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대기질관리 드론 띄운다

인천시가 드론을 이용한 인천항의 대기 질 관리를 추진한다. 시는 드론을 이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특성을 분석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하는 드론 분야 규제샌드박스(드론실증도시)사업에 응모했다고 7일 밝혔다. 드론실증도시사업은 드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19년 12월 5일까지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면 남항과 연안항 지역에 대기질 측정용 드론을 주기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드론은 미세먼지와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기상자료와 연계해 분석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항만 물류량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변화를 분석하고, 드론과 연계된 사물인터넷 장비를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스마트시티, 전자부품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도 구성할 예정이다. 사업관리 및 대기질 측정 방향, 대기질 개선책도 수립한다. 인천스마트시티는 비행계획수립, 드론관제플랫폼 운영, 데이터 분석을 맡고, 전자부품연구원은 드론에 통신 장비를 제공한다. 관련 연구소는 기초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드론 기체를 운용한다. 선박 등 항만시설은 공항 등과 함께 인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항만.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비산먼지에 이어 2번째로 높다. 또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원 중 선박이 약 8%를 차지하는 등 항만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인천항은 수도권 항만 물동량의 대부분을 담당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드론 비행장과 드론 인증센터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드론 관련 인프라가 상당하다며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인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드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5월 중으로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2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5-07 20:50

[고양·부천 3기 신도시 추가 선정] 주택시장 안정화 vs 공급과잉… 기대반, 우려반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끝으로 정부가 지난해 밝힌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자녀 키우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 전문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추가 입지로 선정된 해당 지자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화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3기 신도시 개발구상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에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7배에 달하는 135만㎡ 규모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족용지에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중앙공원 등 총 33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만든다. 특히 30사단 부지는 서울숲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도시숲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천 대장지구에는 68만㎡ 규모의 자족용지가 계획됐다. 부천시는 기업 이주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기능형 로봇을 비롯한 신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대책도 내놨다. 고양 창릉의 경우 새절역(6호선ㆍ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또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길이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새로 설치한다. 부천 대장은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S(SUPER)-BRT(17.3㎞)를 설치하고,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 김포공항역과 연결시킬 계획이다. ■지자체 일제히 환영, 주민들의 반응은 온도차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신도시 발표는 고양시가 베드타운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라며 신도시 사업 추진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도시 TF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성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신도시 지정을 통해 영상문화산업단지와 함께 부천이 산업ㆍ문화ㆍ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자족 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만 1천 가구의 용인 구성역지구가 들어서게 된 용인시는 수도권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보정ㆍ마북 일대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이 급속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시티는 2.7㎢ 규모에 지식기반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상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인근의 기존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교통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앞서 3기 신도시 입지로 확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도 즉각 반발했다. ■전문가들 엇갈린 의견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과 부천은 1기 신도시보다도 서울과 가까워 앞서 발표한 과천, 하남, 남양주 신도시와 함께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잇단 개발계획 발표로 2기 신도시 등 여타 지역에는 미분양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예상 가능한 빈집 문제, 교통문제 등을 자세히 살피며 공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기도, 주택시장 안정, 광역교통대책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광역교통정책을 당부했다. 이날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발표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30만 호 중 23만 6천 호(약 80%)가 경기도에 있다며 이번 계획은 경기도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의 개발은 기존 도시민들의 이탈을 의미한다며 해당 지역의 기준 거주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ㆍ여승구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5-07 20:46

이재명 지사, 요금 인상 난색… ‘버스 대란’ 초읽기

1천300만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버스업체들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따라 버스요금을 올려달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경기도민마저 요금인상을 놓고 양분,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묘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7일 3기 신도시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쉽지 않고, 한편으로 업계 현실성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전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관련 질문이 제기된 데에 따른 답변이다. 이와 관련, 버스노조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파업 불사 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 보전과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버스 업계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도 요금 인상 압박에 가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버스 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인력 충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다만 시내버스 요금 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의 요금 인상 없이 도민만 비싼 요금을 짊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통해 서울ㆍ인천과 요금을 상호 영향받고 있다. 요금 인상분의 25%가량이 타 지자체 버스업체에 돌아가 인상 효과도 반감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3%가 요금인상에 신중해야라고 응답, 인상 불가피라고 밝힌 43%에 비해 근소한 우세를 보였다. 나머지 4%는 모름 및 무응답이었다. 이와 함께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조재훈 건교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측이 적정선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업계의 입장을 도 교통국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하고, 이 지사가 간담회를 열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3개 버스노조는 8~9일 15개 업체 준공영제 노선의 전체 조합원 1천34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노조 측은 찬반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무난한 파업 찬성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최현호ㆍ여승구ㆍ채태병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5-07 20:46

‘라돈 전기매트·침구’ 또 발견…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 수거 명령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또다시 발견되며 관계 당국이 수거 조치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ㆍ㈜신양테크ㆍ㈜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고, 이 중 219개를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 총 1천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가 소비자 제보를 받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5-07 20:46

9·19 평양선언 1주년 기념행사 ‘내실화’… 경기도, TF구성

경기도가 9ㆍ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의 내실화를 다지고자 테스크포스(TF) 구성에 들어간다. 도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기도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 평화협력국은 도가 9ㆍ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해 준비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자 실무 TF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도는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2019 DMZ 포럼과 세계생태평화축제, Live in DMZ, 경기 DMZ 콘서트, DMZ국제다큐영화제 등 5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다만 이들 행사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 행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평화부지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 18명을 포함하는 TF를 구성, 1주년 기념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는 한편 질적 내실화와 이슈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북부 지원 사업과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임명,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등 각종 실무 논의도 이어졌다. 경기북부 지원 사업의 경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새로운 경기북부를 슬로건으로 각종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2천146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이어 3천133억 원 규모의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한다. 이달 중으로 시ㆍ군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 사업을 선정, 7월에는 시행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정부용역, 접경지역 균형발전 국가균형위 연구용역 등도 차질없이 이어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1호 노동이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의무도입 대상기관(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9월 말까지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할 방침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와 관련, 도는 오는 20일까지 구성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31일에는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를, 다음 달에는 정기회를 개최한다. 도 관계자는 도의 각부서 및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만들어지게 되면,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5-07 20:46

합참차장 최현국·육군차장 김승겸…군 장성인사

정부는 7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최현국 공군 중장(공사 33기57)을, 육군참모차장에 김승겸 육군 중장(육사 42기56)을 각각 임명하는 등 중장급 이하 군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김선호 중장(육사 43기55))을, 공군참모차장에는 김준식 중장(공사 35기56), 공군 작전사령관에 황성진 중장(공사 33기57)을 각각 임명했다. 특히 2017년 학사장교 출신 첫 사단장에 임명됐던 최진규 소장(학사 9기)은 이번에 중장 진급에 성공하며, 학사장교 출신 첫 군단장에 발탁됐다. 이와 함께 육군 준장 강신철 등 12명, 해병 준장 백경순, 공군 준장 박하식 등 2명 총 15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하기로 했다. 남영신 전 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해 지상작전사령관이 되면서 공석이 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하반기에 임명할 계획이다. 현재 대령이 임시로 이끄는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은 추후 장군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진규 소장이 학사장교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으로 진출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5-07 20:46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반대”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간부회의 주재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 중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연일 여론전에 나서자 경찰은 일단 공식적인 맞대응을 자제하며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전략을 세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우선 공식적인 입장 표명 대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권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밥그릇 다툼이란 프레임에 갇혀 번번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권 조정과 관련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한 경찰관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아야 한다며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5-07 20:46

용인에 2025년까지 ‘미래형 복합자족도시’ 조성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 규모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춘숙 국회의원, 남종섭(더불어민주당ㆍ용인4), 김중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7)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참여 여부와 지분 등의 구체적 사항은 기관별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협의를 통해 다시 결정한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시티를) 체계적으로 잘 개발해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용인시가 난개발로 고생했는데 이번 플랫폼시티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마련하고 우수기업도 유치해서 자족기반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국회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의 100년을 기획하는 큰 프로젝트라며 경기도와 용인시가 긴밀히 협력해 용인시를 명품도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ㆍ김승수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5-07 20:46

용인시 행정타운 주차장 유료화 ‘후유증’

용인시가 용인시청 행정타운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시청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행정타운 지하주차장의 혼잡을 막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6억7천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무인자동정산 기기를 설치, 시범운영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차장이 유료화되자 그동안 행정타운 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청 인근에는 용인시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우체국, 용인세무서, 처인구ㆍ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공공기관이 밀집, 행정타운을 이루고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청 내 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인근 기관 직원들이 도로 곳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도로는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무색하게 양방향 모두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었다. 이 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여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보였다. 더욱이 최근 과태료 규정이 강화된 횡단보도 근처나 교차로 모퉁이에도 무분별하게 차량이 주차된 상황이 만연했으며, 일부 차량은 중앙선 차로에까지 마구잡이로 주차를 해 놓은 상태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주정차 단속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관할 단속기관인 처인구청에 단속팀이 3팀에 불과한데다 담당하는 지역이 넓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인근에 근무하는 한 공공기관 직원은 유료화 주차장이 된 이후로 불법주정차가 크게 늘었으며, 일부 도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라 차량이 마주오게 되면 차를 후진하느라 진땀을 뺀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타운 주변에 있는 기관의 직원 차량까지 받기에는 주차여력이 부족하다며 민원인들이 주차 혼잡을 겪지 않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 행정타운 내 총 주차면수는 총 1천118면이며, 이 중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403면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5-07 20:46

“오산 세교 아파트 단지·학교 앞 정신병원 폐쇄하라”

오산 세교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정신과 보호(폐쇄) 병동을 갖춘 병원이 들어서자 인근 주민들이 병원 폐쇄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세교신도시 주민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세교 1단지(1천23세대) 앞 상가에 전체 16실 140병상 가운데 126개의 정신과 보호 병상을 갖춘 P병원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개설했다. 이에 주민들은 P병원은 누가 봐도 정신병원이다라며 해당 병원 맞은편에 세교 12단지 아파트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우종)를 구성한 뒤 지난 1일부터 병원폐쇄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와 청와대 청원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세교 1단지 중앙광장에서 주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신폐쇄병동반대 촛불문화제를 열고 병원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특히 주거지역 한복판에 126개의 정신과 폐쇄 병동을 갖춘 사실상의 정신병원을 허가해 준 오산시는 P병원의 설립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 K씨(35ㆍ여)는 병원 바로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가 인접한 곳에 정신병원을 허가한 오산시가 제정신인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집회에 참석한 안민석 국회의원도 주민들의 심정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곽상욱 시장에게 정신병원 직권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주민 3천700여 명이 서명한 병원폐쇄 청원서를 곽상욱 시장에게 전달했으며, 오는 11일 세교 고인돌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병원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어 지난 4월 23일자로 병원개설허가가 나간 상태이며, 현 시점에서 병원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병원 관계자는 오산시에서 개원연기를 요청해 당분간 개원을 보류했으며, 앞으로 국회의원과 시장이 참여하는 4자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중재로 7일 오전 안 의원과 곽상욱 시장, P병원 관계자, 김우종 비상대책위원장 등 4자가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특별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오는 9일 다시 모임을 하기로 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5-07 20: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