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혜택 확대”

▲ 더불어민주당 김겸협 국회의원(부천 원미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8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액도 2천만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했던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제한적인 적용요건과 낮은 세액공제율 등 현행 요건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위한 유인정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중소기업 기준 인건비의 30%에서 40%(중견기업 15%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경협 의원 외에 김상희(부천 소사)김영진(수원병)원혜영(부천 오정)유동수(인천 계양갑)윤후덕 의원(파주갑)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9-04-28 16:08

양평군, 국제 MOU 도시 중국 웨이팡시 방문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정동균 군수를 필두로 9명의 방문단이 국제 우호 도시인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를 제36회 웨이팡 국제 연 축제 공식초청에 따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3년 웨이팡시와 문화체육관광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 왔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문화체육교육농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민선 7기 정동균 군수는 그동안 양평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그 가능성과 타진하고 현지 실정을 미리 살펴보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웨이팡시는 중국 산둥성 중부에 있는 도시로 인구 937만 명에 전 세계 연(鳶)출 제로 유명한 도시이다. 방문단은 20일 웨이팡시 국 재연축제장 관람, 21일 웨이팡시 양 가부 민속촌 방문 및 웨이팡시 올림픽종합운동장 시찰과 22일 웨이팡 대학교 방문, 웨이팡시농업기술과학연구원을 방문했다. 웨이팡시 올림픽종합운동장에서는 체육국 관계자와 면담에서 문화체육 교류와 관련하여 올림픽종합운동장을 양평군 학교 및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축구 교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논의도 있었다고 군은 밝혔다. 또한, 웨이팡 대학에서는 양평군 학생들이 웨이팡에서 교육을 받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농업기술과학연구원에서는 웨이팡시의 농업기술과 양평군의 발전된 친환경 농업기술 교류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도시와 문화, 교육, 체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 대한 교류를 통하여 양평군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출장에서 정동균 군수와 웨이팡시장과의 면담이 없었던 점 등 일부 사전준비가 부실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단순히 의전의 문제가 아니라 양평군의 대외협력 능력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개선할 과제라는 평가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4-28 16:08

친일 발언했다…중학생들 항의로 교사 '주의' 처분받아

인천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친일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인천시 부평구 모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일부 학생들은 특정 과목 교사가 최근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중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며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학생들은 또 이 교사가 독도를 일본이 가져갔는지, 우리나라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뒤늦게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을 접한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끝에 그가 자기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교사는 항일 정서와 함께 독도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갈등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일본의 근대 과학 지식이 (국내에) 도입된 과정을 설명했을 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없다며 발언이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고 해명했다. 10개 반을 담당하는 이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학교 측은 조사를 마치고 학교장 주재로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교사의 해명 내용과 상황을 참작해 주의 조치로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 2019-04-28 16:03

법원, 조합비 횡령한 현대제철 전 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조합비를 횡령하고 임단협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전 노조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열린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씨(51)와 전 노조 간부 B씨(3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나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7년과 지난해 노조 간부를 맡으면서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조합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911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전 노조 집행부 3명과 함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다른 집행부원들과 함께 총사퇴했다. 신임 노조 지회장 C씨(46)는 올해 초 그를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4-28 16:03

평택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은 지난 26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이해라는 주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학교정책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의 이해 과정을 추가로 실시해 학교 발전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양미자 교육장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학생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로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학교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2019-04-28 16:03

인천 문갑도 해상서 낚시어선 표류…승객 16명 구조

인천 앞바다에서 표류 중인 낚시어선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4분께 인천시 옹진군 문갑도 인근 해상에서 7.93t급 낚시어선 한 척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66) 등 승객 16명을 구조했다. 고장 난 어선은 영흥도 인근 해상까지 예인해 또 다른 7.31t급 어선에 인계했다. 어선은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 입항했다. 해당 어선은 오전 4시 40분께 영흥도 진두항을 출항해 문갑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등 레저활동을 하던 중 고장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고장 난 낚시어선의 추진기가 줄에 감기며 손상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두항 인근의 수심이 얕아 경비함정이 직접 예인하기 어려워 다른 낚시어선에 인계한 후 입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 2019-04-28 16:03

정장선 평택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지역 현안 지원 요청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택지역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망 구축계획에 ▲평택지역 노선의 복선전철화 ▲주요 지점까지 연장 운행 ▲안중에서 평택항까지 조기 건설 반영 ▲국도 38호, 45호 확장과 우회도로 개설 ▲GTX-A 노선 지제역까지 연장 ▲지제역 명칭 평택지제역으로 변경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평택지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검토하고 이번에 건의한 현안 중 긴급한 사항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2019-04-28 16:03

정성호,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양주) 공익사업에서 토지 수용을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2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3개월 이내에 합의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수용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0%에 불과,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3개월 이내에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 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토지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토지주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돼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표발의 정 의원 외 김철민(안산 상록을)김한정(남양주을)박정(파주을)신창현(의왕과천)윤후덕(파주갑)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9-04-28 16:03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 1만회 이상 유포한 40대 남성 징역형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1만 회 가량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1만 1천51회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측이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117만원에 불과하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4-28 16:03

성남시의회,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시민 목소리 듣는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가 다음 달부터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오는 5월3일부터 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민생현장 간담회를 연다. 시의원들은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등 3개 구의 주민자치협의회, 통장연합회 등을 만나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민원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또 청취한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6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업무청취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문석 의장은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예산집행이 시민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도·의정 정민훈 기자 2019-04-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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