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금 적절여부 살펴본다… 아시아나CC 등 회원제 골프장 7곳 토지현황 조사

용인시가 골프장 홀과 홀 사이 토지를 조경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인정받아 중과세를 면한 처인구내 7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현황조사에 나섰다. 용인시 처인구는 중과세(4%)가 아닌 일반과세(0.5%)를 적용받아 재산세를 환급받은 지역 내 7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토지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돼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아시아나화산코리아신원은화삼한원플라자CC 이다. 이들 골프장은 지난 20132017년 골프장 홀과 홀 사이 토지는 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경관을 조성하지 않아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골프장 내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정했다. 이후 골프장마다 심판 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재산세를 환급받아 골프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1억4천만 원에서 최대 53억 원에 이르는 재산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이들 골프장의 조경지가 실제로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경관 조성 등을 통해 조경지로 바뀌었는지를 오는 30일까지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골프장에서 과세구분 변경 이후 임야를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다. 처인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골프장에서 임야화된 곳을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4-21 20:26

한국지엠, 차량 정비부품 물류센터 폐쇄… 노조 반발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천 차량 정비부품 물류센터 폐쇄 강행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섰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부품 분회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인천시 동구 인천부품물류센터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물류센터 폐쇄에 맞서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고 앞으로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조가 인천 물류센터 폐쇄에 대해 지난 5일까지 사측과 특별노사협의를 5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다. 한국GM은 현재 인천세종창원제주 등 4곳에 정비부품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익성 개선 방안의 목적으로 이를 3곳으로 줄이고자 인천센터를 세종으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노조는 인천 물류센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생산직 69명, 사무직 58명, 비정규직 13명 등 139명에 달한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인천 물류센터 건물주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노사협의 과정에서도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센터 폐쇄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인천 물류센터가 폐쇄되면 이곳 근로자들 전원이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센터 폐쇄를 강행하면 집회 등 총력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회사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노조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기자 2019-04-21 20:24

이천시와 SK하이닉스, 제47회 어버이날 기념 ‘행복나눔 효(孝) 한마당’ 개최

SK하이닉스가 어버이날을 맞아 이천시와 함께 오는 5월8일 오후 2시 이천아트홀에서 2019 이천시-SK하이닉스 행복나눔 효(孝) 한마당을 개최한다. SK하이닉스는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2014년부터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이천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코미디언 이용식의 사회로 대한민국 트로트 퀸 장윤정을 비롯해 무조건ㆍ자옥아의 박상철, 최근 각종 예능에서 맹활약 펼치고 있는 트로트 여신 조정민 등 인기 절정의 트롯 가수들과 심형래의 7080 개그버라이어티쇼로 흥겨운 무대가 이어질 계획이다. 또 SK하이닉스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악기, 레슨 지원을 받고 있는 행복나눔 꿈의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낮 12시부터는 이천아트홀 앞 광장에서 60~8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뻥튀기, 달고나 등의 먹거리와 옛날 교복 사진 촬영, 흑백 TV 상영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행사 참여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4-21 20:24

“벼슬도 마다하고 후학 양성… 성혼선생 뜻 기리자” 파주 향양리서 춘계 제향식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며 도학자로 율곡 이이와 함께 문묘(文廟)에 배향된 동국 18현 우계 성혼(成渾 1535 ~ 1598) 선생의 제7회 춘계 제향식이 지난 20일 고향인 파주읍 향양리에서 거행됐다. 파주시와 파주문화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제향식에는 초헌관으로 나선 최종환 시장, 민주당 윤후덕ㆍ박정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해 성혼의 학문과 사상을 선양했다. 또 우계 시를 시조창으로 만든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렸다. 성혼은 율곡과 함께 파주에서 이웃하며 학문을 연마했고, 선조가 여러번 벼슬을 내려도 관직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후학의 양성에 전념한 강단있는 선비였다. 제자로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조헌, 변이중, 김덕령, 강항 등과 이항복, 오윤겸, 김육 등 영의정들이 다수 배출됐을 정도로 학문의 조예가 깊었다. 최종환 시장은 벼슬도 마다하고 오직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우계 성혼 선생은 파주가 보유한 자랑스런 선비라면서 앞으로 시가 지원할 부분을 찾아 성혼을 기리는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계성혼재단측은 미래사회는 더욱 도덕과 인성을 중시하는 인문의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강단있고 청렴하고 학문이 깊은 우계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4-21 20:24

[기자노트] 과천지식정보타운 피해 눈덩이…LH, 하루빨리 보상 마무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이후 4년이 넘어가는데도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대토사업 지연 등으로 2차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토사업 조합원들은 금융이자만 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토지 우선분양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LH는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LH는 지난 2015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반조성공사 시공업체로 대우건설을 선정해 오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100여 명의 지장물 소유주와 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기반조성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피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려던 대토 조합원들은 토지분양을 받지 못한 채 400억 원이 넘는 금융이자만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토지주 111명으로 구성된 A업체는 지난 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46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지장물 보상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현재 300억 원이 넘는 금융이자를 내고 있다. 또 180억 원의 대출을 받은 B업체도 5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으며, C업체 역시 1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35억 원의 금융이자를 내는 등 대토사업체의 금융이자만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토 조합원들은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LH가 대토부지에 대한 계약이라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지계약이 체결돼야 설계 등 행정절차를 밟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시도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는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상업용지를 기업체에 분양했다. 이 토지계약에는 공사할 수 있는 토지이용 기간이 설정돼 있다. 만약 토지기반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과천시는 이들 업체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되는 아파트 분양도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피해를 합하면 1천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년이나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LH의 무능이며, 피해에 대한 책임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LH가 하루빨리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대토 조합원에게는 토지분양 계약이라도 체결해야 한다. LH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4-21 20:24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협의보상 갈등

의정부시 8ㆍ3ㆍ5 프로젝트(경제살리기)의 핵심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협의보상을 코 앞에 두고 주민들이 이주택지공급을 조성원가 이하로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와 시행사는 조성원가 수준의 공급 방침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의정부시와 산곡마을회 주민들에 따르면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 65만4천417㎡ 부지에 국제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신세계아울렛 등이 들어서는 민간주도 사업이다. 의정부시 34%, 민간사업자 66%를 출자한 총 자본금 51억 원의 특수목적법인인 의정부리듬시티㈜가 사업시행자로, 오는 6월 착공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 1명, 복합문화단지 사업시행사 추천 1명, 경기도지사 추천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평가사가 각각 평가한 토지가를 평균해 보상가를 정했다. 총 591필지, 5만2천532㎡의 보상금액은 2천200억 원 정도로, 3.3㎡당 평균 133만5천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토지주 397명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협의 통보를 했으며, 오는 23일부터 내달 29일까지는 1차 협의보상을 마칠 예정이다. 이주택지 공급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감정가로 하기로 돼 있으나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감정가 수준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정했다. 생활대책용지는 265㎡규모로 고산지구 공급수준으로 했다. 이같은 이주택지,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은 시와 시행사인 리듬시티,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산곡대책위, 비상대책위 대표 등이 지난해 8월부터 협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협의보상을 앞두고 상당수 주민들이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온 대책위 등을 불신하면서 마을 주민으로 중심으로 산곡마을회를 구성, 보상가가 낮고 이주택지 공급가가 높은 반면 생활대책이 터무니 없다며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인 지난 2017년 11월30일 이전에 사업구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이주택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원주민 70~75가구가 이주택지 공급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택지는 73필지 1만7천807㎡ 규모다. 이들 주민들은 LH와 다른 공익사업은 모두 개발이익이 배제된 조성원가의 70~80% 수준에 공급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리듬시티도 이같은 수준에서 공급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길광종 산곡마을회 투쟁위원장은 이주택지는 대법원 판례에도 조성원가 수준에서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공제하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공급계획이 수립되고 토지매각이 어느정도 이뤄져야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현재로선 공급가격을 정할 수 없고 여건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4-21 20:24

인천시 공론화委, 세칙 심의·의결… 본격적인 운영 채비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심의 대상 사업 기준을 1만명 공감에서 6천명으로 낮추는 등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지난 15일 제2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운영 채비를 갖췄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기준을 정한 것이다. 우선 공론화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업을 시민청원 게시판에서 30일간 6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당초 시가 계획한 1만명 이상 기준보다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의원이 시민 청원을 발의,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도 공론화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원단으로 구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대상으로 결정한 안건에 대한 여론조사 및 시민 토론 등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정책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만들어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단추까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조정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1 20:19

변종대마 투약 ‘현대家 3세’ 인천공항서 체포

변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28)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씨(27)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와도 1차례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정씨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이날 마스크에 남색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경찰청으로 압송됐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외 여죄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급책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친한 형들로부터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대마를 구해서 전달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손자 최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자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달 25일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4-21 20:16

K-POP 나눔콘서트 환호·떼창 열기 후끈… ‘2019 함께 걷자 인천페스타’ 현장 스케치

위기가정과 범죄피해자를 돕는 행사에 참여해 가족과 추억도 쌓고 인기 가수의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2019 함께 걷자 인천페스타 행사장에서 만난 김종운씨(46)는 주말을 맞아 인천대공원을 왔는데 적십자사가 하는 행사를 우연히 보게 됐다며 두딸이 좋아하는 볼빨간사춘기의 공연도 보고, 범죄피해자를 돕는 의미있는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은 하루였다고 했다. 20일 인천대공원 어울림 마당에서 열린 2019 함께 걷자 인천페스타가 시민 5천여명의 함성 속에 성황리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의 백미인 K-POP 나눔콘서트는 인기 가수의 공연으로 한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오후 들어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비와이(BewhY)와 볼빨간사춘기 등 인기 가수가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은 열기로 달아올랐다.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장 앞은 팬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첫 무대로 여자아이들이 세뇨리따 등으로 흥을 돋았고, 뒤이어 등장한 인기 랩퍼 비와이의 공연이 펼쳐지자 관중 5천여명의 함성이 인천대공원을 뜨겁게 달구었다. 최근 인기를 끄는 밴드 엔플라잉(N.Flying)이 옥탑방 등을 부르자 소녀팬들의 떼창이 이어지면서 콘서트장을 연상케 했다. 첸팅웨이씨(대만24)는 서울에서 여행을 하던 중 엔플라잉이 인천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됐다며 여기서 모인 지원금이 위기가정이나 범죄피해자를 돕는 데 쓰인다고 해 더욱 보람을 느꼈고 기분 좋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각종 체험부스도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인천경찰청은 청소년을 위한 싸이카 체험부터 경찰 제복 입어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부스를 마련해 인기를 끌었다. 적십자사 인천지사가 마련한 헌혈 부스와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도 아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춘봉(45) KB국민은행 인천지역영업그룹 팀장은 범죄피해자를 돕는 의미 있는 행사에 지난해 이어 직원 280여명이 참여해 뜻깊은 주말 보냈다며 적십자사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정규 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19-04-21 20:16

구리유채꽃축제, 시민주도 축제로 확 바뀐다

구리시가 대표 축제인 유채꽃 축제를 전면 개편하는 새판짜기에 나선다. 2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9회를 맞이한 유채꽃 축제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공연 접근성 등 시민과 지역상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 10~12일 진행되는 유채꽃 축제는 주간에 한강시민공원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는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해 시가지 주요지점으로 확대한다. 또 세부적으로는 한강축제, 시민의 축제, 시가지공연, 시민의 참여를 테마로 구성해 유동 인구 집중 지역인 갈매애비뉴, 구리역 광장, 구리전통시장, 장자호수공원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기회들을 만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삶의 여유와 축제가 넘쳐나는 구리시 찾아가는 축제 개최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시민 속 명품축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축제 성과를 바탕으로 가을에 개최 예정인 코스모스축제, 10월 동구릉문화제, 구리시평생학습축제를 비롯한 동별 지역축제까지 무대장치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유채꽃 축제는 지난 18년 경험에서 말해주듯 도심 속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유명 행사로 수도권 도시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축제의 더 큰 발전과 쌓여가는 명성에 맞게 시민주도로 전환해 지역 상권과 연계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향후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명품축제로 거듭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9-04-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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