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건설사’ 살려라… 지역 하도급 전담조직 만든다

인천시가 지역 하도급 건설 업체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조직 개편에서 지역 하도급 업체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심사과 건설지원팀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중에 현재 1명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2명으로 늘리고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다. 전담팀 운영은 건설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서울경기의 대형 건설 업체가 인천에서 건설 공사 사업을 수주하고도, 지역 하도급 업체에 일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역 전문 건설업(대부분 영세 하도급)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2천497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2천580개로 83개가 늘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공공 건설사업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은 2016년 48.6%, 2017년 36.8%, 2018년 26.7%로 크게 감소했다. 서울경기의 대형 1군 건설사들이 지역 공공사업을 수주하고도, 지역 하도급 업체 배분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경기 대형 1군 건설사의 협력 업체로 등록한 타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이 인천지역 건설업 하도급을 싹쓸이 하는 일도 있어, 지역 하도급업체는 갈수록 발 디딜 곳이 없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인천지역 공공 건설 공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송도동 116번지 일원 워터프런트 건설 수로 공사(446억원)에서 서울지역 대형 건설사 대우건설이 51%(242억원)의 원도급을 수주했다. 문제는 대우 건설이 자사 협력 업체에 모든 하도급을 몰아주고, 인천지역 업체는 철처하게 배제했다. 원도급 대형 건설사는 자사 협력 업체와 공사를 따낸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다만,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시가 지역 내 공사를 따낸 외부 대형업체에 대해 인천 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대우건설과 논의해, 수주한 금액의 43%(104억원)를 지역업체에 배분하기로 이날 합의를 이끌어 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대우건설과 총 6차례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업체만 제한해 하도급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개편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 같은 해결책을 통해 올해 1천911건(3조4천억원) 발주 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2019 경기국제보트쇼 개막…12일까지 열려

해양레저 산업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대표 해양레저 축제 2019 경기국제보트쇼가 9일 오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두관 국회의원, 정하영 김포시장,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정구 한국낚시협회장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해양레저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기반이 매우 튼튼한 곳이라며 경기국제보트쇼를 계기로 대한민국 신성장산업인 해양레저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 경기국제보트쇼는 고양 킨텍스 3만2천157㎡, 김포 아라마리나 해상전시장 2만5천400㎡ 등 총 5만7천557㎡ 규모 전시장에서 국내외 업체 및 바이어 249개사 1천550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12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는 B2B(Business to Business) 기능 강화 차원에서 산업용공공납품용 워크보트(Workboat)전을 도입했고, 국산 레저보트를 집중 선보이는 한국보트 특별관을 신설해 약 50척의 국산 명품 보트를 선보인다.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해양안전체험, 보트트레일러 챌린지, Fun보트 체험, 카약ㆍ보트 체험, 스탠드 업 패들 체험, 생존수영 체험, 해상전시 해설, 보트 오너되기 실습 강좌, 야외보트 전시존, 무료 항해체험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이선호기자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 움직임 예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내버스가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도 파업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노조)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가 열린다. 앞서 노조는 사측인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5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에는 지역 시내버스 24개 업체(1천702대), 운전기사 3천125명이 가입돼 있다. 노조는 사측에 운전기사의 기준임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준공영제 운전기사의 기준임금은 월 354만원으로 서울(422만원)과 비교해 68만원 적다. 전국 평균 388만원과 비교해도 34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노조는 기준임금 인상과 함께 1달 근무일을 기존 23일에서 22일로, 1일 9시간 30분인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20% 인상은 조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노조와 사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열리는 1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어떤 조정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파업을 피할 수 있지만, 5차례 교섭이 결렬되는 등 그간의 상황을 비춰볼 때 사실상 파업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노조는 우선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임한택 인천노조 사무처장은 노사가 1차 쟁의조정 회의를 통해 일정부분 합의를 한다면 14일 2차 회의를 할 수도 있다며 노사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전국 파업과는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연장 운행 등 비상운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투입, 지하철 연장 운행 택시 2부제 해제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4일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정규기자

여야,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대조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굿즈 (문 대통령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 런칭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돌이켜보면 가장 큰 변화는 국정전반에 걸쳐 모든 일들이 투명화 되고 공개된 틀 속에서 공정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바로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 회복과 포용적 혁신경제 구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 2년 간 경제 참상을 모은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하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권의 좌파 폭정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징비록 권두언에서 민간 경제가 성장의 근본 동력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좌파 이념에 매달린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국가주도 사회주의 이념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경제 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이 정부는 출범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분배와 정의에 주력했다며 그러는 사이에 생산수출투자가 떨어졌다. 모든 경제가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재민기자

돼지농장서 축산폐수 무단 방류… 포천천 물고기 떼죽음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무단방류한 축산폐수로 말미암아 포천천에 서식하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께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거사보 아래 포천천 하류 1.8㎞ 구간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에 나선 시 환경지도과와 영중면 직원들은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축분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결과, 이날 오후 5시께 영중면 금주리 A 농장에서 축분을 이곳 하천에 무단 방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A 농장 축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축분을 버릴 때 사용하는 호스를 발견하고 이를 캐묻자 농장측에서 축산폐수 방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거한 물고기는 40여 ㎏ 정도이지만 9일에도 죽은 물고기가 계속 떠올라 현재까지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물고기 폐사량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축산폐수를 방류한 것으호 확인된 A 농장은 포천천 하천변에 위치해 있으며, 육성돈 1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번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갈수기에 가뭄까지 겹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무단방류한 축산폐수의 오염농도 짙어져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A 농장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포천천의 오염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A 농장이 포천천 하류에 위치해 있고 영평천 합류지점이어서 물고기 폐사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며 축사의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화성시, 2022년까지 수소차 1천500여대 보급

화성시가 앞으로 3년간 472억5천만 원을 투입, 수도권 최고의 수소경제 도시 조성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472억5천만 원을 투입하는 화성시 수소경제 화성화 추진전략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우선 시는 내년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청과 향남 종합경기타운에 수소자동차 공용 충전소(990㎡)를 건립하고 버스 차고지 2개소 및 주요 거점 2개소에도 전용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청 등 승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는 일일 기준 250kg, 버스차고지에는 500kg 용량의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한 번 충전 시 6kg의 수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하루 40~50대의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사업성이 확보되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0개소의 충전소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인 대당 1천750만 원(승용차 기준)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버스 시비 지원금은 2억 원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승용차 1천500대, 수소버스 50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대가 높아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운 수소차를 고려해 시는 대형 보험사와 MOU를 통해 수소차 전용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청내 관용차도 수소차로 교체한다. 시장과 부시장의 관용차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관용차 20대를 수소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수소에너지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화성을 만들겠다며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화성시가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지역 정치권도 수소경제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원욱ㆍ권칠승 국회의원은 수소경제 관련 입법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김태형 경기도의원도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고양시,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 사법부 판결 후 결정

고양시가 최근 불거진 ㈜포스콤 행신지점의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부관무효 확인소송 판결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포스콤은 지난 2016년 7월 서정초 학부모대책위 등 관계인들과 방사선차폐시설 미입주를 주 내용으로 하는 7개 항의 합의서를 만들어 서명과 공증을 하고 고양시에 공장등록 신청을 했다. 시는 공장등록 협의기관인 고양교육지원청의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 공장 설립 등 승인을 했다. 당시 포스콤은 5자 간(포스콤, 고양시, 서정초학부모대책위, 국회의원대리인, 도의원) 합의를 통해 건물 최고 높이 낮춤, 민형사 문제 불제기 및 방사선차폐시설 미입주를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장 인허가 및 설립승인을 받았다. 또 포스콤 행신지점에서는 조립만 하고 방사선이 발생되는 성능검사 등은 백석동의 공장에서 실시하겠다는 운영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나 공장등록 20여일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를 신청하면서 성능실험실과 차폐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최근까지 행신지점에서 제품생산 및 성능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시는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시의 공장등록 취소 전 사전절차로 진행된 청문에서 포스콤은 합의 당시 강요와 압박 등에 의한 합의사항을 부관으로 한 공장등록 승인은 무효라는 의견을 주장,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장등록 부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청문결과와 소장내용,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관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된 이상, 공장등록 취소처분 보다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일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구리시, 인창중앙공원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 도비지원 확보

구리시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불법 주ㆍ정차, 보행자 안전침해,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인창중앙공원과 건원대로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창중앙공원 등은 자가 주차공간이 없는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고, 건원대로 일대에는 대형병원, 장례식장, 마트 등 대규모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들이 입점해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인창중앙공원 현충탑 주차장 부지를 중심으로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 이듬해 3월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장 건립은 표류하는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시는 도비 지원을 요청, 경기도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리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달 초 13억8천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내년도 상반기 착공,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규모는 지하 2층 93면, 연면적 3천360㎡로, 총 사업비는 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승남 시장은 증가하는 교통수요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었던 인창중앙공원 일대에 도비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현대식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다며 향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더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