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도시鐵·평택 동부화고속道 ‘민자’ 본격 추진

위례신도시와 평택시의 숙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평택 동부화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투자를 지원, 해당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3일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부산 승학터널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신사동을 경전철로 잇는 내용이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위례신도시의 숙원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 4천847억여 원이다. 사업방식은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이며, 이번 제3자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실시 협약을 체결한다. 실시계획 승인 후 2022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 기간은 5년이다. 이어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은 평택 죽백동과 오산 갈곶동을 4~6차로 간선 도로로 연결하는 것이다. 국도 1호선 상습 지ㆍ정체 해소와 경부고속도로 혼잡 구간(안성~오산~기흥)의 우회도로 연계기능 강화에 따른 교통 혼잡 최소화가 목표다. 총 사업비는 2천766억 원이다. 이번 민투심의위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평택동부도로 주식회사로 지정하고 실시 협약을 의결했다. 건설기간은 4년이며,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례신사선 사업을 통해 위례신도시 내ㆍ외부 이동 편의성을 제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택 동부화고속도로 관련,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통행요금을 도공요금 대비 1.04배 수준까지 인하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방음터널 설치ㆍ교차로 개선 등의 공사도 실시협약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 신속한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5-06 21:06

안산 해양기술원 부지 매각 ‘안갯속’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이 안산에서 부산으로 이전한지 3년째이지만 해양기술원과 안산시가 부지 매각 비용을 놓고 300억원에 달하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해양기술원은 최근 민간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예상보다 매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안산시와 해양기술원 등에 따르면 상록구 해안로 787 일대 9만2천930㎡ 규모의 해양기술원은 지난 2006년 정부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수립 및 발표에 따라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009년 해양기술원의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가 1천86억 원에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양기술원은 지난 2017년 12월 부산의 신청사로 이전한 뒤 안산의 부지 매각을 놓고 해수부 및 안산시 등과 예정가격 조정 문제 등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실시했으나 큰 가격 차이로 부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기술원은 신청사 건립 및 이전에 따른 국비 차입금 917억 원과 자체부담금 49억 원 등을 포함해 966억 원을 최저 매각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전에 따른 금용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매년 20억 원이 넘는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해양기술원은 민간 매각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안산는 신축된지 35년 이상된 해양기술원 건물 대부분은 특화된 연구시설 건물로 재사용이 어려우며 이를 철거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매입 비용을 최고 700억 원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양기술원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 할성화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해양기술원 부지가 방치돼 있어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 낙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민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생각보다 매각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시설인 용도 또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해 더이상 부지 매각을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19-05-06 21:06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5-06 21:04

교동도 대룡시장 주말 여행지로 각광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5-06 21:02

“자가용 없는 이동혁명, 영종도 추진 안돼”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종도의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 사업에 대해 지역 택시버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차량 공유 시스템 사업인 인천시 사회 참여형 Mod(Mobility on Demand) 서비스를 이르면 7월께 영종도에서 시작한다. Mod 서비스는 인천 영종도(97.48㎢) 7만4천여명의 주민 수요에 맞춰 합승이 가능한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없이도 목적지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민이 Mod 서비스 앱을 내려받아 예약 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탑재된 합승 차량이 최소 배차 간격을 계산해 주민을 태운다. 하지만, 택시버스 업계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약 300대의 택시가 영업 중인 영종도 내 택시 이용 수요가 줄어들고, 준공영제 형태로 재정 보조를 받는 버스 수익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지역 내 택시를 감차하는 등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며 Mod 사업 등 공유 경제형 교통사업과 택시 업계가 공존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택시 업계와, 새로운 공유 교통 시스템 간의 갈등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무빙 콜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무빙 콜 사업을 도입한 지난해 7월 이후, 택시 수요가 감소하면서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수원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공유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Mod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영종도 내 운행하는 택시에 한해 합승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정부에 신청하고,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 업계 수익 악화를 대비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인천이 공유 차량 패러다임을 선점하지 못하면 택시버스 업계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5-06 21:00

문무일 ‘수사권 조정’ 집중 여론전 나설 듯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해외순방 일정마저 도중에 중단하고 귀국하면서 그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외순방 중 내놓은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는 한편,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부각해 향후 논의 과정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고위간부들을 소집해 수사권 조정안 공개반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과 향후 국민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강제수사를 겪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은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권 조정안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회의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수사권 조정안 보완ㆍ수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5-06 20:55

경기도 추경 1조8천902억 경제활성화·미세먼지 ‘올인’

경기도가 경제활성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1조 8천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예산도 함께 편성, 중소기업의 기술과 지식이 보호받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26조 2천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2019년도 예산 24조 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일반회계 1조 7천987억 원ㆍ특별회계 91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경 편성방향을 보면 도는 경제활성화와 미세먼지, 안전, 복지, 재정안정화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도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87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분야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 원이 편성, 공정한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법률적 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탈취를 당해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및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 도민 건강권 보호에 405억 원, 소방력 강화 등 도민 안전강화 분야에 612억 원, 도민 복지서비스 확충에 3천37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에 대응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 636억 원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4차산업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면접수당(65억 원)과 어린이집 지원 사업(67억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211억 원) 등 도가 경기도의회 및 도내 시ㆍ군들과 마찰을 빚었던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해당 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5-06 20:55

검찰, 삼성에피스 직원 자택에 은닉된 공용서버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이 윗선 지시로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 A씨를 최근 긴급 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을 조사하고 나서 석방했다. 공용서버는 그동안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팀장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통째로 옮겨 숨기기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공용서버에는 바이오에피스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들이 동시에 사용하고, 문서를 저장하고 나서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은 물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에피스 상무 B씨와 부장 C씨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기록들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차례 삼성에피스를 찾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의 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5-06 20:55

수원고검 개청… 광교 법조타운 완성

수원고등검찰청이 개청하면서 본격적으로 광교 법조타운 시대가 열렸다. 수원고검은 지난 3일 오전 수원 광교신청사에서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개청식ㆍ준공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진표ㆍ원유철ㆍ박광온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영진 국회의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고검은 지난 1992년 대전고검 개청 이후 27년 만에 문을 연 전국 6번째 고등검찰청이자 기초지자체에선 최초로 세워진 고등검찰청으로, 경기남부 지역 19개 시ㆍ군과 840만여 명의 인구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성남ㆍ여주ㆍ평택ㆍ안산ㆍ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ㆍ행정소송 수행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개청식ㆍ준공식에서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은 오늘은 광교 법조타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수원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라며 원칙과 정도에 따른 수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통해 안전한 경기남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기 장관은 최근 재점화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ㆍ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검찰청을 개청하게 돼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다며 수원시와 법원ㆍ검찰청이 함께하면서 광교주민, 수원시민, 경기남부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수원시대를 열자고 밝혔다. 한편 수원검찰청사는 수원고검과 수원지검의 합동청사로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8천여㎡의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지검의 경우 1984년 12월 5층 규모의 수원 원천동 청사를 건립해 사용해오다가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자 수원고검 개청에 맞춰 지난달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5-06 20:53

국회 정상화 vs 北미사일… 연휴에도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여야는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연휴 기간에도 선거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조성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며 거센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공세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빈손을 끝나게 됐으며, 5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라며 황교안 대표는 대권놀음으로 극우지지층 결집에 고무되어 있는 등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 채 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정 대변인도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미세먼지, 강원산불, 지진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추경도 시급하다. 20대 국회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1만 4천여 건의 법률안들도 이대로라면 사실상 폐기수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투쟁도 격론도 국회에서 하시라. 정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는 5월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하고,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한다며 국방부는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고 성토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바람 앞의 촛불이 돼버렸다면서 35살 세습독재자의 협박 휘몰이에 머리를 조아리는 촛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도 논평을 내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는 서울은 물론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살상무기라고 언급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24시간 동안 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명백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옹호하고 팩트를 왜곡하는 민주당의 안일한 안보의식에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5-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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