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지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운동

지난 주말만 해도 꽃이 만발 하는 것 같더니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꽃구경은커녕 숨마저 답답하다. 올 봄은 제대로 된 꽃놀이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봄이 흘러가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저녁으로 싸늘해서 온풍기를 돌렸다. 갑자기 4월에 30℃를 넘나드는 이상기온을 만나게 되었다.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마저 기승을 부려 온 국토가 숨쉬기 힘든 나라가 된 것 같다. 지난겨울 인터넷에 돌던 3한 4미라는 말이 생각난다. 젊은이 들이 인터넷에서 한반도 겨울의 특징인 3한 4온을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고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지만 불청객 황사와 스모그가 하늘을 시커멓게 덮어 버리기 일쑤이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난해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생했던 악몽도 생각난다. 에어컨, 선풍기, 부채, 얼음덩어리가 총 가동되던 지난여름의 우리 집과 사무실, 공장의 모습이 기억난다. 벌써부터 올여름의 폭염으로 잠 못 이룰 것을 생각하니 불안하다 못해 겁이 난다. 건강한 자연이 주는 쾌적한 행복은 이제 꿈에서나 바라는 처지가 된 것 같아 위기의식이 생긴다. 나의 코와 목, 그리고 폐에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쌓여가는 데 돈을 번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고 보니 겨울도 봄도 여름도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하늘이 죽어가고 있다. 땅과 바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가 땅과 바다를 뒤덮고 있다. 바다와 물도 죽어가고 있다. 하늘, 땅, 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인들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경기도 새마을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생명평화공경으로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생뚱맞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 때나마 시작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원치 않는 시대정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무릇 바람직한 사회운동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행위이다. 또한 훌륭한 사회운동은 실천 활동을 통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한 차원 높이는 가치 향상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의 근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류존망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살림 운동이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환경운동, 생태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 생명의 위기, 뭇 생명의 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곧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절멸과 관계파탄의 위기이다. 생명살림운동은 평등을 넘어선 평화나눔 운동 그리고 인권을 넘어선 공경문화 운동과 셋이면서 하나가 되어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차원 향상을 통합하는 새로운 문명운동이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소유보다는 단순소박함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집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스스로, 함께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존과 순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존과 순환의 이치를 삶의 방식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대량생산소비폐기하는 거대문명을 거부하고 적정함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문명을 추구해야 한다. 생명평화공경의 새로운 문명사회는 우리의 힘, 우리의 실천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해야 하고 인종, 종교, 이념, 국가를 뛰어 넘어야 성공의 새벽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 우리는 조건의 불리함, 시간의 촉박함을 계산하기 전에 그리고 정부와 기업 특히 거대자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며, 스스로 함께 실천의 길,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부하며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가며 실낱같은 생명의 길, 더 큰 생명공동체의 길로 나아 가야한다. 이러한 결심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

오피니언 송재필 2019-05-06 20:49

평택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7%

평택시가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12%p 낮은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ㆍ노인 등 노약자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2019년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시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43개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내부시설 등 6개 부분 총 3천96개 항목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인 설치율은 83%로 전국 평균 84.7%와 비슷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67%로 전국 평균 78.8%보다 11.8%p 낮았다. 세부적으로 시 공공기관 건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기타시설 부분은 적정 설치율은 80% 이상으로 전국 평균수준의 73% 보다 약 7%p 높았다. 위생시설 부분인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의 적정 설치율도 66%로 전국 평균 63%보다 3%p 높다. 그러나 비치용품 부분이 0%로 전국의 55%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 본청과 송탄ㆍ안중출장소의 경우 출입문 전후면 점자 블록 교체 필요, 민원실 등 출입구 점자표지판 미설치, 휠체어 사용자의 편리한 접수대 이용을 위한 기준 미준수 등이 지적됐다. 문예회관은 계단손잡이, 계단 점형블럭, 경사로 기울기, 안내판,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설치 높이ㆍ하부공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미설치, 부적적 설치 시설에 대해 추경 예산 등으로 신속하게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약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면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1년마다 개선 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5-06 20:49

[천자춘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필자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요 가족 행사 때에 촬영하는 취미가 있다. 결혼식할 때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여 신혼여행에 가지고 가서 촬영하는 것을 시초로 매 가족행사 때마다 촬영을 해왔다. 그리고 시간이 한가할 땐 가끔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들을 보곤 한다. 작년 은혼식 기념으로 이탈리아에 부부여행을 갔다. 베네치아에 산마르코 광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1720년에 문을 열어 나폴레옹, 괴테, 바이런 등이 단골이었다는 카페가 있다. 내외부에 테이블이 있고 작은 음악회처럼 연주가 울려 퍼지는 곳이다. 아내가 동행한 친한 부부와 테이블에서 음료와 음악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을 비용이 비싸서 테이크아웃으로 그늘에 앉아 음료를 마신 적이 있다. 그때 찍은 동영상을 보면 일생에 몇 번이나 이런 여행 기회가 올까 하는 마음에 공연히 후회가 된다. 그때 그 카페에서 음식을 시키고 앉아서 음악감상을 즐겼으면 아내가 더 행복해 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동영상을 볼 때마다 생각난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파트 공터에서 자전거 타는 영상을 찍은 것이 있다. 이때 아들이 킥보드를 사달라고 조른 적이 있다. 그때 당시 매스컴에서 아이들이 정형외과에 골절되어 많이 병원 오는 이유가 킥보드 때문이라는 말에 아이를 설득하여 사주지 않았다. 자전거 타는 동영상을 볼 때마다 그때 그냥 사줄 걸 하는 후회가 된다. 후회되는 건 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도 있었다. 대형마트에 쇼핑을 가면 우리 딸이 장난감 코너에서 항상 지나가지 못하고 쳐다보는 장난감이 있었다. 핸드폰 장난감이었는데 말소리와 벨소리도 나오는 모양이 최신식인 핸드폰 장난감이었다. 장난감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싼 것이어서 사줄까 말까 고민하다 아이가 다 커버려 사주지 않게 되었다.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지난 일을 생각하면 몇 가지 꼭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다. 주자십회훈은 송(宋)나라의 거유(巨儒) 주자(주희:朱熹)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후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 가지를 뽑아 제시한 것이다. 첫째, 불효부모사후회(不孝父母死後悔)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친다는 말이고, 둘째, 불친가족소후회(不親家族疏後悔)는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는 뜻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주자십회훈의 가르침대로 부모와 가족을 생각해 볼 때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때때로 꼭 필요한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다. 물론 부모님들에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더 늙기 전에 꼭 필요한 우리들의 추억이 필요한 것 같다. 살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의 경중은 지나봐야 알겠지만 필자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최인호 김포대학교 정보통신과 교수

오피니언 최인호 2019-05-06 20:48

[기고] 소방안전지도관과 함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여행

누구나 봄 소풍에 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요즘엔 현장체험학습으로 불린다. 각급 학교는 한창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짜느라 분주하다. 들뜬 마음 속,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안전은? 현장체험학습의 취지는 교실에서 배울 수 없고, 추상적으로 학습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완하는 취지다. 즉,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해 학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동하게 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바깥나들이로 한껏 들떠있는 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거니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선생님 역시 안전에 관해선 전문가가 아니므로 불안함을 해소하기 어렵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의 이론에 의하면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밝혀내 설명한다.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사소한 징후들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작은 사고나 징후의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수많은 징후를 방치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불안감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인솔자들은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어른들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안전 관련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 학부모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내 초중고 체험학습에 안전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소방안전지도관을 동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즐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학교가 각급 소방서에 안전지도관 인원을 요청하면 인력 배치는 물론이고,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이다. 아직도 그때의 사고를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이 가슴 먹먹하고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뒤늦게나마 우린 알게 됐다. 학생들이 체험학습 활동을 하면서 안전에 관한 지식도 함께 습득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를 통해 소방관 선생님, 안전 선생님의 교육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학교의 관심을 바란다.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안전은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살펴야 한다. 경기도 소방은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 지킴이가 되는 그날까지! 정춘호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오피니언 정춘호 2019-05-06 20:48

‘동물국회 여파’ 경인지역 의원 26명 고발

여야가 지난달 벌어진 몸싸움 국회 후유증으로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체의 3분의 1인 100명이 넘는 의원이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경기인천 의원 26명(한국당 10명, 민주당 15명무소속 1명)이 포함돼 있고, 내년 총선에서 경기인천 지역에 도전하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당수 이름이 올라 공천과 선거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55명을 고소고발했으며, 이에 맞서 한국당도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민주당 41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46명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달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충돌에 대해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중 경인 의원은 김학용김명연민경욱정유섭윤상현 의원 등 5명이 포함됐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2차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인 의원 중에는 1차에 포함됐던 민경욱 의원과 주광덕홍철호원유철안상수 의원 등 5명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3일에는 1,2차 고발에서 누락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에 대해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인 의원 중 송석준 의원이 포함돼 1~3차 합계 경기 6명인천 4명(중복 포함) 등 총 10명의 한국당 의원이 고발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지난달 28일 폭력을 행사했다며 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의원 1명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며, 별도로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된 경인 의원은 문 의장과 홍영표 원내대표, 백혜련이종걸표창원박찬대 의원 등 6명이다. 한국당은 이어 지난달 30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해 모욕죄로 대검에 고소장을 내는 한편 폭력 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의원 11명과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서울지검에 별도로 고발했다. 2차 고발에 포함된 경기 의원은 김병관김병욱임종성김한정 의원 등 4명이다. 또한 한국당은 지난 4일 3차로 민주당 의원 15명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고발했으며, 박광온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김두관권칠승소병훈유동수 의원 등 6명의 경인 의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3차례에 걸쳐 민주당 경기 12명인천 3명 등 총 15명과 무소속 1명이 한국당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5-06 20:42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 산업지도 바꾼다

인천시가 북부권역의 체계적 발전계획을 내놓았다. 6일 시에 따르면 북부권(서구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당하동오류 왕길동 일대, 계양구 계양동 일대)에 난립한 산업환경관광 등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북부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산업단지주문형 신산업단지 공급 등을 통해 공장이 계획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북부권은 자연녹지지역이 많아 산업단지 입주가 제약돼 오히려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 문제가 심각했다. 준산업단지와 주문형 신산업단지는 공장 밀집지역에 조성된다. 시는 준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이 끝나는 대로 공장주, 임차인,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산업단지 지정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또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 등을 통해 당초 계획한 검단 2산업단지를 에코 사이언스파크로 조성하는 등 신규 산업단지도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검단 2산업단지 등을 강소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공장 이전 및 환경 정비에 들어갈 기반 시설도 지원한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 시는 개발가능지역 분석을 통해 보존지역을 우선 분류한다. 또 한남정맥축 등 광역보존축 설정을 통해 녹지를 보존 관리한다. 또 검단오류지구 등에 완충녹지도 설정한다. 녹지 축 설정과 함께 북부권 환경오염도 관리한다. 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일산화탄소(CO), 총부유 입자상물질(TSP, 입자 크기가 50㎛ 이하의 모든 부유먼지), 암모니아 (NH3)등을 집중 관리한다. 또 공장 인허가를 강화하고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하는 등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검단공설묘지와 검단묘지공원 등의 활용계획도 마련한다. 시는 해당 묘지공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 메모리얼 파크 등을 조성한다. 공원특례사업에 의한 민간 주도 도시계획 시설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관광 측면에서는 검암역과 계양역 등 아라뱃길 주변에 관광 기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조성 등 현재 북부권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 타당성도 검토한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경인아라뱃길 건설로 인해 단절된 북부지역의 난개발 방지, 공단지역의 미세먼지 차단 방안, 자연친화적인 개발 등을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인천 북부권역 도시관리 및 환경 보전 등 전체적인 도시발전계획의 기본 구상을 보고받았다. 이날 용역은 인천연구원, ㈜유신, ㈜도담이앤씨 등이 맡았으며 2021년 2월이면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06 20:42

LH, 과천화훼종합센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화훼농민 “기만 행위”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주암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지구(뉴스테이지구) 내에 들어서는 과천화훼종합센터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자, 과천화훼협회 등 화훼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LH와 과천화훼협회 등에 따르면 LH는 뉴스테이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화훼농가의 생활대책 일환으로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달 초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천시 화훼유통복지센터 타당성 검토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 오는 연말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LH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상가를 화훼농민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화훼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LH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관리라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 개발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아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과 임대, 관리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뉴스테이지구 내 화훼농민들은 개발이익금은 물론 토지주 등 농민들이 받아야 할 화훼유통센터 분양 몫까지 임대사업을 통해 챙기겠다는 의도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박태석 과천화훼협회장은 LH가 농민의 재정착 확대와 피해보상 차원에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LH가 화훼종합센터에 대한 관리권을 화훼농민에게 넘기지 않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는 과천 화훼농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홍천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LH는 과천 화훼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연구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LH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과천 화훼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상항이 없다며, 용역 과정에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5-06 20:40

[사설] 행정 책임을 다하는 지하상가 관리 조례개정을

지난 2일 인천시가 마련한 지하도 상가의 안정된 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공청회 자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관련 법률과 조례의 상충 및 행정의 허술함으로 인해 지역의 문제로 대두했고 그 해결 실마리를 위한 해법이 요원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신뢰성에 큰 허점이 생겼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이 안게 됐다. 관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묘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시의 지하도 상가는 1970~80년대 건설돼 인천의 명물로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관리 조례의 허술함으로 인해 지역의 문제로 대두됐다. 지하상가는 1972년 민간투자로 만들어졌고 2001년 기부채납에 따라 소유 권한이 인천시로 넘어왔다. 인천시는 유지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상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하도 상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임차권의 양도, 양수, 그리고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상위법에는 재임대를 허락하는 것이 위법이었다.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가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옴으로써 현재 인천지역 지하상가 중 재임대 상인의 비율은 85%에 이르고 2017년 거래된 권리금만 9천300억 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가 2007년 전대 계약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개정을 시에 권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특혜요인을 없앨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의회도 201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 지적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받을 상황에서 서둘러 개정하면서 선의의 피해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간과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조기에 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행정 책임자들이 지지 않고 행정을 신뢰하고 선의로 투자한 상인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이다. 행정의 신뢰성에 막대한 손상은 물론 선의의 서민들은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생존권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된 조례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임이다. 때늦은 지금에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합리적인 조례개정에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 적절한 보상조치가 불가피한 현실로써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상인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행정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을 인천시는 통감하면서 그 해결책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행정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신뢰성 회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방행정의 가치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06 20:35

[사설] 결국 둘로 쪼개진 유치원 연합 조직 / 정치와 섞이는 역기능 없기 바란다

가칭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이하 경유연)가 출범한다. 정식 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장에는 원장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20여 명 규모의 경유연 추진단도 결성했다. 열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군 지역을 돌며 회원 모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회원 단체가 한유총과 경유연, 2개가 병립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경유연 출범의 동기는 사립유치원 사태다. 유치원 지원금 편법 사용이 국민적 저항을 불렀다. 그 과정에서 한유총은 개교 지연 투쟁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내부에서도 비난과 불만이 컸다. 집행부가 밀어붙인 개교 지연 투쟁도 그래서 실패했다. 유치원 대부분이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번 경유연 출범은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자연스런 반작용이다. 올 것이 온 셈이다. 많은 국민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 출범 기자 회견에서 경유연은 향후 활동의 지향점을 밝혔다. 한유총이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등 국가 정책에 반대만 했다며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을 봐왔던 국민에게는 대단히 설득력 있는 대목이다. 한유총에 대한 국민적 비난은 상당했다. 이런 여론이 한유총 해산이라는 강경 정책을 불렀다. 서울시교육청이 밀어붙일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경유연이 정부와 각을 지는 일은 없을 듯하다. 당분간 그럴 것 같다.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언급도 그렇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두 제도를 받아들이는 유치원에만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등 일련의 정부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경유연은 아마도 이런 정부 방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유연의 일 처리 방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만,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있다. 경유연의 정치화다. 어느 직종의 연합체든 처음에는 회원 이익을 위해 출범한다. 그러다가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정치와 거래한다. 그 연합체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더 심화된다. 정치와의 연계를 통해 활동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 때문이다. 한노총과 민노총으로 나뉜 우리 노동계가 대표적이다. 지금 두 단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집단이다. 유치원 연합체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우리는 한유총 강제 해산 추진에 반대했다. 한유총의 일 처리 방식이 옳아서가 아니었다. 강성 투쟁의 결정은 결국 자연인(自然人)이 하는 것이다. 자연인의 교체나 처벌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강제 해산은 또 다른 반발을 살 뿐이라고 봤다. 필시 또 다른 강성 단체 또는 복수 단체 출현을 부를 것이라 예고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한유총 해산은 추진됐다. 그리고 경유연이 등장했다. 일단의 우려를 접지 못하는 이유다. 경유연 추진위가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앎을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겠다. 이 초심이 오랜 기간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경유연 출범에 붙이는 우리의 권언(勸言)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06 20:35

[지지대] 가족이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남자가 있다. 엄마가 되고 싶었던 여자도 있다. 이들은 남편과 자식에게 버림받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연금을 노리고 그 집에 빌붙어 산다. 생계를 위해 좀도둑질을 일삼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어느 가족(원제 좀도둑 가족)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어른들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야기다. 어느(날 문득) 가족(이 된 사람들). 어디선가 모인 6명의 가족은, 어떤 사연으로 어떤 식으로 함께 살게 됐는지 막내 소녀를 제외하고는 보여주지 않는다. 사회 통념으로 보면 그들은 가족인 척하는 가짜 가족이지만, 버림받은 가짜들끼리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진짜(혈연관계)보다 더 진짜 같은 가족이 돼간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가족은 불가항력이다. 어떤 이는 가족 안에서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가족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다. 어린이날인 5일 새벽 시흥의 한 농로에서 30대 부부와 4살, 2살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이 닫힌 차량 안에서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일가족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서는 없었으나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유족 진술로 보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달 말에는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살해돼 저수지에 버려진 12살 소녀의 죽음이 세상을 비통하게 했다. 소녀의 친모는 재혼한 남편을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소녀는 친부의 폭행과 계부의 성적 학대에 시달렸다. 가족은 그녀에게 고통만 안겼고, 가족에 의해 살해까지 당했다. 아동학대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2천105건이었던 아동학대는 2014년 1만건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2만2천367건으로 늘었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6명에 달한다.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 행위자 70% 이상이 부모라는 점이다. 아이를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황폐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이혼, 가정폭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가족윤리가 바닥에 떨어져 패륜 범죄가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이 된 지 오래다. 해마다 5월이면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 건강한 가정 없이 건강한 사회는 없다. 가족? 어렵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5-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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