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외출·쇼핑하고 싶다… 활동지원사 지원 태부족 ‘한숨’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폭이 확대돼야 합니다.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마트. 1급 뇌병변장애인 이상국씨(48)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식료품을 고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온종일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이씨가 이날 활동지원사와 함께 마트를 찾아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를 사러 왔기 때문이다. 이씨는 활동지원사 도움 없이는 물조차 마시기 어려운 게 중증장애인의 현실이라며 사명감 없이 일하기 어려운 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 많은 장애인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김민우씨(가명31)는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인 김씨는 가족이 있다는 등 이유로 정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하루에 약 4시간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시간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씨는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려면 사비를 들여야 하는 부담이 든다. 김씨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외출이나 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사 등 활동보조 지원이 부족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4천6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3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종국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이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을 받지만, 하루로 계산하면 4시간꼴이라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결국, 활동시간이 결정되는 구조에 당사자나 가족의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관우ㆍ이유진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5-20 21:08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구역 ‘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을”

인천시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과 광역 교통체계 개선 등 11개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0일 국토부를 방문해 박선호 1차관, 김정렬 2차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 등을 만나 인천 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법령 개정과 내항18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이 대표 현안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2020년 7월31일이면 자동 실효되는 상황이지만, 시는 재원이 부족해 대규모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공유지는 자동실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유지는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등에 1천48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총 3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허 부시장은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 구역을 혁신지구 시범사업지로 지정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기금(HUG)을 받을 수 있는데다, 규제도 과감히 풀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내항 18 부두는 항만재개발 구역과 항만구역이 겹쳐, 원활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철도 건설 등 광역 교통체계 확대와 운임통행료 인하도 요구했다. 시는 제2공항철도 건설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영종용유지역 내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종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민자고속도로(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인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영종~강화 평화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인천공항형 일자리창출 항공정비산업 육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 개선 및 지원, 검단신도시 미분양관리 및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도 협의했다. 허 부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도시재생과 교통도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국토부도 시급성을 감안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0 21:08

비만오면 안보이는 차선… 오락가락 ‘곡예운전’ 아찔

20일 새벽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제물포역 앞 왕복 6차선 도로. 어두운 밤 비까지 내려 도로 위 차선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군데군데 포장공사를 해 굴곡진 도로 위에 그려진 차선 위로 물이 고인 이곳에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이 반사됐다.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 도색에 재도색을 거쳐 지저분해진 도로 일부는 금세 마모된데다 불빛이 반사돼 식별되지 않는 차선 사이로 차량의 아찔한 주행이 이어졌다. 직장인 이모씨(42)는 퇴근길에 비까지 내리면 차선이 너무 안 보여서 앞서 가는 차를 따라가며 감으로 운전한다며 그나마 아는 길을 지날 때는 괜찮지만, 초행길은 중앙선 구분도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많았다고 했다.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야간 도로 위 차선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인천시는 예산 문제와 지역 특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미추홀구와 중구 등 원도심 도로를 살펴본 결과, 차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는 총 10곳으로 확인됐다. 왕복 6차선인 중구의 한 도로는 해가 떨어지지 않은 지난 19일 오후 6시께, 비로 인해 차선이 보이지 않아 1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부딪칠 뻔한 풍경이 연출됐다. 이처럼 도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원인은 차선을 그릴 때 유릿가루를 섞어 빛을 발산하는 기준인 휘도(밝기)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다는 지역 특성상 화물차 통행이 잦아 차선이 상대적으로 빨리 마모되기 때문에 휘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교통노면 표시 기준을 보면 도로 차선 도색 시 휘도는 흰색선 240mcd/(㎡Lux)이상, 황색청색선 각각 150, 80mcd/(㎡Lux)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차선이 마모됐거나 우천 시 반사성능 값이 100mcd/(㎡Lux) 이하일 때 재도색을 해야 하지만, 시는 단가 문제로 우천시 품질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사실상 도로를 방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고, 차례대로 새로 도색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색을 하더라도 도로 자체가 울퉁불퉁해 가시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정규이민수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5-20 21:02

인천 버스기사 60→63세 연장 ‘신호탄’… 대규모 사업장 정년 연장 움직임

인천 버스 기사의 정년 연장을 신호탄으로 지역 사업장의 정년 연장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시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가 지난 14일 버스 기사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3세로 연장키로 하면서, 정년 연장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 중인 한국지엠과 현대제철 등 대공장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노동조합 인천지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지부는 공동으로 단체 교섭에 나서기로 한 충남지부 등 4개 지부 5개 지회와도 정년 연장을 단체교섭 별도요구안 초안에 포함하는데 합의했다. 이 내용은 지회별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확정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기준에 맞게 65세로 연장하자는 기조를 세웠다며 앞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년 연장을 단체 교섭 요구안에 포함할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국지엠지부도 지난 16일 89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단체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 이 요구안에는 부평 2공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망계획과 정년을 남여 모두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수령 기준이 65세이지만 정년은 60세이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5년 동안 생활고에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 한국지엠지부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연령이 다른 점을 고려, 단계별로 정년 연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지난 대의원회의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단체교섭 별도요구 사항으로 정했다며 국민연금 수령 기준과 정년 기준 간 차이가 있어 이를 통일해야 정년퇴직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정년 연장 등으로 정년 후 계약직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들이 정식으로 정년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년 연장 분위기가 중소 사업장까지 확산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 아래에서 경력자인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연장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중소 사업장은 노조가 없는 것도 정년 연장 확산을 막는 요인이다. 이에 시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면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고용연장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60대 이상 정년퇴직자가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5-20 21:02

탈모, 자가진단법은?…테스토스테론→DHT 호르몬, 모근 공격

'닥터 지바고'에서는 탈모 자가진단법이 소개됐다. 20일 방송된 채널A '닥터 지바고'에서는 방송인 안지환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따르면 탈모 자가진단법은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곳과 탈모가 진행 중인 곳에서 머리카락을 뽑아본다. 머리카락 두 가닥을 비교해 눈에 띄게 가늘다면 탈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김연진 피부과 전문의는 남성 탈모의 원인으로 DHT 호르몬을 언급했다. 그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DHT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모근을 공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 김연진 전문의는 "빗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혈액 순환이 잘 된다. 사실 부드러운 빗이어야만 효과가 있다. 너무 딱딱한 빗은 두피를 손상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모발 건강 솔루션으로 해바라기씨와 다시마, 두유가 소개됐다. 콩 속의 이소플라보노이드 성분은 DHT 호르몬을 억제한다. 그러나 콩 속에 함유된 사포닌은 몸 속 요오드를 배출하는 작용을 해 요오드를 공급할 수 있는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5-20 20:55

중앙·지방정부, 신사업 규제혁신 방향 모색

신산업ㆍ신기술 육성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 그간 규제혁신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발표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지자체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적극 행정 추진, 일반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자체에서도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남시는 관내 드론 관련 기업체(56개)가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하며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제 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한 사례를, 인천광역시는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특히 성남시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고 있어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 공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개혁에 나서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했다.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 청사 옆 저류지가 대상지다. 관제 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하던 성남시내 56개 드론 기업의 불편 해소와 관내 드론 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곳의 시험 비행장에선 각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이날 경제와 국민 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그림자 규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과 적극 행정 독려에 적극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편성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5-20 20:53

과천 관문사거리 인근서 버스와 화물차 충돌…26명 부상

과천 관문사거리 인근서 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께 과천시 과천동 관문사거리 부근에서 광역버스와 3.5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25명과 화물차 운전자 1명 등 26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소방서는 인원 35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현장안전을 확보했으며 2차 사고방지 조치에 나선 뒤 임시응급의료소도 설치ㆍ운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형표 기자 2019-05-20 20:47

인천서 갯바위 올라갔다 밀물에 고립된 40대 외국인 구조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갯바위에 올라갔다가 밀물로 고립된 40대 외국인이 해경에 구조됐다. 2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선녀바위 인근 한 갯바위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관광객 A씨(48)가 불어난 밀물에 고립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순찰팀과 구조정을 투입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접근이 쉽지 않아 구명조끼를 들고 입수해 갯바위에 접근,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바닷바람을 쐬려고 갯바위에 올라갔다가 불어나는 바닷물을 알아채지 못해 고립된 뒤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A씨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서해의 특성을 모르고 갯바위에 올라섰다가 고립됐다며 관광객들은 서해 바닷가를 방문할 때 꼭 물때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5-20 20:46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민의 적극 반영” 朴 시장, 13호 시민청원 공식 답변

인천시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 관련 시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13호 시민청원인 인천 내 위험시설(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견 수용을 사업 추진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7기 인천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부정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동구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주민과 연료전지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자는 제안도 시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날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2호 시민청원인 검단신도시 미분양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서북부 지원 유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허 부시장은 관이 함께 주축이 돼 국회,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 허 부시장은 인천1호선 검단 연장은 2024년 조기 개통을 추진 중이라며 인천2호선 검단 연장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재신청해 검단신도시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0 20:46

“6·25 피난길에 만나 67년 해로 전통시장 데이트 소소한 행복”

총알이 빗발치는 사선에서 피난하는 도중 만나 약 70년 동안 함께한 나의 반려자를 소개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부부의 날(5월21일)을 하루 앞둔 20일 수원 보훈원에서 만난 국가유공자 신영진 할아버지(89)와 허계순 할머니(86) 부부는 올해로 67년째 해로하고 있는 소문난 원앙 부부다. 신영진ㆍ허계순 부부의 첫 만남은 6ㆍ25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궁지에 몰린 북한군을 돕고자 중국 공산군이 참전, 인해전술에 밀려 서울이 함락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는 195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ㆍ4 후퇴 당시 18살의 꽃다운 나이였던 허 할머니는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하던 중 경기도 광주에서 운명의 상대인 신 할아버지를 만났다. 현역 군인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던 신 할아버지는 당시 공산당원으로 오해받아 어려움에 처한 허 할머니를 구해주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연애를 시작, 이듬해 10월16일 백년가약을 맺었다. 약 70년을 함께 보낸 이들 부부는 최근에도 수원 보훈원 인근의 연무시장을 찾아 데이트에 나설 정도로 금실 좋은 부부로 유명하다. 신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자주 외출은 못하지만, 아내와 함께 시장의 물건도 구경하고 반찬거리 등을 사는 맛에 가끔 전통시장을 찾고 있다며 올해 들어 다리가 많이 아파 걷기가 불편해지고 있어 아내와 시장을 살피는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소문난 원앙 부부인 만큼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을 꺼리는 비혼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가족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 심각한 개인주의 사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할머니는 우리 손자 두 명도 서른이 다 됐는데, 모두 결혼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아야 책임감도 생기고 혈육의 정도 느낄 수 있는데 요새 결혼이 기피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신영진ㆍ허계순 부부는 지난 1996년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23년째 생활 중인데 혹여나 노인네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 돌봐주는 보훈원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부부처럼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행복한 삶을 보내는 부부가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5-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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