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강소연구개발 특구’

인천시가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강소특구 공모에 환경분야와 항공우주분야 등 2개 분야 특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분야 강소특구인 에코사이언스파크는 인천대학교와 함께 서구 한국환경산업 연구단지 일원 및 검단산업단지(2단계) 1.9㎢에 강소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공우주분야 강소특구는 인하대학교와 함께 송도에 강소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과기부 산하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는 정량평가 5개, 정성평가 13개 기준을 비교 분석해 강소특구를 선정한다. 하지만,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 에코사이언스파크의 핵심기술기관인 인천대가 강소특구 지정 조건 중 정량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강소특구 선정이 불투명하다. 과기부가 고시한 강소특구 정량평가 기준은 R&D(연구개발) 인력, R&D 투자비, 특허출원 수, 기술이전 수, 기술이전액 등 5개다. 인천대는 이 중 R&D 투자비와 기술이전 수가 각각 237억9천500만원(최소 기준 260억원), 27건(최소 기준 30건)으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과기부는 정량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 강소특구 지정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인하대와 함께 추진 중인 항공우주분야 강소특구도 인하대에서 아직 정확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 사업은 인하대 등 핵심기술기관이 사업 전면에 나서야 강소특구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과기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별로 1개 사업만 강소특구로 지정할 방침인 만큼, 항공환경분야 사업 간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을 통한 교통정리도 시급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량평가는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성평가 등 다음 단계로도 넘어갈 수 없다며 사실상 강소특구 지정에서 배제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소특구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1개 광역 지자체에 1곳 정도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과기부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받은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강소특구가 이른 시일 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과기부의 강소특구 지정은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 빠른 사업 신청이 중요해 일단 준비가 끝난 에코사이언스파크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강소특구는 지역 혁신성장을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구에 지정되면 연간 20억원 규모의 국비가 연구개발비로 지원된다. 또 특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5 21:07

평택·당진 일대 대기오염배출 22건 적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한 채 방치하거나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등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충청남도 등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평택포승공단 및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한 평택 당진항 인접 공업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과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 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 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 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명령(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와 충남지역 대기질 개선은 어느 지역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19-04-25 21:04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박지윤, 시어머니와 장보기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서는 박지윤이 시어머니와 장보기에 나선다. 25일 방송되는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서는 박지윤 고미호 백아영의 며느리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윤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장 본 뒤 요리하기'를 제안한다. 장보기에 요리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 아민을 두고 시댁으로 향한 지윤. 그러나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은 손자를 찾으며 서운한 마음을 내비친다. 이어 도착한 시장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와중에 지윤은 장보기가 어려울까 걱정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음식 재료를 사고 지윤은 무거운 장바구니 들기가 버거운 상황. 더구나 발길 닿는 곳마다 며느리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시어머니의 자랑에 지윤은 몸 둘 바를 몰라 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시아버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나선 러시아인 며느리 미호와 시댁 짐 정리에 나선 전업주부 며느리 백아영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25 21:03

“식용견 도축은 합법적… 생존권 위협 중단하라”

육견업 종사자들이 개 불법 사육, 도축 등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 단속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개 도축 사업장의 행위는 잔인한 도살이 아닌 합법적인 도축이라며, 도 특사경의 생존권 위협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육견상인회와 대한육견협회 등 전국 육견 단체 회원 800여 명(경찰ㆍ집회 측 추산)은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의 작위적인 법 해석과 표적 단속지시로 육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가축이며 축산물의 법적 지위를 가진 식용 목적의 가축인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유통하는 상인, 건강원 업주 등 150만 육견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집단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며 정부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집회는 오후 2시께 도청 진입 시도로 이어졌다. 도가 모든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하자 도청 신관 앞에서 실랑이가 발생, 이 과정에서 2ｍ 크기의 정문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도청 별관으로 진입을 시도,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진압과정에서 경찰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께에는 육견 단체 회원 일부가 경기도의회로 진입, 1층 로비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후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과 이병희 전국육견상인회장 등은 협상을 진행, 오후 4시 30분께 도 특사경 단속 문제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내에서 농성을 벌이던 육견 단체 회원들도 철수했다. 전국육견상인회 관계자는 도와 합의 결과 도 특사경이 계속 단속은 하되 육견 상인들이 자연환경 파괴 등 최대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동물 학대가 없는 정화작용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4-25 21:00

경기지역 ‘노로 바이러스’ 주의보… 3월 이후 ‘집단설사’ 16건 발생

경기지역에 노로 바이러스 주의보가 내려졌다. 올해 봄철에만 16건의 노로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집단설사가 발생, 도는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이후 경기도 내 어린이집과 초ㆍ중ㆍ고교에서 노로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집단설사가 16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같은 지난해 같은 기간 8건보다 2배 많은 수치다. 노로 바이러스는 집단 설사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을 유발하는 원인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병원체로, 오염된 식품 또는 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 지난해 도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156건 중 44건(약 28%)은 노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이처럼 경기지역에 노로 바이러스 주의보가 떨어지면서 도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노로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경기도교육청, 식품위생부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는 도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노로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상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희기자

경기뉴스 김태희 기자 2019-04-25 20:58

“공공기관 일회용품 제한… 사용자제 업소는 지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저감하고, 사용을 자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1회용 제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조례는 26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14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회용 제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친환경 제품 사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주최 및 예산지원 행사에서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제한토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제품 사용 저감을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의 확산으로 유도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일회용 제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태형 의원은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저감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면서 해당 조례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도에서도 일회용 제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는 중인 만큼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4-25 20:58

道·市·郡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올해 2천317억 투입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올해 총 2천억여 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18% 감소를 목표로 설정,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5일 도와 각 시ㆍ군 미세먼지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미세먼지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주요 대책과 사업을 설명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회의 내용을 보면 도와 31개 시ㆍ군은 25개 분야에 걸쳐 국비 1천178억 원, 도비 189억 원, 시ㆍ군비 936억 원 등 모두 2천317억 원을 투자한다. 이 예산 규모는 미세먼지 담당부서가 투입하는 것만 합산한 것이라서 산림 등 유관 부서 예산을 합치면 더 늘어난다. 도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27㎍/㎥에서 2020년 22㎍/㎥로 18%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사업은 도로 날림(비산)먼지 제거 차량 확충,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숨터 조성 및 공기청정기 지원, 중소기업ㆍ상업용 건물과 공동주택 저녹스 버너 보급 등이다. 노후 경유차 대책으로는 정부 추경 예산에 따라 시ㆍ군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확보된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비는 5만 5천507대분이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의 81%인 4만 5천96대(조기 폐차 4만 3천715대, 매연저감장치 1천381대)가 신청했다. 다음 달 예정된 도 추경 예산안에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면서 천연가스(CNG) 충전소 미설치 노선 내 전기버스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전기버스 보조금은 한 대당 6천만 원(도 3천만 원, 시ㆍ군 3천만 원)이며 시ㆍ군별로는 수원 26대, 성남과 부천 각 20대, 김포 10대, 용인 2대, 광주 1대 등이다. 도는 앞서 발표한 경기도형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의 후속 대책으로 비상시 민간 보유 살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 자치단체와 민간 부문 간 협약을 추진한다. 또 경기 남부권 6개 자치단체 간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주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신규사업 발굴, 시ㆍ군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4-25 20:58

李 지사에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생각못한 ‘강한’ 구형…” 경기 공직사회 술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변을 놓고 경기도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였다. 검찰이 당선무효를 상회하는 수준을 구형, 재판부 선고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ㆍ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혹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내려지면 도지사직이 박탈된다. 이와 관련, 1심 선거공판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의 강한 구형에 따라 경기도청 내부부터 혼란에 빠졌다.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기이지만 직원들은 업무에 쉽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도는 올해 첫 추경안으로 1조 8천억 원을 책정, 공공일자리ㆍ미세먼지 저감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구형이 세게 내려져 당황했다. 민선 7기 도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부정적 여파에 대한 직원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만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를 구분해 도정에 집중하자는 직원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이 지사와 연결점이 있는 인물들로 기관장이 임명된 25개 산하기관도 막연한 적막감이 흘렀다. 이 지사의 도정 공백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가 산하기관에도 일정 부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 산하기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관 자체의 운명을 걱정하기도 했다. A 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인 우리 조직에서는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도민을 위해 도청과 협력한 사항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근은 검찰의 구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선거공판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경기도정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9-04-25 20:58

최정욱 인천국세청장, ‘개청기념 납세자 초청 행사’서 “누구나 공감하는 세정 구현할 것”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장이 25일 인천청 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 납세자 초청행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인천청 개청은 지역납세자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앞장서 납세자들이 잘못된 납세로 불편해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청은 관내 모범납세자와 주요 기업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납세자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경과 보고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순택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은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며 간편 조사 제도를 도입해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세무조사보다 납세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천청이 개청하면서 조사국 직원들이 일부 증가했으나 이는 민원 증가에 대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납세자 대표들은 인천청 개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명구 헵시바 대표이사는 인천광역시는 국내 주요 도시 중 하나임에도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이 없었다며 인천 지역 납세자들이 세정 지원 측면에서 홀대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있었는데 인천청 개청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천청 개청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 데만 열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인천청의 공정한 세정을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장성윤 기자

인천경제 장성윤 기자 2019-04-25 20:58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 경찰관] 수원중부경찰서 최정규 지능범죄수사2팀장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넋을 놓고 하소연하는 피해자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불철주야 뛰고 있는 전문 수사관이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이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경찰관에 선정된 수원중부경찰서 최정규 지능범죄수사2팀장(53ㆍ경위)이 그 주인공이다. 최 팀장은 지난 1990년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한 후, 25년을 지능범죄수사팀,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베테랑 수사관이다. 최 팀장이 이끌고 있는 지능범죄수사2팀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으로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1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 중간책 80명을 검거, 이 중 2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둔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팀원을 특별승진시키기도 했다. 최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카드모집책, 인출책 등을 일망타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관할과 상관없이 팀원들과 직접 현장으로 뛰어가는 적극성이다. 현장 도착 시 주변의 CCTV수사, 대중교통 이용 내역 확인 등 발로 뛰는 수사와 함께 팀원들의 맏형처럼 격려와 소통을 해주는 최 팀장은 지능범죄수사2팀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께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1억5천만 원의 피해금을 계좌 추적, 그 중 9천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최 팀장의 활약상은 타 직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최 팀장은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2019년 올 한해는 보이스 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 전 부서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자 검거는 물론 예방활동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9-04-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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