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최초로 ‘성 평등 교육’ 이수 여부 인사정책에 반영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성 평등 교육 이수 여부를 고위 공직자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수원시는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및 산하 공공ㆍ민간 위탁 기관의 5급(상당) 이상 고위 관리자의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개인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오블리주(oblige) 5.0+ 정책 시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라 수원시 고위 공직자와 시 협업기관 고위 관리자는 연 1회 반드시 성 평등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여부는 시 인사 담당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에 연계돼 개인 인사평가 및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수원시는 올해 말까지 고위 공직자 및 협업기관 고위 관리자 대상 성 평등 교육을 2회씩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증진 ▲성 평등 조직문화와 관리자의 역할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책 추진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ㆍ관리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사ㆍ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만큼 교육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달 나도 함께, 성 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원시를 비전으로 하는 2019 수원시 성인지 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채태병기자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28%), 황산화물(32%), 암모니아(39%), 황화수소(26%) 등도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진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이번에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에 따라 모두 24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LH,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2천676가구(도내 682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천67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도내 물량은 682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ㆍ보수해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천556가구(도내 300가구)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지역 외의 타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 원(34순위 200만 원)으로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34순위 50%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천63가구(도내 382가구)를 공급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이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전국 4만여개 편의점서 제로페이 결제된다

앞으로 전국 4만3천여 개 편의점서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전국 4만3천여 개 편의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가 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편의점이 0%대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러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한 뒤 보여주면 가맹점이 이를 스캐너로 인식해 결제하게 된다. 고객이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맹점도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매출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결제 사업자와 협력해 편의점별 할인 혜택,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70여 개 프랜차이즈에서 제로페이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일반 소상공인 점포도 가입과 POS 연계를 함께 추진된다. 또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7월부터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 앱에서 제로페이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관공서 식당이나 공공주차장 등에서의 무인결제, 범칙금 및 공공요금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NFC) 결제를 도입, 7월 중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로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추진되고, 상품권 발행 및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7월부터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제로페이 이용 혜택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설별로 530% 할인을 제공하며, 지자체도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편의점 가맹이 제로페이가 일상생활 속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