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부천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지난 15일자로 고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에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납세자권리헌장의 전면 개정에 이르렀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ㆍ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항목별로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 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올해 1월부터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4-28 16:03

파주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했다.

파주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8억 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8억 원) 등 2개 사업이다. 야당역 주변은 역사 신설과 인근 공동주택 입주, 대형상가 운영 등으로 유동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출퇴근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주차공간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을 통해 3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산읍 선유4리 주거 밀집지역과 선유일반산업단지를 잇는 현행 도로는 폭 협소와 보행로 부재로 주민, 차량 모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이다. 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잦은 데 비해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보행로 개설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쾌적한 차량 통행환경을, 주민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사업비를 적기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4-28 16:03

공익사업의 토지수용 3개월 이내 합의하면 양도소득세 70%까지 감면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서 토지주가 조기에 토지수용에 합의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은 토지주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 3개월 이내에 합의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5%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도 연간 1억 원) 받을 수 있으나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토지 수용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수용임에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토지 평가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져 보상금이 실거래가보다 적어 토지를 수용당하는 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토지주가 3개월 이내에 토지수용에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주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늘어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 등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주민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9-04-28 16:03

중국산 혈당측정기 한국산으로 속인 수출업자 덜미

중국산 혈당측정기를 국산제품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28일 인천본부세관(세관)에 따르면 최근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3회에 걸쳐 중국산 혈당기(시가 123억 원)등을 국산으로 속여 알제리 등 18개 국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A씨가 운영하고 있는 B사가 수입 직후 국산으로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패턴을 포착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국내공장이 없음을 확인, B사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당시 B사에는 국산제품으로 속이기 위한 Made in Korea 포장지 등이 발견됐다. A씨는 Made in Korea가 인쇄된 포장지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후 수입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세관 조사결과 B사는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국산 제품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상대국 바이어 역시 원산지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 2019-04-28 16:01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참가할 품질 분임조 모집

경기도는 오는 6월 개최될 2019 경기도 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할 도내 품질분임조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품질경영대회는 도내 기업의 품질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서 품질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행사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올해 대회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홀, 광교홀, 희망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경연은 각 경쟁부문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해외법인으로 구분해 최근 1년 이내 품질분임조의 현장활동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쟁부문은 현장개선, 사무간접, 서비스, 환경품질, 안전품질, 설비(TPN), 보전경영(EAM), 6시그마, 상생협력, 자유형식, 창의개선, 제안사례, 스마트공장, 에너지기후변화 등 14개 분야로 나뉜다. 이중 스마트공장과 에너지기후변화는 신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올해 새로 시범사업으로 추가 신설된 부문이다. 이번 대회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품질분임조에게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 분임조의 경우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방법은 참가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구비해 오는 5월 10일까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로 이메일(quality2018@ksa.or.kr)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선호기자

정치일반 이선호 기자 2019-04-28 16:01

고양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회의 유치, ‘고양특례시’ 지정 건의

고양시는 지난 26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모범사례로 선정된 고양시를 찾아 현장회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자치분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한 후 고양형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장을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고양시 이춘표 제1부시장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4년이 흘러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진정한 의미의 자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걸맞은 행정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고양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덕동종합복지회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뒤 고양시 주민자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대덕동 마을공동체 송아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김규정 송아리 대표가 무궁화 꽃 마을 만들기라는 자치공동체사업을 소개하고 자치분권위원들과 인근 생태공원에서 직접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아리는 이 무궁화 나무 식재라는 환경 가꾸기 활동을 4년째 해오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어서 풍산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풍산동 주민자치회 최효숙 회장이 주민자치 사업과 성과를 소개했다. 풍산동 주민자치회는 그루라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9-04-28 16:01

안성 우석제시장 공약평가 우수단체장 선정

우석제 안성시장이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수 단체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 시장이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중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부터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로 평가단을 구성, 단체장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공약사항과 공약이행 실천계획서 등 공약자료를 토대로 실시됐다. 평가 방법은 개별구성, 민주성과 투명성, 종합구성,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으로 1ㆍ2차 평가와 철저한 자료 검증을 통해 평가했다. 우 시장은 민선 7기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 비전을 바탕으로 일자리 넘치는 활력 도시, 균형발전 행복도시, 시민 섬김 친절도시 등 4개 부문 58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우 시장의 공약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크고 작은 공약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평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지속적인 변화와 소통행정을 통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장, 공약이행 최우수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도·의정 박석원 기자 2019-04-28 16:01

“화성호 담수화, 시화호의 실패 반복 절대 안돼…TF팀 구성해 논의 필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화성시, 시민단체 등이 화성호 담수화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분담수화 등 환경보존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도와 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을 좌장으로 한 시대에 역행하는 화성호 담수화 정책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나 토론문 발표에서 벗어난 난상토론의 형식으로 조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됐다. 먼저 김경섭 한경대 교수는 담수화에 대한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수질 보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라며 특히 수질 보전 방안이 합리적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현대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권구 화성호지킴이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금 갯벌 앞에서 사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썩은 물로는 농사짓기 싫다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자일 뿐이다. 땅은 주민과 지자체의 것이다라며 주인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와 화성시는 화성호의 담수화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논의 의사를 밝힌 만큼 관계기관과 주민 등이 TF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해당 지역구 도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진택 의원(화성2)과 김인순 의원(화성1) 역시 이 같은 방향에 동의하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화성호 담수화에 대해서는 조재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회기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이 모자라던 1991년 바다를 막아 담수화해서 간척지에 벼농사를 짓고 그 농사지을 물을 공급하자는 것인데 1991년에는 맞는 정책이었겠지만 쌀이 남아도는 지금은 맞지 않다면서 해수유통을 해서 물이 썩지 않게 하면서 통선문을 만들어 배가 다니게 해 마리나항을 만들고 해양관광산업과 어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땅에서는 간척지를 배후로 농산물을 공급받는 푸드 클러스터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를 이끈 조 위원장은 서울대 용역에서도 부분담수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듯이 농어촌공사는 담수화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의견이 나온 만큼 TF팀을 구성해서 농림부를 설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4-28 16:01

김종국 "전소민 어머니가 나한테 입덕"

전소민의 어머니가 김종국에 대해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후 방송되는 런닝맨 오프닝 토크에서 멤버들은 얼마 전 열린 김종국 콘서트의 관람 후기를 전할 예정이다. 유재석, 이광수, 전소민, 양세찬은 김종국의 콘서트에서 흥을 주체 할 수 없었다며 즐거웠던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전소민은 부모님도 함께 공연을 관람했는데 어머니가 김종국을 실제로 보고 반하셨다고 전하며 심지어 사위 삼고 싶다고 하셨다고 고백해 멤버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김종국은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소민이 어머니가 나한테 입덕하셨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이내 사위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를 공개해 현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김종국이 사위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는 오늘 오후 5시 SBS 런닝맨을 통해 공개된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4-28 15:59

경기도 청년 봉사단 힘찬 출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제1기 경기도 청년봉사단 발대식’ 개최

경기도의 청년 자원봉사 문화를 이끌 경기도 청년봉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28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제1기 경기도 청년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지역 청년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도 청년봉사단은 1천4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 봉사단으로 교육분과, 문화예술분과, 사회문제분과, 환경분과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됐다.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청년봉사단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청년리더십, 성취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근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열정을 가진 청년 봉사단원들이 뜻 깊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자원봉사센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청년봉사단 연간활동계획 등이 발표됐으며, 유병재의 청년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토크쇼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김태희기자

사람들 김태희 기자 2019-04-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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