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이천시 시민이 주인인 학교, 경기도 내 최초 시민교육 프로그램 정규편성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달 30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시민교육 프로그램 제1기 시민이 주인인 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천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시민이 주인인 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으로 편성해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교육함으로서 시민참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강식은 평생학습동아리 그루터기의 힘찬 통키타 공연을 시작으로 교육생 대표의 민주시민 서약서 낭독, 민주시민 감수성을 주제로 한 오프닝 강연과 외부강사 특강 등으로 펼쳐졌다. 개강식에 참석한 엄태준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이 주인인 학교의 모든 교육생들이 본 교육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이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강식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참여예산 분야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분야였는데 달리 접할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교육에서 참여예산에 대해 배워서 앞으로 참여예산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교육에 참여하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기 시민이 주인인 학교 교육과정은 6월부터 민주시민, 시민활동가, 참여예산, 감사?청렴의 4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재 총100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송석준 국회의원, 정부 노동정책에 멍드는 ‘農心’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에 따르면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됨에 따라 농촌 일손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맞물려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상추 4㎏들이 한상자 생산원가가 약 6천800원인데 지속적인 야채 가격 하락으로 최근 도매가격이 3천500원(5월29일 기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인건비가 많게는 생산원가의 80%까지 차지한다면서 가격하락과 인건비 상승에 농민들은 밑지고 농사를 짓지만 일감이 없으면 떠나는 외국인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확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천지역 시설채소와 화훼농민 다수가 농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한다. 오죽하면 외국인 노동자 월급 주려고 농사짓는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시겠냐며 이는 비단 이천만의 상황이 아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농업분야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종 지정에 대한 전반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임금제 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문제점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부천 김포지역 유관기관과 맞손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천ㆍ김포 지역 유관기관 16곳과 손을 맞잡았다.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재단 청년일자리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31일 16곳의 유관기관과 부천ㆍ김포 청년 3사업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천ㆍ김포 청년 3사업 프로젝트는 부천과 김포 지역의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 청년 친화 고용환경 구축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부천시 ▲김포시 ▲부천대 ▲김포대 ▲유한대 ▲가톨릭대 ▲부천공고 ▲부천정보산업고 ▲경기경영고 ▲경기국제통상고 ▲김포제일공고 ▲통진고교 ▲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본부 ▲부천상공회의소 ▲김포상공회의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이다.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부천시와 김포시는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청년 친화적 일자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대학과 특성화고는 청년 취ㆍ창업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 상공회의소,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유관기관 공동 사업에 협력하고 청년 정책 홍보 등을 추진한다. 문진영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간 시너지를 발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 역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

앞으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바뀌어 재개발 주택과 관련된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억 원 상당의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 1천760만 원에 달하던 취득세 부담이 50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 조정과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 등록임대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한다. 다만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 매수인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과세해 왔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바뀌게 됐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 주택에도 재건축 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포천 CCTV 스마트 안심센터 개소, 관내 모든 CCTV 통합운영, 시민 안전, 범죄 발생률 감소 기대

포천시 관내에 설치된 모든 CCTV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CTV 스마트 안심센터가 3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통합운영에 들어갔다. CCTV 스마트 안심센터는 총 39억 원을 들여 지난 2월부터 시청 제4별관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연면적 1천832.79㎡의 규모로 관제실, 상황실, 전산실, 휴게실 등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서별ㆍ목적별로 설치 운영되는 생활방범CCTV, 차량방범CCTV, 어린이보호구역CCTV, 교통정보CCTV 등 497개소 1천313대의 CCTV를 제각각 관리했지만, 이제는 통합구축 시스템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게 됐다. 센터에는 경찰 3명, 모니터링요원 12명, 사무실 전담직원 2명이 365일 24시간 근무체계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체계적인 CCTV의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ㆍ저장ㆍ분배서버를 통합관리하는 가상화 서버, 10G급 방화벽 및 백본스위치 등을 설치, 앞으로 시스템 확장에 대비했고, 시민의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경찰서뿐 아니라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시 CCTV 스마트 안심센터는 재난, 환경, 교통 등 행정시스템과의 연계한 CCTV 콘트롤 타워로써 자리매김하여 범죄 발생률의 감소와 예방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실질적 자치분권시대 실현에 힘 모아달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실질적 지방자치분권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했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최대호 협의회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특례시 관련 춘계학술세미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협의회장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맞는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행정 변화의 환경 속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달 31일 신윤창 강원대 교수의 외국의 대도시 특례에 관한 동향 및 사례분석발표와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대표의 대도시 특례부여 선정기준 분석 발표가 진행됐으며 1일에는 김승언 공공성과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자치권과 특례제도, 유동상 건국대 교수의 대도시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탐색적 고찰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산시 등 경기서부권 7개 도시, 관광사업 공동 추진

안산시를 비롯한 부천ㆍ화성ㆍ평택ㆍ시흥ㆍ김포ㆍ광명시 등 경기도 서남부권 7개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가 출범식을 갖고 서부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서부권 관광벨트, 동북아 관광허브 라는 슬로건을 갖고 지난달 30일 출범한 관광협의회는 초대 회장에 윤화섭 안산시장을, 부회장에 서철모 화성시장을 각각 선출한 뒤 2019년 신규사업 안건 심의와 출범 축하 이벤트를 진행했다. 관광협의회는 광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20일 기존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통합 결의됨에 따라 출범했고 앞으로 이들 시군은 국내외 관광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임 윤화섭 회장은 다양한 공동 발전사업을 추진해 경기 서부권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는 부천시에서 열릴 예정이며 경기도와 관광협의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경기 서부권 둘레길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7개 시가 함께 추진, 실질적인 광역 관광사업의 첫발을 내디딘다는 구상이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