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생활 속 파고든 신종마약… 국제우편 등 유통도 다양

해를 거듭할수록 신종 마약이 활개치고 운송책이 고도화되는 등 마약이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다. 특히 국내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붙잡히고 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6일 대검찰청이 분석한 국내 마약동향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359명2013년 393명2014년 551명2015년 640명2016년 957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2017년엔 932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에 다시 948명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900명 선을 상회했다. 이처럼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돼 온 사례가 95%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태국ㆍ미국ㆍ대만 등에서 합성대마로 일컬어지는 JWH 계열의 마약류 유입이 SNS 유통망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화학적 성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그에 대한 수사상 경험이 없어 실태가 파악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같은 마약류가 국내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경로와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사실상 거래 정황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마약 수요자 둘 중 한 명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만1천916명, 2016년 1만4천214명, 2017년 1만4천123명, 2018년 1만2천613명으로 꾸준히 1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이때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비율은 각각 49.6%, 47.8%, 48.4%, 49.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별 구성비를 봐도 여성의 비율은 2015년 19.1%2016년 20.4%2017년 21.4%2018년 21.6%로 확대되는 중이며, 직업군도 학생ㆍ회사원ㆍ주부ㆍ무직 등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향락 퇴폐풍조가 확산되면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시대가 변할수록 신종 마약류가 확대되고 있고 유통 및 반입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물 문제 심각성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을 엄벌하는 공급억제 정책보다는 중독성을 없애는 치료재활 정책으로 가야 일상 속에 깃든 마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9-05-06 21:28

수원-화성 간 경계 갈등 종지부 찍나…함백산, 군공항 등 갈등의 역사 해결 신호탄 기대

수원시와 용인시 간 땅 싸움이 극적으로 해결된 데 이어 5년간 지지부진했던 수원시와 화성시 간 경계조정도 본격 추진된다. 이번 움직임에 따라 군 공항 이전,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등으로 서로 얼굴을 붉혔던 양 지자체 갈등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수원시ㆍ화성시 일부 경계조정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계조정의 핵심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망포동 등 일대가 수원시에 편입되면서 영어 n자 형태로 수원시에 둘러싸였다. 반정동 주민들의 생활권도 수원지역이다. 이에 수원시가 2014년 화성시에 경계조정을 공식 요청하면서 해당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등으로 충돌이 잦았던 양 지자체 간 원만한 협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도가 마련한 중재안(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맞교환)도 답보 상태다. 분위기 반전은 용인에서 일어났다. 반정동과 유사하게 7년간 경계조정으로 대치하던 수원시와 용인시 간 청명센트레빌 사안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각 시의회에서 통과된 수원-용인 경계조정안은 지난달 도의회도 통과됐다. 경계조정안은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 5천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 2천619㎡를 맞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출된 경계조정안은 망포4지구 45블록 19만 8천915㎡와 반정2지구 1ㆍ2블록 19만 8천915㎡를 맞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경계조정 추진배경 및 대상지역 실태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주민 의견청취 및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양 지자체 간 대화는 잘 됐으나 버스 노선 연장 등 선결조건을 제시한 화성시의회의 입장이 관건이라며 수원과 용인 사례처럼 해묵은 지자체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은 단체장 간 합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5-06 21:28

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잠정 확정…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과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현역에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경기 정치권 인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에 대해 공천심사에서의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치 신인의 경우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조항으로 우대 티켓을 쥐게 된 정치권 인사는 도내 지역구 출마를 점치고 있는 여성 비례 국회의원인 권미혁이재정송옥주정춘숙 의원과 여성 지역위원장 등이다. 다만 현역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은 동일 지역구 출마 시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할 경우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된 페널티를 받는다. 특히 당무 감사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의원들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 감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천룰이 적용될 경우 현역 의원 물갈이가 자연스레 이뤄지면서,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는 청와대내각 출신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지역위원장과 당내 경선에 출마한 인사 등의 경우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산점 제외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경기도 공천의 경우 성남 중원 지역구 출마를 목표로 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등이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아 현 지역위원장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후보의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천 심사 기준으로 세우도록 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5-06 21:28

[탈출구 없는 마약의 늪] 1.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 유명무실

최근 연예인, 재벌 3세 등 유명인의 마약류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마약청정국 위상이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마약은 쾌락이 끝나는 순간부터 수만 배의 고통과 좌절, 아픔과 슬픔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중독성을 치료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사실상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국내 보호지정병원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을 외면하는 환자와, 환자를 유치하지 않으려는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의 현실 앞에 국내 마약사범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남성을 넘어 여성에게까지 확대됐다. 마약 운송책은 물론 신종 마약 생산법 등도 다양해지며 일상에 마약이 빠르게 파고든 오늘날, 마약치료보호병원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우리 병원에서 마약 치료를 한다고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A 병원). 이곳에 들어가 마약 치료하는 병동이 어디냐고 묻자 병원 관계자들은 마약 치료요?라고 반문했다. 이윽고 직원들은 서로 그런 곳이 있나?라는 대화를 나누고 3분가량이 지나서야 마약 치료를 위한 별도의 병동은 없다며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면 된다고 안내했다. 해당 장소로 발을 옮기면서 A 병원 곳곳을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도 이곳이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이라는 문구나 안내판은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같았다. A 병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치한 환자(마약중독자)는 총 0명. 그리고 마약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진 역시 0명이다. 마약 중독 및 치료와 관련한 그 무엇도 볼 수 없었지만, 이곳은 20년이 넘도록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찾은 경기남부권의 B 병원은 현재 도내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 중 유일하게 마약중독자(1명)를 치료하고 있었다. 병원은 환자에게 마약 예방법 교육 및 약물 중독 치료 등을 진행하지만 마약 병동이 따로 없는 탓에 알코올 병동에서 환자를 함께 관리하는 중이다. B 병원 역시 A 병원과 마찬가지로 병원 안에서 마약 지정병원에 대한 정보를 볼 순 없었으며, 병원 홈페이지조차 마약 치료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다. B 병원 관계자는 마약 치료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우리 병원이 마약치료보호지정병원임을 알릴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전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마약 치료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C 병원 역시 미흡한 모습은 타병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C 병원은 2014년 11명, 2015년 8명, 2016년 3명, 2017년 1명, 2018년 0명 등 총 23명의 외래ㆍ입원환자를 받았다. 같은 기간 A 병원이 3명, B 병원이 13명 등의 실적을 낸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지만, 이곳에서도 마약중독자만을 따로 관리하진 않아 마약병동은 없다며 사전에 주치의와 연락을 취해야 하므로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을 돕기 위해 전국에 마약류 치료보호지정기관 22곳을 지정했고, 이 중 경기도에는 A~C 병원 세 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작 이들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알코올 중독자에 비해 약물 등 기타 중독자의 재활 프로그램이 약한 건 사실이라며 예산 증액 및 지정병원 확대에 노력해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9-05-06 21:23

[인천시, ‘바이오 산업’ JOB아라!] 좋은 일자리 ‘블루오션’… 2030년까지 2만개 창출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이자, 인천의 대표 산업인 바이오헬스와 바이오시밀러 분야 집중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 바이오는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자리 잡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세계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량 56만ℓ를 기록,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양한 맞춤형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시는 현재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바이오산업을, 의료기기와 연구중심 병원을 포함하는 인천바이오 헬스벨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20억 달러에서 2018년 37억달러 달러로 5년 동안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천500조원으로, 반도체(400조원)와 자동차(600조원)를 합친 것보다 크다. ■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조성 일자리 6천개 만든다. 인천시는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바이오융합 산업 기술단지를 송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산업 R&D 지원시설 건립 등 인프라 조성과 산학연 공동 연구 및 바이오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총면적 18만4천588m)에 바이오융합산업시장을 이끌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2022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에 이르는데 입주 업체가 시설비용의 30%를 부담하면 나머지 70%를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바이오와 뷰티, 의료기기 분야 중소중견 기업 250개사가 들어서면 6천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에는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다. 바이오 융합산업기술단지가 조성되면 이들 글로벌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 강화 등으로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송도~남동산단 잇는 비멕(B-MeC) 벨트 조성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에서 B-MEC 벨트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송도 바이오융합 산업 기술단지를 중심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바이오산업 축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7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던 남동산단의 가동률이 지난해 말 68%까지 떨어졌지만, 신산업 육성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수출품목 중 34위로 올라선 바이오 관련 의약품 산업을 지역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게 목표다. 남동산단을 살려 창업플랫폼을 만들고 송도 바이오 대기업중소중견 기업과 남동산단 중소기업이 함께 사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시는 B-MeC 벨트 형성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침체기를 겪는 남동산단의 활성화와 함께 주변 지역에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시장은 비멕벨트는 생명과학(Bio)의료공학(Medical engineering)창조(Creative) 산업을 한데 묶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송도에 있는 의료기관바이오기업, 남동산단의 중소기업 등을 연계해 송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확대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의료기관과 융합연구 촉진플랫폼 구축 종전 셀트리온 등 바이오 대기업과 지역 의료기관의 연계로 바이오산업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온다. 기업과 의료기관의 연합을 통해 수출 중심 바이오 생태계를 질병의 치료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만들어, 인천이 명실상부한 바이오 중심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플랫폼 구축은 창업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우선 병원은 연구 중심의 인력을 늘리고, 자체 투자를 늘리게 된다. 또 산학연병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병원과 협력 가능한 신약 개발 벤처와 중소기업 유치도 줄을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도 유망 기술을 지역 병원과 함께 발굴 실용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보건 산업 전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봉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인천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병원 연계 융합연구 등에 대한 전략이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와 협력해 임상과 인허가 관련 규제 철폐 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 유치 사업 시너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바이오의료 분야에서의 융복합은 국내외적으로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도 관심이 많다.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는 자체 임상 데이터와 국가 의료 빅데이터를 접목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후보물질 발굴과 시장성 예측 등의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고도화하는 시설이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는 연구자 개인 역량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후보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규제와 시장성 예측 등을 인공지능으로 파악한다면 연구시장진출 전략 수립부터 투자효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산업이 집적되고 있는 인천에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 구축일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인 400만명, 북한 주민 400만명, 중국 등 아시아인 200만명 등 최소 1천만명의 빅데이터를 모아 다국적 제약사들이 아시아인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개인이 저렴한 가격에 게놈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외국 제약사들이 몰려들 것이라며 연구개발(R&D) 센터를 인천에 지으면 그만큼 일자리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통해 인재 공급 인천시는 이같은 모든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2022년 말까지 400억원(국시)을 투입해 송도 11공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에 6천600㎡ 넓이의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송도에는 지난 2004년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했지만, 전문인력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인력 양성 기관 구축을 통해 국내외 인재를 흡수하고, 지역에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인천경제 주재홍 기자 2019-05-06 21:16

수원여대 해란캠퍼스 ‘목숨 건 통학로’

덤프트럭 오가는 좁고 위험한 길에서 벽면을 붙잡고 조심조심 걸어가야 학교가 나옵니다. 목숨 건 통학길 좀 개선해주세요 지난 3일 화성시 봉담읍 자안입구삼거리. 도로 공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이곳에는 덤프트럭 여러 대가 수없이 돌아다니며 자욱한 흙먼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삼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 내린 여성 승객들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트럭과 연신 쏟아지는 흙먼지를 피해 살금살금 언덕 방향으로 걸어 올라갔다. 이들의 목적지는 삼거리로부터 700ｍ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원여자대학교 해란캠퍼스. 재학생들은 보도블록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차도를 옆으로 등굣길에 올랐다. 수원여대 해란캠퍼스 학생들이 경기도가 계획한 도로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매일 목숨 건 등교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 보행로조차 설치할 수 없다며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3년부터 사업비 936억 원을 책정하고 화성 자안~분천간 도로(지방도 322호선) 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공사는 6.4㎞ 구간의 지방도를 2차선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자안입구삼거리부터 수원여대 해란캠퍼스를 지나는 도로의 교통난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는 16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 예산 확보 문제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해당 도로에는 시내버스조차 다니지 않아 학생들은 학교 통학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걸어다녀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로 일부 구간은 옹벽블록으로 인해 보행공간이 협소한 탓에 학생들의 안전이 고스란히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19일 공사 촉구 및 임시 보행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그러나 같은달 25일 경기도로부터 계획 없음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기 어려우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임시 보행로나 가드라인이라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조차 어렵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공사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진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여건상 임시보행로 및 가드라인 설치 계획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5-06 21:16

[경기만평] 봉인해제…?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5-06 21:15

민주당 총선 공천룰 확정… 인천정가 물밑셈법 분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인천지역 출마 후보군의 물밑 셈법이 분주해 지고 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지난 3일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룰에 따르면 현역 의원 지역구는 모두 경선을 치르고, 공천 심사 시 여성은 최고 25%,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해 10~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특히 정치 신인은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사퇴 후 출마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경선에서 30%를 감점한다. 이 같은 공천룰이 발표되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인천지역 예비 후보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여성 가산점 25%로 경쟁 후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홍 전 청장은 부평갑을 지역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지만, 부평갑 지역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평갑은 이성만 부평갑 지역위원장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부평을지역은 원내대표를 맡은 홍영표(부평을) 3선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치열한 물밑 공천 경쟁이 벌어진 연수을 지역에서는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치 신인 가산점(10~20%)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이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전 민주당 연수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출마 경험이 있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박우섭 전 남구청장과 박규홍 전 지역위원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남구갑의 공천 경쟁도 치열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박 전 청장의 전략 공천설이 나돌았지만, 이번 공천룰에 전략 공천 최소화 방침이 포함돼, 경선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박형우 계양구청장(3선)은 이번 경선룰 변경으로 출마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 후 출마 시 10%였던 감점률이 30%로 대폭 상향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역 단체장에 대한 출마 규제는 단체장 출마 시 빚어질 당내 혼란과, 보궐선거 등의 후유증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계양갑 유동수 의원과 계양을 송영길, 연수갑 박찬대, 서구을 신동근, 남동갑 맹성규, 남동을 윤관석, 부평을 홍영표 의원 등 현역 의원 7명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홍영표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 험지 출마론 대상자인데다, 이번 공청룰에 현역 의원 지역구 100% 경선 방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윤관석 시당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정치 신인에 가산점을, 종전 정치 경력자들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당의 결정이 나왔다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당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06 21:10

GTX-C 사업 ‘시동’…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

예비타당성조사라는 큰 문턱을 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사업 진행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 추진ㆍ역 신설 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2021년 착공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기술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행정절차다. 이와 관련, GTX C 노선은 수원과 양주 덕정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다. 총 연장은 74.2㎞이며, 일반철도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를 견인할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총 46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민자 적격성 검토 등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 철도망 정비계획, 주변 도로망의 신설 및 확장 등 개발계획을 분석한다. 신설 역에 대한 역세권, 향후 발전계획, 수요유발 등을 분석해 역 건설 타당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교통체계의 도입 및 개선에 따른 장래의 수송수요, 수단별 분담률, 전환수송율 등을 고려한 수송수요예측 모형을 개발한다. 특히 민간자본의 참여를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철도교통 민자환경 변화를 반영해 사업방식, 요금체계, 수익률 등 변수를 고려해 적격성 판단 및 최적의 실행 대안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1년 3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GTX C 노선에 대해 총 사업비 4조 3천억여 원이 투자, 2021년 말 착공될 예정이다. 개통 목표시기는 2026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 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이 이번 과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9-05-06 21:09

“성남 낙생지구 개발사업 중단하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오후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명분 없는 낙생지구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는 낙생공원의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해당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돼 진행하는 계획적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낙생지구사업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만6천832㎡로 전체 개발 면적의 10분의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생공원 내에 땅을 소유한 전주이씨 종중은 낙생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의사가 없으며 녹지와 묘역을 보전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서울시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성남시 복정동, 신촌동, 금토동, 대장동, 서현동, 낙생동 일대에 마구잡이식의 개발 사업을 추진, 성남의 많은 녹지와 산림이 훼손돼 시민의 삶의 질은 더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낙생지구사업이 추진되면 미금역 일대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낙생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분당구 동원동 일원의 낙생공원 부지 57만8천434㎡에 4천291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낙생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날 용인과 성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민대책위 등의 참석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사진=성남환경운동연합 제공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5-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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