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의 상징인 환상세포와 포스터를 활용한 레드카펫 포토 존은 내달 7일까지 운영하며, 조명과 트릭아트를 활용해 낮과 밤에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유성준 부천시 관광콘텐츠과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한, 축제장 원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영화제 가는 부천시티투어 사전이벤트 축제 붐 조성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영화제를 미리 만나고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제 가는 부천시티투어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된다.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