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도 대룡시장 주말 여행지로 각광

“자가용 없는 이동혁명, 영종도 추진 안돼”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종도의 자가용 없는 이동 혁명 사업에 대해 지역 택시버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차량 공유 시스템 사업인 인천시 사회 참여형 Mod(Mobility on Demand) 서비스를 이르면 7월께 영종도에서 시작한다. Mod 서비스는 인천 영종도(97.48㎢) 7만4천여명의 주민 수요에 맞춰 합승이 가능한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없이도 목적지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민이 Mod 서비스 앱을 내려받아 예약 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탑재된 합승 차량이 최소 배차 간격을 계산해 주민을 태운다. 하지만, 택시버스 업계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약 300대의 택시가 영업 중인 영종도 내 택시 이용 수요가 줄어들고, 준공영제 형태로 재정 보조를 받는 버스 수익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지역 내 택시를 감차하는 등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며 Mod 사업 등 공유 경제형 교통사업과 택시 업계가 공존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택시 업계와, 새로운 공유 교통 시스템 간의 갈등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무빙 콜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무빙 콜 사업을 도입한 지난해 7월 이후, 택시 수요가 감소하면서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수원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공유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Mod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영종도 내 운행하는 택시에 한해 합승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정부에 신청하고,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 업계 수익 악화를 대비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인천이 공유 차량 패러다임을 선점하지 못하면 택시버스 업계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문무일 ‘수사권 조정’ 집중 여론전 나설 듯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해외순방 일정마저 도중에 중단하고 귀국하면서 그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외순방 중 내놓은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는 한편,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부각해 향후 논의 과정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고위간부들을 소집해 수사권 조정안 공개반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과 향후 국민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강제수사를 겪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은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권 조정안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국회의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수사권 조정안 보완ㆍ수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양휘모기자

경기도 추경 1조8천902억 경제활성화·미세먼지 ‘올인’

경기도가 경제활성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1조 8천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예산도 함께 편성, 중소기업의 기술과 지식이 보호받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26조 2천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2019년도 예산 24조 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일반회계 1조 7천987억 원ㆍ특별회계 91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경 편성방향을 보면 도는 경제활성화와 미세먼지, 안전, 복지, 재정안정화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도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87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분야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 원이 편성, 공정한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법률적 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탈취를 당해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및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 도민 건강권 보호에 405억 원, 소방력 강화 등 도민 안전강화 분야에 612억 원, 도민 복지서비스 확충에 3천37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에 대응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 636억 원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4차산업 시대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면접수당(65억 원)과 어린이집 지원 사업(67억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211억 원) 등 도가 경기도의회 및 도내 시ㆍ군들과 마찰을 빚었던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해당 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희기자

검찰, 삼성에피스 직원 자택에 은닉된 공용서버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이 윗선 지시로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 A씨를 최근 긴급 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을 조사하고 나서 석방했다. 공용서버는 그동안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팀장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통째로 옮겨 숨기기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공용서버에는 바이오에피스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들이 동시에 사용하고, 문서를 저장하고 나서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은 물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에피스 상무 B씨와 부장 C씨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기록들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차례 삼성에피스를 찾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의 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수원고검 개청… 광교 법조타운 완성

수원고등검찰청이 개청하면서 본격적으로 광교 법조타운 시대가 열렸다. 수원고검은 지난 3일 오전 수원 광교신청사에서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개청식ㆍ준공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진표ㆍ원유철ㆍ박광온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영진 국회의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고검은 지난 1992년 대전고검 개청 이후 27년 만에 문을 연 전국 6번째 고등검찰청이자 기초지자체에선 최초로 세워진 고등검찰청으로, 경기남부 지역 19개 시ㆍ군과 840만여 명의 인구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성남ㆍ여주ㆍ평택ㆍ안산ㆍ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ㆍ행정소송 수행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개청식ㆍ준공식에서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은 오늘은 광교 법조타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수원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라며 원칙과 정도에 따른 수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통해 안전한 경기남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기 장관은 최근 재점화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ㆍ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를 목전에 두고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검찰청을 개청하게 돼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다며 수원시와 법원ㆍ검찰청이 함께하면서 광교주민, 수원시민, 경기남부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수원시대를 열자고 밝혔다. 한편 수원검찰청사는 수원고검과 수원지검의 합동청사로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8천여㎡의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지검의 경우 1984년 12월 5층 규모의 수원 원천동 청사를 건립해 사용해오다가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자 수원고검 개청에 맞춰 지난달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연우기자

국회 정상화 vs 北미사일… 연휴에도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여야는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연휴 기간에도 선거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조성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며 거센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공세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빈손을 끝나게 됐으며, 5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라며 황교안 대표는 대권놀음으로 극우지지층 결집에 고무되어 있는 등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 채 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정 대변인도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미세먼지, 강원산불, 지진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추경도 시급하다. 20대 국회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1만 4천여 건의 법률안들도 이대로라면 사실상 폐기수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투쟁도 격론도 국회에서 하시라. 정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는 5월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하고,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한다며 국방부는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고 성토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바람 앞의 촛불이 돼버렸다면서 35살 세습독재자의 협박 휘몰이에 머리를 조아리는 촛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도 논평을 내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는 서울은 물론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살상무기라고 언급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24시간 동안 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명백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옹호하고 팩트를 왜곡하는 민주당의 안일한 안보의식에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특별 기고] 지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운동

지난 주말만 해도 꽃이 만발 하는 것 같더니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꽃구경은커녕 숨마저 답답하다. 올 봄은 제대로 된 꽃놀이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봄이 흘러가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저녁으로 싸늘해서 온풍기를 돌렸다. 갑자기 4월에 30℃를 넘나드는 이상기온을 만나게 되었다.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마저 기승을 부려 온 국토가 숨쉬기 힘든 나라가 된 것 같다. 지난겨울 인터넷에 돌던 3한 4미라는 말이 생각난다. 젊은이 들이 인터넷에서 한반도 겨울의 특징인 3한 4온을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고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지만 불청객 황사와 스모그가 하늘을 시커멓게 덮어 버리기 일쑤이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난해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생했던 악몽도 생각난다. 에어컨, 선풍기, 부채, 얼음덩어리가 총 가동되던 지난여름의 우리 집과 사무실, 공장의 모습이 기억난다. 벌써부터 올여름의 폭염으로 잠 못 이룰 것을 생각하니 불안하다 못해 겁이 난다. 건강한 자연이 주는 쾌적한 행복은 이제 꿈에서나 바라는 처지가 된 것 같아 위기의식이 생긴다. 나의 코와 목, 그리고 폐에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쌓여가는 데 돈을 번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고 보니 겨울도 봄도 여름도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하늘이 죽어가고 있다. 땅과 바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가 땅과 바다를 뒤덮고 있다. 바다와 물도 죽어가고 있다. 하늘, 땅, 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인들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경기도 새마을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생명평화공경으로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생뚱맞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 때나마 시작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원치 않는 시대정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무릇 바람직한 사회운동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행위이다. 또한 훌륭한 사회운동은 실천 활동을 통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한 차원 높이는 가치 향상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의 근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류존망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살림 운동이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환경운동, 생태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 생명의 위기, 뭇 생명의 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곧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절멸과 관계파탄의 위기이다. 생명살림운동은 평등을 넘어선 평화나눔 운동 그리고 인권을 넘어선 공경문화 운동과 셋이면서 하나가 되어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차원 향상을 통합하는 새로운 문명운동이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소유보다는 단순소박함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집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스스로, 함께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존과 순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존과 순환의 이치를 삶의 방식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대량생산소비폐기하는 거대문명을 거부하고 적정함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문명을 추구해야 한다. 생명평화공경의 새로운 문명사회는 우리의 힘, 우리의 실천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해야 하고 인종, 종교, 이념, 국가를 뛰어 넘어야 성공의 새벽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 우리는 조건의 불리함, 시간의 촉박함을 계산하기 전에 그리고 정부와 기업 특히 거대자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며, 스스로 함께 실천의 길,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부하며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가며 실낱같은 생명의 길, 더 큰 생명공동체의 길로 나아 가야한다. 이러한 결심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

평택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7%

평택시가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12%p 낮은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ㆍ노인 등 노약자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2019년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는 시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43개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내부시설 등 6개 부분 총 3천96개 항목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인 설치율은 83%로 전국 평균 84.7%와 비슷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67%로 전국 평균 78.8%보다 11.8%p 낮았다. 세부적으로 시 공공기관 건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기타시설 부분은 적정 설치율은 80% 이상으로 전국 평균수준의 73% 보다 약 7%p 높았다. 위생시설 부분인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의 적정 설치율도 66%로 전국 평균 63%보다 3%p 높다. 그러나 비치용품 부분이 0%로 전국의 55%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 본청과 송탄ㆍ안중출장소의 경우 출입문 전후면 점자 블록 교체 필요, 민원실 등 출입구 점자표지판 미설치, 휠체어 사용자의 편리한 접수대 이용을 위한 기준 미준수 등이 지적됐다. 문예회관은 계단손잡이, 계단 점형블럭, 경사로 기울기, 안내판,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설치 높이ㆍ하부공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미설치, 부적적 설치 시설에 대해 추경 예산 등으로 신속하게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약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면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1년마다 개선 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